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전세 제도 개선 방안 8

1
2026-08-19 23:09:10 180.♡.7.59
고등어인간

올해 3월에 모두의 아이디어에 제안했으나 채택 받지 못한 아이디어이지만 

구글의 노트북 LM(AI) 도움을 받으니 훨씬 더 설득 있게 다가오는데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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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인간 님의 게시글 댓글
중간보스
IP 61.♡.94.120
08-19 2026-08-19 23:11:25
·
뭘 자꾸 전세 얘기를 하세요, 정부에서 없애라는데...;;
정부는 신규 전세 다 불법이라고 법안으로 정하지 않고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반어법이 적용된 댓글 입니다)
PowerSales
IP 220.♡.32.208
08-19 2026-08-19 23:13:57 / 수정일: 2026-08-19 23:16:02
·
저런거 보여줘도 쓸모없습니다. 지금 정부 눈에는 전세는 그냥 없어져야 하는겁니다. 그걸로 인한 월세 가격 인상은 없다잖아요. 오늘 경제수석이 말한거 보세요.
그리고 사실 전세 월세 안정화시키고 싶었으면 벌써 정책이 나와도 나왔어야죠. 하나도 없잖아요. 무슨 얼어죽을 비아파트 4억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이나 내놓고요.
주우
IP 211.♡.154.212
08-19 2026-08-19 23:36:04 / 수정일: 2026-08-19 23:36:18
·
정부에서는 이미 민간의 개인임대는 없애고
공공임대와 기업형 임대를 늘리는 것으로 결론 내고 정책 주루룩 냈잖아요
공공도 기업도 굳이 사인간 거래로 돈 주고받아서 전세 굴릴 이유가 없으니
전세는 빠르게 사라져갈겁니다
끌리엥
IP 119.♡.230.44
08-19 2026-08-19 23:36:23 / 수정일: 2026-08-19 23:37:37
·
만드느라 고생하셨는데 개인이 다주택자가 되어 가면서까지 더 이상 전세든 월세든 공급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유치천년봉이아빠
IP 39.♡.245.19
08-19 2026-08-19 23:45:30
·
정성이 가득 하시네요
절름발이가범인
IP 115.♡.167.40
08-19 2026-08-19 23:51:48
·
전세는 없어져야 합미다

애초에 다른 세입자 구해서 계속 돌려막는 형식인데
최근 전세사기 난리 같이 사이클이 깨지면 피해가 매우 큰 아주 위험한 사금융 입니다

좌우를 떠나서 무조건 이 기회에 없애야 되요
매드치킨
IP 14.♡.122.248
08-19 2026-08-19 23:59:10
·
집주인 입장에서 저럴거면 월세 주면 되는거 아니예요?
동그리a
IP 14.♡.185.233
03:46 2026-08-20 03:46:41
·
이미 임대차계약에서 담보권 순위에 관련된 내용이 틀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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