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economy/trend/6263740#_across
이런 민생지원금은 법으로 좀 금지시켰으면 합니다
선거때 한두번 재미보더니
민주당 정권에선 계속 지원금 뿌릴 생각만하네요
초과세수로 국가부채 갚고 미래를 대비해야할때입니다
나중에 AI 발전이 가팔라져서
기본소득이 생존의 단계로 접어들때 써야지 너무 남발하네요
정치인들이야 자기 집권할때 뿌리면 그만이지
뒷일은 하나도 생각안하는거같아 짜증납니다
https://www.news1.kr/economy/trend/6263740#_across
이런 민생지원금은 법으로 좀 금지시켰으면 합니다
선거때 한두번 재미보더니
민주당 정권에선 계속 지원금 뿌릴 생각만하네요
초과세수로 국가부채 갚고 미래를 대비해야할때입니다
나중에 AI 발전이 가팔라져서
기본소득이 생존의 단계로 접어들때 써야지 너무 남발하네요
정치인들이야 자기 집권할때 뿌리면 그만이지
뒷일은 하나도 생각안하는거같아 짜증납니다
아이 이름으로 대출받는 느낌? 지금 경기도 보면 ㅠ.ㅠ
-> 보통 자치단체장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이 주민들에게 생색내죠.
그렇다고 과거처럼 대규모 인프라 사업 한다고 환영받는 시대도 아니고,
부채 갚는다고 하면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경제적 효과도 제한적이고...
이래저래... 대통령 입장에서 따지지 않고 가장 돈 쓰기 쉬우면서, 따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정권이 직접 지지율을 떠먹는 방법(?)이 저런 직접 지원금이 된 거 아닌가 싶네요.
촌동네에서 장사하는 입장에서... 저게 진짜 맞나... 싶긴 합니다. ㅠㅠㅠ
기본소득도 중여하긴 하지만 퍼주는건 적당한선에서 해야지요
정의롭고 공정한 정치인들이 공약대로 북유럽 복지국가 만든다고 착각하던 시절이였죠
지금 클리앙 분위기만 봐도 변한게 기득권 정치인들이 계파로 나눠져서 공천권을 두고 싸우다가
선거철 돌아오면 공짜돈 뿌려서 표장사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닌게 민주당이 전국민 보편복지 약속했지만 깨버린게 민주당
선거표 잘안주는 30프로는 지원금 제외하고 증세만 하고 선거표 받을 만한 70프로 몰아준거죠.
우리나라 인구중 노인 미성년자 제외하면 대부분 경제활동 인구 30프로 들어가는게 전월세 살고
빡빡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민주당 증세 타깃. 지원금 제외 30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클리앙 분위기도 돈뿌리면 물가만 오르니 공짜돈 그만 뿌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거죠.
4050 잡은 물고기 소리 듣는 이유가 증세 당하고 지원금 제외 30프로가 4050 클리앙 분들이죠
보편복지 깨버리고 선별지급 해야 유리한게 전국민 균등 지급해봐야 30프로는 민주당
선거표 잘안주는 국민들이 많으니 정치인들은 철저하게 선거표 계산해서 지급하는 거죠
그냥 생명연장 링거 달아주는거지, 근본적 소멸 방지 대책이 아니잖아요.
1997년 │ █ 60.4조 (외환위기)
2003년 │ ███ 165.7조
2008년 │ ██████ 309.0조 (글로벌 금융위기)
2014년 │ ███████████ 533.2조
2019년 │ ██████████████ 723.2조
2022년 │ █████████████████████ 1,067.7조 (코로나19 대응 등)
2025년 │ █████████████████████████ 1,250.7조 (3분기 기준)
- 미래 세대의 세금 폭탄: 나랏빚과 불어나는 이자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 고스란히 갚아야 할 세금입니다.
- 대출 금리 상승과 물가 폭등: 정부가 돈을 빌리느라 시중 금리가 뛰어 개인의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져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습니다.
- 국가 신용도 하락 위기: 빚이 너무 많으면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되어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최악의 경우 제2의 경제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당장 끌어다 쓴 나랏빚은, 훗날 혹독한 청구서가 되어 서민 경제의 목을 조르게 됩니다.
서울보다 더 세금을 쓰는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