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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의무 임대비율을 올리면 13

2026-08-19 18:35:44 14.♡.252.164
은퇴여행

서울 안에서  

가장 빠르게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는데 

서울시 정책이라고 반대하는걸까요?


종묘 앞 100m는 안되고 용산공원에는 가능하다고 하는건 좀

아닌것 같아요 

이것도 기준이 없어 보이구오

은퇴여행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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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
브렛
IP 211.♡.8.43
18:36 2026-08-19 18:36:30 / 수정일: 2026-08-19 18:37:28
·
그게 극혐 오세훈 방식인데... 사실 현실적이죠.
반대당 정치적 정적의 의견도 대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POOHOLIC
IP 220.♡.65.47
18:41 2026-08-19 18:41:20
·
그게 신통이나 공공정비사업의 방향성인데 그 기부채납 때문에 조합원이 반기들고 싸우려들려해서 지지부진한거죠..

물론 신툥의 경우 신통재건축 1호였던 여의도 시범이 한강변 데이케어 센터 기부채납 조건에 집단반발하자 대놓고 심의 안 해주는 등 사업 지연시키고 모든 조건 수용한 여의도 대교를 보란듯이 밀어줘서 조합설립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역대 최단 기록을 세우게하는걸로 다른 신통 단지들 군기 잡았죠..
은퇴여행
IP 14.♡.252.164
18:43 2026-08-19 18:43:08
·
@POOHOLIC님 그만큼 혜택을 주면 됩니다
POOHOLIC
IP 220.♡.65.47
18:47 2026-08-19 18:47:03
·
@은퇴여행님 혜택이랄게 현재까진 용적률 인센티브 뿐인데 용적률 증가분의 50%는 기부채납하도록 되어있어서 힘들긴 합니다.

일정 이상 임대 기부채납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제외시켜주거나 재초환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해야 그나마 조합원들이 빨리 하려고 달려들죠.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비용은 올라가니까요.

아 최근에는 공원이나 도로 입체화하는 경우 건축연면적 계산에서 빼준다고 했나 그런식으로 최대한 건축연면적 살려준다는 내용을 본 기억이 있네요.
은퇴여행
IP 14.♡.252.164
18:47 2026-08-19 18:47:52
·
@POOHOLIC님 비율을 줄이면 됩니다 이건 법을 안 바뀌도 됩니다
POOHOLIC
IP 220.♡.65.47
18:49 2026-08-19 18:49:56
·
@은퇴여행님 제목에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의무 임대비율을 올리면” 라고 써주셔서요..

오세훈 신통도 임대 비율 올리는 방향성이라 공공성 강화하는 대신 통합심의 등으로 속도 단축시켜주는거 말씀하시는건가 했어요.
에일리언
IP 92.♡.186.150
18:42 2026-08-19 18:42:04
·
용적률올리고 분양믈 다른데 묻혀서 올리는건 주거비 개선은 없을테니 점점 비싸지기만할뿐같습니다.
주거권 관점에선 민간은 아닌거 같아요. 그렇게 민간 물량 늘리는건 좋지만 주거에 돈 3, 40년씩 묶이는건 우리사회의 소멸진행이란 결과만 낳은거 같거든요...
종묘는 문화재고... 용산은 땅없어서 고민인 서울에 간만에 생긴 공공의 땅이죠... 어떻게든 서울의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잘 활용되었으면합니다
은퇴여행
IP 14.♡.252.164
18:44 2026-08-19 18:44:15 / 수정일: 2026-08-19 18:44:49
·
@에일리언님
노무현 대통령이 용산공윈 특별법으로 개발 제한한곳이예요
단순 공원이 아닙니다
에일리언
IP 92.♡.186.150
18:52 2026-08-19 18:52:38
·
@은퇴여행님
... 말씀하신 법상 현재는 주거가 안되는군요.
반대로 법상 정해진 것이면 타당성이 있다면 법을 바꿀수도 있겠네요.
당초 취지와 현재의 현안이 저울질 되겠네요...
오르페
IP 115.♡.133.146
18:52 2026-08-19 18:52:57
·
재건축 재개발이 집값 폭등 기폭제가 된다는 의견도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이야이리
IP 211.♡.23.43
18:54 2026-08-19 18:54:54
·
용산구 전체를 싹 밀고 “공공임대특별구”로 지정합시다 !!!
완전 백지화된 용산구에 가장 완벽한 “공공임대”시스템을 제대로 그려 봅시다~
구름달밤하늘
IP 211.♡.146.5
19:02 2026-08-19 19:02:30
·
우리나라 공공 임대비율이 낮은 편도 아니던데 왜이렇게 늘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사업 적자는 lh에 쌓여가고 있는데
배불뚝1237
IP 223.♡.194.232
19:06 2026-08-19 19:06:45
·
용적율/건폐율을 올려서 분양가구가 늘었는데 임대비율을 높여서 결국 기존 집 보유자들이 추가 분담금은 3~4억 더 내야한다라면 사업 진행이 않되죠

임대 비율 낮추고 용적율 높여야 사업성이 높아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지 않을까요..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임대주택공급하는취지는 이해하나 기존 집가진사람들돈더내서 하는 모양새인데 가능할까 생각이 드네요.

분양가 비싼아파트는 가능하지만
집값이 5억인대 추가분담금이 4억이면 누가 동의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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