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19820?type=breakingnews&cds=news_edit
국힘 지역구들이 선제적으로 먼저 하더군요.특히 의령.
일부 지자체들은 한다는데 수도권은 좀 힘들겁니다.
코로나 지원금 이후로 마치 유행처럼 자리잡은 느낌이 드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19820?type=breakingnews&cds=news_edit
국힘 지역구들이 선제적으로 먼저 하더군요.특히 의령.
일부 지자체들은 한다는데 수도권은 좀 힘들겁니다.
코로나 지원금 이후로 마치 유행처럼 자리잡은 느낌이 드네요.
실제로 지원금이 아니라 기본소득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던 지자체도 있었구요
거기다가, 이미 저런 정책을 추진한 몇몇 지자체에서 인구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니 지자체 입장에서는 당을 초월해서 안할 이유가 없는 정책이었을 것입니다.
되려 정부가 자중을 권해야 할 상황인거 같은데 말이죠...
이게 예전부터 하고싶으셨던 기본소득제인거네요...
대만은 1인당 44만원이였나요..
진짜 힘드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예산 남으니까 뿌려버리고 작년에도 이만큼 썼으니까
올해도 작년 만큼 줘 이런건가요 ...?
선심성이긴 한데... 인구소멸지역은 인구가 2~3만정도라서 20씩 뿌려도 40~60억인데
이정도면 티도 안나는 도로공사 깔짝하는 수준이라 가성비(?)가 좋죠...
전남 함평군 : 재정자립도 8.54%
없는거 떼가지만 않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