전세금 HUG가 직접 관리·반환…임대인은 매달 운용수익 받아
월세 매물 전세로 전환…3억원 주택 임차인 월 부담 74만→53만원
HUG는
예치받은 전세금 등을 기반으로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조성해 HUG 보증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 투자하고 연 4%대의 이자수익을 창출해 매달 임대인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의 전세금은 전액 보장하고 임대인에게 약정한 월 수익도 정상 지급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260618?sid=101
저걸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임대인이 몇이나 될지....
그런거 하라고 기관이 존재하고 돈도 받는 거죠.
임대인을 계약에 넣는 이유를 모르겠군요;;
투자수익이 마이너스 찍으면 세금으로 보전해주려나요?
이건 뭐 임대인을 흑우로 보는건지...아..나라에선 임대수익에 대해선 세금은 꼬박꼬박 아주 편하게 받아가겠군요.
의무는 아니지만 꼭 해야 한다? 라고 할 듯요.
다수의 전세는 갭투, 또는 건물을 짓는데 들어간 레버리지(원룸 등의 임대주택), 또는 비거주1주택자들의 전세금....으로 쓰이죠.
매우 비현실적인 정책입니다.
애초에 보증금을 현금으로 자유롭게 핸들링 할 수 있는 임대인이라면 진작에 월세로 바꿨습니다.
세입자님 하고 싶으면 보증료 부담하세요~~
문재인때 임대사업자 하라더니 조져서
이제는 나라에서 신청하면 떡줄게하면 의심해봐애한다며..
종부세 면제(1주택으로 카운트 안함)+양도세 면제 정도면 어떨까요?
투표를 잘해야하는 이유죠 공무원은 힘이 없어요
지금 같아서는 이율도 어느날 갑자기 변동할거라고 믿는 국민들이 많겠죠.
당장 저만 해도 저거 시행되면 어느날 갑자기 혜택 없애고 소급적용 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