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는 대체 그 사람의 뭘 보고, 1년에 몇천만원씩 줘야 하나요?
임대가 늘수록 사회가 부양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겁니다.
연금문제랑 똑같아요. 소득이 없는 노인이라고 젊은 세대가 부양하는 거고,
거주비를 낼 수가 없다고 사회가 그 사람들 거주비를 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어느정도여야 이해가 되지, 부양받고 살면서 제일 잘 살고 싶다고 하면 돈 내는 사람들은 속터지는 소립니다.
근데 그걸 또 하겠다고 정부가 나서니 미친짓이라고 하는 거구요.
남이 부양해서 내가 사는거 보조해주면, 자기는 좋지요. 그런데 대체 무슨 근거로 '선정'이 되나요?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 그냥 로또? 아니면 뒷 수단이 있나요?
기준도 없고, 책임도 없고, 효과도 없는 짓이에요.
적자가 누적되는 대규모 공공임대 주택 사업은 선진국에서도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공공 임대입니다. 정부가 할 일이죠
재분배 효과가 지나치다구요
노력하지 않으면 더 혜택 받는 구조라구요
일부러 노력 하지 않아 체리피커 처럼 사는 사람들이죠
4인가구로 일하지 않고 연간 3000만원 넘게 정부에서
보조금만 받아 사는 가족이 있더군요
심지어 애는 비싼 사립보내고 해외여행도 나가고 ㄷㄷㄷ 혀를 내두를 것 같습니다
대부분 소득은 분배하는쪽보다는 분배받는쪽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혹시 굉장히 고소득이신가요?
다들 어느 정도냐의 문제지 모두 나누고 나눔받고 사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놈이 나보다 더 많이 받으닌깐 깽판쳐야지 같은 느낌이라서 그랬습니다.
재산이 거의 없어야 보조금 나오는 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담보가치 상실로 망하는 상황이 온다면 전쟁에 준하는 위기로 온 나라가 아비규환일거라 은행 걱정할때가 아닐거고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수요가 많은 지역은 비싸지고 수요가 없는 지역은 저렴할수밖에 없는데요.
서울 강남 집값이 지방 집값과 같아질수가 없죠.
하다못해 같은 아파트 단지내에서도 동 위치와 층수 선호도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발생하는데 말이죠
그래피티도 하고 쉬도 하고 엄복동도 하구요.
그리고 그사람들 망하거나 모티베이션 나락가면 사회 기반 직업은 누가 다 책임질까요...
그런게 문제이긴 합니다
제가 강남 고시원에 살면서 고시원에 사는 3인가족, 하루벌어 하루사는사람도 보고 했었습니다.
한때 관악구에도 정말 가난한 사람들 많았죠. 미림여고 인근 옆에...
"사회 혼란이 오지 않을정도만 서민 지원을 줄인다" 라는건 이상적인 얘기죠.
"부적절하게 혜택을 받는 사람만 도려내면 된다". "부작용이 오지 않을 정도만 도려내면 된다.".
말이 쉽지, 너무 어려운 일이라 저라면 실행하지 않을겁니다. 부작용 오면 그건 누가 책임질껍니까...
일부 국가들처럼 "소주병과 노숙자, 그래피티, 하모니를 이루는 오줌냄새" 가 어우러진 도심을 보게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이라면 실행하지 않는게 나을 거 같습니다. 실제로 20년전엔 영등포나 서울역인근이었나 시청이었나 노숙자 장난아니었죠.
그래서 전 "적절하게 서민지원을 줄이면 된다" 에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 적절함을 누가 결정하고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우리가 철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직업을 안가지려 하는건가요?
서울에 모든 것이 집중된 대한민국에서는 토지공개념이 헌법부터 박혀야 합니다...
자본주의 싱가포르도 토지몰수 한번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극 집중 국가에서는 시장경제에 주택 맡기면 홍콩 꼴 납니다.
내란당들은 부자들 세금 걷는거 죽어라 반대하겠지만요.
사실 그 반대죠.
본인도 머슴이라 했구요
머슴이 주인을 괴롭히면 혼내는 게 당연한 거죠
순진하게 믿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속이고 표장사 한다고 클리앙에서도
생각하잖아요. 예전 정치인들은 편하게 정치한게 국민들이 순진하게 믿은거고 지금은 국민들이
똑똑해져서 불신하고 믿지 않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