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하게 여기는 대법관 사태 글이 없네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서면으로 청와대 보낸 문제입니다.

왜 큰 문제인가?

그동안 대통령에게 서면 통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민주당 당 대표가 

"사법 농단" 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민주당에서는 

사퇴 안 하면 탄핵 한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 대법관 임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대법관은 그동안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의논 후 임명 했는 데

이런 과정 없이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누구 임명해야 한다고

서면으로 통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체로도 문제가 되는 건 분명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서면 통보가 

한찬식 민정 수석과 협의해서 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노경필 대한민국 법원 법원행정처장(현직 대법관 중 한 명임)

국회에서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 관련 면담을 안 해 줘서

대법관 공석이 너무 오래 되어 대책을 논의 중

한찬식 민정 수석과 협의해서 서면 통보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문제는 한찬식 민정 수석이 대통령에게 보고 했는가 입니다.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하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 더 이상 문제를 

거론 하는 것이 힘들게 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찬식 민정 수석의 행동은 그냥 넘어 가면 안 됩니다.

민정 수석은 대통령 비서 중 하나 입니다.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저런 중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도 안 하고 일 처리를 했다면 

매우 잘못 된 행동입니다.

보고를 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허락이 있었는 지 

아니면 거부를 했는 지 밝혀야 합니다.

<< 그래서 일부에서는 대통령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패싱이라는 사태에 

자칭 친명이라는 스피커들도 조용합니다.

진짜 친명 맞는지 돈 보고 스피커 짓 하는 지 의심이 됩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에 이재명 대통령님은 또 침묵하네요.

그리고 헌법상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 고유 권한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제청 받은 대법관을 임명만 하는 것이죠.

그 동안은 이 문제를 적당히 협의 해서 처리 했는 데

이번에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생각 차이가 심해서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