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앙에서 다른 회원의 글이나 댓글을 캡처해서 다시 올리는, 소위 ‘박제글’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에 쓴 글이나 댓글도 작성자의 생각과 표현이 담겨 있다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의 허락 없이 본문을 캡처하거나 복사해서 다른 글에 올리면 저작권법상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16조: 저작자의 복제권

• 저작권법 제18조: 저작자의 공중송신권

즉, 남의 글을 캡처해서 올리는 행위는 단순히 그 글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게시물 내용을 복제해 다시 공개하는 행위입니다.

간혹 “짧은 글이나 댓글에는 저작권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저작권 인정 여부는 글자 수가 아니라 작성자의 생각이나 감정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내용일 필요까지는 없고, 작성자의 독자적인 표현이 드러난다면 짧은 글이나 댓글도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트위터에 작성된 글도 저작권 인정 받은 판례가 존재합니다.)

특히 클리앙의 정치 관련 글이나 댓글은 단순한 사실 전달보다는 정치적 사건에 대한 개인의 해석과 평가, 근거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방식, 주장 전개, 비유나 풍자 등 작성자 특유의 표현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글은 분량이 짧더라도 충분히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의합니다”와 같은 흔하고 짧은 표현, 단순한 사실이나 아이디어 자체까지 모두 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정치적 입장이나 주장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작성자가 구체적으로 풀어낸 창작적인 표현입니다.

비평을 위해 다른 사람의 글 일부를 인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비평이 주된 내용이고 상대방의 글은 필요한 일부만 인용했다면 정당한 인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의견은 거의 없이 상대방의 글 전체나 핵심 부분을 통째로 캡처해 조롱하거나 비난하고, 원문을 보지 않아도 내용을 모두 알 수 있게 했다면 정당한 인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회원의 글이나 댓글을 반복적으로 수집·캡처하여 이른바 ‘박제’하고, 조롱이나 공격을 목적으로 계속 게시한다면 단순한 일회성 인용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반복성이나 악의성만으로 자동으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표현을 실제로 복제한 경우라면, 정당한 인용인지 또는 침해임을 알고도 고의로 계속한 것인지 판단할 때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박제가 반복적·악의적으로 이어질수록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단순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꼭 구분해야 합니다.

내가 작성한 원문으로 이동하는 링크만 올린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링크는 게시물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일 뿐, 글 자체를 복제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로 신고하려면 상대방의 박제글 안에 다음 중 하나가 실제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내 글이나 댓글을 찍은 캡처 이미지

• 내 글의 본문을 복사해 붙여 넣은 내용

• 일부 표현을 바꿨지만 내 글의 창작적인 표현을 실질적으로 그대로 옮긴 내용

링크만 있고 내 글의 본문이나 캡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다만, 박제글의 외부 링크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다만, 원 글 혹은 그 박제글이 삭제 된 경우 '다모앙' 'wayback machine' 'archive.today' 등의 외부 링크를 게시하는 식으로 박제글을 끌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이 외부 사이트에 내 글의 캡처나 복제본을 무단으로 게시합니다.

2. 그 외부 박제글이 저작권 침해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클리앙에 링크를 올립니다.

3. 삭제된 뒤에도 같은 링크 또는 유사한 링크를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사람들이 침해물에 쉽게 접근하도록 합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은 링크 게시 자체가 곧바로 공중송신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링크 대상이 저작권 침해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 이용자들이 침해물에 쉽게 접근하도록 만든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외부 사이트에 내 글의 캡처본을 박제한 뒤 클리앙에는 그 주소만 게시한 경우라도 무조건 “링크일 뿐”이라며 저작권 문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외부 박제글을 직접 작성한 사람이 그 링크를 게시했거나, 저작권 침해 신고와 삭제가 반복되어 침해 사실을 충분히 알게 된 뒤에도 같은 링크를 계속 게시한다면 침해 방조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클리앙 게시물 자체에 캡처가 없더라도 외부 박제글과 이를 연결한 링크 게시물을 함께 제시하여 저작권 침해 관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온라인에서 무단으로 복제·전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서비스 운영자에게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적법한 중단 요청을 받으면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하고 그 결과를 권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운영자가 구체적인 신고를 통해 명백한 침해 사실을 알게 됐고, 해당 게시물을 기술적·경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16조·제18조

• 저작권법 제28조

• 저작권법 제103조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클리앙에서 신고하는 방법

클리앙 저작권 침해 신고 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한 뒤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할 때는 아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내가 작성한 원본 글의 주소와 캡처

• 상대방이 작성한 박제글의 주소와 캡처

• 양쪽 글에서 동일하게 복제된 부분

• 내가 원문 작성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상대방에게 복제나 게시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설명

원문을 이미 삭제했다면 작성 당시의 캡처, 알림 메일, 임시저장본 등 자신이 먼저 작성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신고 내용은 어렵게 쓸 필요 없습니다.

신고 대상 게시물에는 제가 직접 작성한 원본 게시물의 본문이 캡처 또는 복사되어 있습니다. 저는 해당 글의 작성자이며, 상대방에게 이를 복제하거나 다시 게시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습니다. 단순 링크가 아니라 원문 본문의 복제본이 게시물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16조·제18조 및 제103조에 따라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드립니다.

정리하면, 원문 링크만 공유한 글은 저작권 침해로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글이나 댓글의 창작적인 표현을 캡처하거나 복사해 올린 박제글이라면, 글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보호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과 박제글을 함께 첨부해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때, 침해여부에 대한 침해자 및 웹사이트 운영자의 인지 및 경고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므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박제 게시물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경고조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부당한 박제글에 대해서 삭제처리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