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 때 반드시 사법 개혁도 해야합니다. 판사 직선제

댓글 21

1. 져니아일랜드 · 2026-08-20 10:20:36 · 공감 1

   

   옛날에는 이렇게 평가가 좋았습니다만..
2. 미노와듕익 · 2026-08-20 10:25:35

   그러면 좋겠는데... 국힘이 개헌 합의 해줄까요? 원하는거 많이 들어줘도 합의 해줄까 말까일듯요..
3. 김ss디 · 2026-08-20 10:28:10

   반대로 국민 선거로 뽑는다면 판사들이 법이나 판례보다 여론을 신경쓰는 판결을 할 수도 있죠. 뭐든 일장일단이 있으니 잘 논의해봐야겠죠.
4. 잘잘 · 2026-08-20 10:35:42

   지금도 판사끼리 뽑는 것보다 대법원장 제청 +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이라는 시스템이 있지 않나요?
   판사 직선제는 오히려 사법부의 정치화를 야기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보단 여론재판이 횡행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보여요.
5. 별 빛나는 사람 · 2026-08-20 10:45:38

   @잘잘님 대법관은 대법원장 헌법상 고유 권합입니다. 대법원장이 누구를 대법관에 시키겠다고 제청하면 국회가 검토 후 대통령 임명일 뿐 국회가 대통령 누구 써라 하는 것이 헌법에 없어요 그래서 이 번 대법관 제청을 대법원장이 대통령에 서면 통보 한 것입니다.
6. 잘잘 · 2026-08-20 11:01:57

   @별 빛나는 사람님
   국회가 단순히 검토만 하는 게 아니라 동의권을 가지고 있고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말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7. 도로뇨뇨뇽 · 2026-08-20 10:42:12

   국민의표를 더얻으려고 정치인들이 무분별한 공약을 남발하듯이 법원이 그런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
8. 별 빛나는 사람 · 2026-08-20 10:47:33

   @도로뇨뇨뇽님 공약으로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닌
   과거 판결로 국민이 선택하게 하면 됩니다. 판사는 공약을 안하고
   선거하면 됩니다.그럼 과거 그 사람이 판결한 내용 중에
   친족 성폭행 집단 성폭행 등등 살해 등등 판결에서
   국민 수준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를 대법관에 선출 안 하게 되죠.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성폭행범과 결혼하면 좋을 거 같은데
   이런 소리를 하는 판사를 없애야죠.
   심지여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중상해죄가 적용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한 판사도 있습니다.
9. 김ss디 · 2026-08-20 10:49:05

   @별 빛나는 사람님 그게 그냥 평소 판결이 공약화 되는거잖아요. 여론이나 민심이 나쁜 죄인은 지은 죄보다 높은 형량을 받게 될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걸 우려하는거죠.
10. jkh6080 · 2026-08-20 11:28:13

    @별 빛나는 사람님 국민수준이 뭔데요ㅋㅋ 합리적이지않은 감성적인 쇼판사가 판을치겠네요
11. 구름달밤하늘 · 2026-08-20 10:45:38

    판사가 여론에 끌려다니면 곤란하죠.
12. 별 빛나는 사람 · 2026-08-20 10:52:41

    @구름달밤하늘님 지금은 안 하는 거 같으세요.
13. 구름달밤하늘 · 2026-08-20 11:16:30

    @별 빛나는 사람님 지금도 있겠지만 직선제를 하면 훨씬 심해지겠죠
14. 에펨 · 2026-08-20 10:45:50

    어차피 내각제 개헌안 같이 들어가면 사법개혁안 끼워 넣어도 개헌 반대할거라서 큰 의미 있을까 싶습니다.
    개헌국민투표시 항목별로 개정여부를 따로 투표할 수 있으면 괜찮겠네요.
15. SJSJY · 2026-08-20 10:53:02

    이번 오세훈건도 판사가 서울 여론보고 무죄준다하면 찬성하실건가요?
    판사를 선거로 뽑는다는건 너무 단점이 크다고 봅니다
16. 별 빛나는 사람 · 2026-08-20 10:58:06

    @SJSJY님 지금 대법원장이 공석인 대법관을 대통령 합의 없이 서면 통보했는 데 조희대 대법원이 제청한 대법관 두 명이 오세훈 대법원 판결 때 무죄를 선고하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이재명 당 대표 대법원 재판 때 9일 만에 무죄를 사실상 유죄 파기 환송 했는데요. 그건 아무 문제 없나요 ,그럼 대법원 판결을 하위 법원에서 뒤 집을 수 있나요 .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 후 교도소 행인데요
17. SJSJY · 2026-08-20 11:03:18

    @별 빛나는 사람님 그럼 선거로 판사를 뽑으면 문제가 사라집니까?
    오히려 여론 눈치본다고 정치인 판결이 안그래도 더더욱 여론 따라 정치적으로 변할 것 같은데요?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를 더 키우자는 뜻으로보입니다
18. 버드나무골 · 2026-08-20 11:09:13

    검사, 판사는 변호사 자격 안주고, 별도 시험으로 뽑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몇 년 이상(개인적 생각으로는 5~10년) 검사, 판사로 근무시 선출직 공무원에 나갈 수 없도록 하고요. 전관예우는 판검사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차단하면 좋겠고요.
19. gsffvxf · 2026-08-20 13:29:45

    판사 직선제는 나라 조지겠다는 말이랑 동급이죠 반대 진영에서 판결 내리면 이거 승복 하겠습니까? 바로 불복부터 들어가지
20. 파리대제 · 2026-08-20 13:39:55

    미국 등 다른 나라는 검사장이나 판사급은 국민이 뽑죠.
21. 라꾸야 · 2026-08-23 21:23:51

    미국은 국민이 대통령도 안뽑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