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 뉴스헌터스에 당사자들을 대표하는 한 분이 직접 나와서 다른 패널과 토론을 했습니다.
해당 영상의 쟁점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1. 20년의 의미
- 세입자 측: 20년은 관련 법령상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지 계약 종료 후 반드시 퇴거시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이후의 기간은 정책결정자의 재량으로 할 수 있다
- 전문가 측: 20년은 정책 설계의 목적 기간이며 저 기간이 끝나면 퇴거하는 게 원칙이다
2. 주거 사다리의 실효성
- 세입자 측: 여러 사정을 말했지만 어찌되었건 돈을 모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또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나선 게 아니라 향후 다른 정책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부에 책임을 묻고 대안을 세워달라고 나선 것이다.
- 전문가 측: 이 세상에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사람들은 없다. 일반 민간 임대면 매년 보증금을 올리는 순간이 오는데 밀려나가지 않기 위해 계속 대비를 하게 되는데 오히려 장기 전세는 아이러니하게도 주거가 안정되어서 그런 문제를 후순위에 두게 된 것 같다.
3. 요구사항
- 세입자 측: 도시화를 이룬 선진국(20-36%) 비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율(8%)이 낮고, 또 선진국은 그런 주택들이 무기한 계약이다. 대기 중인 다른 세입자들한테는 정부가 다른 공공주택 구해줘서 거기에 입주시켜달라.
- 전문가 측: (눈 질끈 감음)
유튜브에도 관련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실 분들은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립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복지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지원금이 너무 달콤하다보니 일하고 사는 저보다 삶의 질이 좋아보인다랄까?
관련 일 하다보면 참 느끼는게 많아집니다
그 혜택을 내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군요...
그동안 받은 비용 편익을 생각하면 최소 수억은 가뿐히 넘어갈 텐데 '내가 피해자' 라고 나온다 이거죠?
20년간 남들이 누리지 못한걸 누렸다곤 생각 안하나봐요..
계약 만기 후, 안나가고 버티면... 나갈 때 까지 월세 물리고요.
내가 낸 세금에 free-ride하는 꼴 못 봅니다.
하지만 주거 안정 차원에서 임대아파트 거주 기한을 제한하는 것은 다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4,5년마다 소득 수준, 자산 수준을 재평가해서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낮은 자산과 소득으로 임대아파트에 들어간 것이고 사회 구조상 그 저소득 상태가 10년이든 20년이든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한이 되었다고 소득,자산 재평가 없이 기계적으로 무조건 나가라고 길바닥으로 내쫓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임대아파트에 사는 이런 저소득층이 20년을 임대아파트에 산다 한들 과연 서울에 다른 집을 살 수 있는 자산 수준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될지 궁긍합니다. 그래서 거주 기한에 제한을 두지 말고 4,5년 마다 재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자산이나 소득의 증가분에 따라 임대료를 올리고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1년 안에 나가는 방식으로.
애초에 저 20년도 2년마다 갱신하는 시스템입니다. 2년마다 수준 이하의 조건이여서 계속 갱신을 했고 갱신을 더 이상 할수 없는 20년 조건이 되어서 저렇게 요구하는거에요.
정말 수준 이하였을지,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은 돌려놓고 자신만 수준 이하의 재산이였을지 뭐 이런건 아무도 모르는거지만 표면적으로는 계속해서 조건을 만족해서 2년마다 재계약한것이다. 이게 팩트입니다
애초에 20년 리미트를 둔 것도, 이게 내집마련을 돕는 취지인데 (청약통장도 그대로 유지) 무기한이면 자산증식을 포기하고 눌러 앉을까봐 일부러 제한을 둔 겁니다.
그래도 결과는 같은거죠ㅜ
아니 더 안 좋은것 같네요
그 과정에 거짓과 편법이 동원되었을테니..
생활 환경 유지를 위해 생계를 같이 하던 가족들이 임차권을 승계하게 해 줄 수도 있겠죠.
그동안의 복지정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였나를 보여주는 일례이니까요
노란봉투법, 임대차보호법 등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만든 제도들이 계속해서 역화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보니
당연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호이를 남발하는 정책은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임대아파트는 최장 5~6년 정도만 허가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로또임대아파트라는 오명을 벗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임대아파트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요
한국일보 신춘문예소설 (복있는 자들)을 읽고 복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어요.
길지 않으니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부동산 가격결정력은 또 무슨 얘긴지 모르겠네요
돈없으면 집팔고 시골가라는거냐 외치는 분들과 비슷해 보이네요
알면서도 혹시 모르니까 모른척하고 우겨보는걸까요
공공임대 혜택을 멀쩡(?)한 계층까지 지원하면 생활력이 약해지면서 오히려 멀쩡한 계층이 취약계층으로 수렴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을 두고 '정부가 돈을 못 모으게 했다.'고 하는 건 '돈이 모이면(소득이 증가하면) 퇴거한다.'는 최초 계약 조건(대전제)을 무시하겠다는 거지요.
사람마음이 들어갈때와 나올때 틀린거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20년 살면 달라지는거겠죠.
최장 10년이내로 줄이던지 1-2년마다 보증금을 올린다던지 기존방식은 문제가 큰 듯합니다.
20년 살게해줬더니 고마워하는게 아니라 저런반응이면 저제도는 잘못된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득 최하위 계층에게 주택 보조금을 지급하는게 낫습니다.
하지만 떼를 들어주면 앞으로 다 들어줘야하기 때문에 원칙대로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