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이 주거 사다리가 되려면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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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이 주거 사다리가 되려면요 41

2026-08-20 11:22:43 121.♡.186.170

mericrius

일단 최초 입주 당시에는 주변시세보다 싸게 입주하게 해주고

2년마다 보증금을 올려서 6년 즈음에는 주변시세와 동일해지게 해야 합니다.

이래야 주거 사다리로서 의미가 있죠.

임대주택 살면서 절약한 주거비로 빡세게 저축해서

넥스트 스텝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게요.

주거비 절약한 돈으로 일을 덜하든 소비를 늘리고 살겠다?

이런 분들은 혜택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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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1]

뎅뎅이!

전 임대가 주거사다리가 아니라. 그냥 주거 안정이라고 봅니다.

liberal

@뎅뎅이!님
주거안정이 목적이라면 사실 더더욱 본문처럼 해야 하는게 맞는거죠
시세는 주변과 비슷하게, 다만 집주인의 사정에 의한 퇴거 걱정은 없도록요.

90까지갑시다

@뎅뎅이!님 최소한의 주거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공공부조적인 성격이 있는 공공임대도 있고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공공임대도 있는 거죠

뎅뎅이!

@90까지갑시다님 제 의미는 역할은 할수 있지만, 그걸 혜택으로 줄 필요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집사게 만든다..는 개념이면 집값 안정화랑 또 별개로 가는거니까요.

정확히 이야기 하면 임대로 옮겨가게 해 매수 수요을 가두려는 거지요.

90까지갑시다

@뎅뎅이!님 매수 수요랑 임대 수요는 다르다고 봅니다. 매수는 내 집을 가지고 싶다는 거고, 이는 단순히 주거 안정을 넘어서 그 집을 소유하여 그 집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 및 수익 권리를 누리고 싶다는 거라고 봐서요.

그래서 영구 내지 장기 임대 형태가 있다는 것으로는 매수 수요는 잠재울 수 없다고 봅니다.

자이야이리

@뎅뎅이!님 공감합니다. 왜 집을 대부분 “투자”대상으로만 대하는지 의문입니다.
순주거 개념이 투자(기)개념울 넘어설 때야 비로소 안정화 시작점이지 않을까 합니다.

@자이야이리님 좋은 위치 싼가격에 사고싶은 마음 자체가 투자가 되는거죠 .... 이걸 부정할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물건은 이것저것 따지고 사는데 집 사는데 한두푼 들어가는게 아닌데 당연히 이것저것 따지는게 당연한겁니다

자이야이리

@님 네, 그러니 안정화는 영원히 요원해 보입니다.

우리최고

임대주택이 주거 사다리가 되려면..
그냥 2년 갱신 x 3회 = 최대 6년으로... 3아웃제 해서 내보내는게 맞다 봅니다.

이것보다 길면 큰 의미가 없어보이더군요.

그리고, 기간이 짧아야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혜택을 받죠.
몇십, 몇백 세대만 로또마냥 20년 혜택 받는게 맞는 방법인가 모르겠더군요.

사연객

이번 20년 전세 퇴거거부 사태로 사회실험을 해본 셈이라 봅니다;;

케로그

임대료를 올리고 나갈때 일부를 돌려주는걸로 해서 강제로 저축하게 해야 합니다.

자이야이리

@케로그님 ”난 너를 배려해주고 기껏 생각해서 해주는데, 넌 왜 반응이 시큰둥해?“
다둘 이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생각과 가치관이 저마다 다룰진대 내 잣대로 남을 재곤 하죠, 그러면서 “서운함과 갈등“이 생기눈 것 같습니다.

비둘비둘비둘

임대 주택에 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야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렴한 임대 주택을 마련해줬으면 된거지 나중에 집 사는 것까지 정부가 챙겨줘야 하나요...
도대체 어디까지 지원해줘야 되는걸까요?

90까지갑시다

@비둘비둘비둘님 주거비가 저렴하니까 그만큼 여력이 생기니 돈을 모아서 자립하라는 의미지요. 집을 사던지 아니면 돈 모은 걸로 더 나은 전월세로 가던지 선택하면 됩니다

호야9

@비둘비둘비둘님 안 그럼 20년 장기전세처럼 누워버리니 옆에서 나가라고 쪼아야하죠.

비둘비둘비둘

@90까지갑시다님 그러니깐요.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해줬으면, 그 뒤는 알아서 해결해야하는 겁니다. 자립할 수 있는 방안까지 왜 고민해 줘야하냐는 거죠.

90까지갑시다

@비둘비둘비둘님 이번 20년 장기전세 퇴거 건을 보면 마냥 알아서 해결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네요.

행복한내일

주거 사다리가 꼭 자가 구매일 필요는 없죠. 6년동안 돈 많이 모아본댔자, 평균임금 4천만원 언저리에서 6천만원 모으기도 빠듯합니다. 1억 미만 전세집 얻기도 힘들어요.

서울 핵심지 임대 6년 -> 하급지 6년 -> 경기도 6년 이런식으로 급지를 낮춰서, 다른 분들께 기회를 양보하는건 좋아보여요.

mericrius

@행복한내일님 외곽 자가든 전세든 보증금 마련은 필요하니까요. 투잡이라도 뛰면서 열심히 살아야죠.

명랑박군

임대인들아~~~ 나가라.. 그리고 거기에 내가 들어갈거니깐.. 비껴라

Kimis

임대주택이 왜 필요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아무래도 편하면 안주하기 마련입니다.
외곽에서 출퇴근이 힘들고 고생스러워야 돈모아서 직장 가까이 오던지
능력을 키워서 직장을 이직하려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지요.
복지의 개념으로 제공한다고 봐도 들어가는 사회비용대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실상 세보면 극소수이구요.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국가가 대지의 지분을 가져가기 위한 수단 외에는
다른 합리적인 설명이 어려운 것 같네요.

핑크보이

@Kimis님 제가 임대무리들이랑 대화해보니깐 능력과 집을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집은 그냥 복지로 좋은자리에 좋은아파트로 장기간 살게 해줘야 한다는 논리에요.

315원

해당 20년짜리 장기임대도 사실 비슷한 구조입니다.

2년마다 재갱신하는데 재갱신시 심사를 통해 재갱신하고 있고, 보증금도 갱신시 최대 5%까지 올릴수는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 아파트가 실제로 보증금이 몇%씩 올랐는지는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요.

구조가 이렇다보니.. 서울에 싼 값으로 들어간 분들은 당연히 그 인프라를 누리기 위해 자산 증식이나 소득 확대에 대한 노력이 덜했을거고요.

보증금을 늘리는거도 무작정 늘리면 복지에 맞지도 않고 주변 시세랑 연동하기에도 시세가 올랐을때는 올리면 되지만, 내리면 어떻게 해야할지 시스템이 잘 설계되어 있는거 같지도 않습니다.

여러모로... 말이 안되는 제도 같네요 ㅎㅎ

@315원님 2년마다 갱신이긴한데 ...보증금,임대료 인상이 크리티컬하게 크진않습니다

이준표

지금 있는 5년ㆍ10년 분양전환 공공 임대주택정도면 훌륭하다고 보는데요. 이걸 핵심급지에까지 공급해야되는가는 의문이네요

@이준표님 분양전환도 특혜 입니다. 남들은 대출 받아서 집사는데 세금으로 집 거져 주는거나 다름 없어요

이준표

@님 사실 광역시까지만 내려와도 미달, 공실도 꽤 보이는 수준이라요..... ;;

임대가 주거사다리 역할 해야한다는건 전세가 주거사다리 역할 하던것과 동일한 메커니즘이어야 한다는건데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계속 현실화 시키는게 정답이긴 하죠. 임대보증금 시세대로 쭉쭉 올려서 “더러워서 내가 매매한다” 로 이끄는 나쁜 임대인이 사실 좋은 임대인이라는게 이쪽 바닥의 룰이니까요..

IIllIIll

09년에 강일지구 시프트 들어갓었는대

돈 없다는건 명분이고

사실은 시세대비 매우싼가격에 특별분양을 원하는겁니다

차선책으로는 영구임대이구요

당시에 다들 모여서 저이야기 밖에 안햇어요

09년 당시에 싼가격도 아니라 시프트 미달도 많이 나왓고 저도 미달된거 줍줍으로 들어갓는대 그돈이면 그주변 아파트들 충분히 분양받을수 있는 금액이엿습니다

09년도에 42평 1.9억 줫고 그 주변이나 남양주 별내 국평 분양가가 3억후 4억초 엿습니다 25평은 2억후반 3억초

전 2년살다 평수 줄여 분양받고 나왓는대 다들 돈 없어서 분양 안받은게 아니라 싼가격 특별분양을 원해서 눌러 앉은거예요

사라했제

그런데 모두가 서울 아파트에 거주할 필요 있나요.

liberal

@사라했제님
이 논리면 서울에 임대주택을 지을 필요가 없는데, 또 서울에 임대주택 짓겟다고 난리니까 차선책으로 저 주장을 펴는거죠

진짜 중간에 보증금 계속 올려서 주거 사다리 되줄거 아니고 지금처럼 장기 시프트라면
임대 끝나면 얄짤없이 내보내거나 추가 임대 원할 경우 외곽지 임대아파트 준비해서 거기로 보내는 형태로
순환을 시켜주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애초에 눌러앉는 곳이 아니라는 인식을 명확히 박아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님 순환될려면 임대주택 비율이 지금보다 많이 높아야됩니다 ....

@님
네 그래서 전체 입주자를 다 순환하는건 기대도 안하고
인프라땜에 곧죽어도 그 동네 살겠다 하는 사람은 월세든 싼 전세든 구해서 나가는거고
일부 여력 안되는 세대가 임대를 더 살고 싶으면 외곽이라도 줄테니 가서 살던지 하라는거죠

IIllIIll

@님 사실 외곽에 쉽게 갈수 있는 임대아파트 많아요 출퇴근 불편하니 안가는거고

저분들이 진정원하는건 시세차익 나게 싸게 달라! 이거인거죠 강일지구 같은 경우 협상잘하면 10억버는것도 가능하니 포기못하죠

쿠쿠쿠우

그러면 민간임대에 들어가지 굳이 공공임대에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mericrius

@쿠쿠쿠우님 처음에는 싸게 입주할 수 있으니까요.

꿀꿀이

가장 중요한점은
장기전세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않습니다.
저분들 청약통장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분양시 통장이 소멸되는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및
기타 다른 유형과는 애초부터 다릅니다.

주거사다리의 최종목표는 주택구매인데
정기전세는 애초에 분양 염두가 아닌 단순 주거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장기전세 살면서 집 구매를 위해서 청약을 시도햇는지
주거 사다리에 올라타려는 노력을 했는지가 의문입니다
작금의 사태는 그냥 떼쓰는걸로밖에 보이지않아요

cleritie

그러면 임대 들어가는 기준이 재산을 보면서 나이+직업+기대소득+질병 유무까지 봐서 지금은 좀 가난하지만 미래가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게 되는데…공공 임대가 그러면 음…공공이라는 의미가 훼손되지 않을까요?

mericrius

@cleritie님 어려운 분들은 기초수급자 지원 같은 다른 혜택이 있으니까요.

파리대제

주식이 싸다고 국가가 매입해 줍니까?
왜 집값만 세금으로 올려주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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