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식으로 일부 사람에게만 과도한 혜택을 몰아주는거라고 봅니다.
식당으로 예를들면
굶주리고 있는 사람은 1000만명인데
이중에 100만명만 추첨해서,
미슐랭 식당 데려가주고, 한우사주고, 중식 코스 요리 대접하는 느낌이랄까요..
이걸 반대하면..
아니 이 사람들도 파인다이닝 먹고 싶어하고, 한우 먹고 싶어하는데
그게 그렇게 아깝냐?? 왜 부자들만 그런거 먹어야 하냐?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음식 먹으면 안되는거냐??? 라고 애기하면서 욕먹게 되는 느낌..
굶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먹을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결국 일부 사람만 그렇게 먹고 대부분의 나머지 사람들은 다 굶어야 한다면..
결국 예산과 땅이 한정되어 있는거고..
그걸 어떻께 써야 하느냐의 문제일건데..
차라리 그돈으로 그냥 간단한 백반이라도
1000만명 모두가 먹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거죠. -_-;;
결국 작은 집을 싸게 공급해야하는데.... 요새 사람들 눈높이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상주차장, 커뮤니티 없는 최저가 아파트 내장 공사 셀프로 해서 분양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사람들 난리칠걸요.
라고 했는데 어떻게 1000만명을 만족시키시려구요...?
체적인 계획은 아니어도 아이디어는 있어야죠...
청년주택 14평짜리 500만채 지방에 짓는다고 만족할거 아니잖아요.
이래서야 직각인 두 직선이 3회 교차하게 디자인하되 색깔은 단색이면서도 무지개로 해달라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 저도 무주택자 모두에계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바꾸는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는 혜택으로 바꾸자기보다는..
최대한 훨씬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방식으로 바꿨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거 10만채는 보다는
적당히 좋은거 30-40 만채가 더 좋지 않을까 하냐는 거였죠.
물론 그 기준을 어디까지 낮추냐는, 많은 분들의 의견 수렴이 있어야 겠지만..
적어도 지금 기준은 몇몇 인기지역의 임대, 20-30억 분상제 로또 애기를 듣고 있다보면 , 저 혜택이 좀더 많은 사람들에 나눠져서 가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적당히 좋은 30~40만채" 가 좀 추상적인 거 같습니다.
그 적당한 가격은 얼마일까요? 현 관악구 가격인 32평 12억?
혹은 폭등전 가격? 32평 8~10억? 혹은 저점가격? 32평 5억?
아니면 월급연동제로 서울 중위연봉의 12배?
18~24평이면 사람들이 만족할까요? 커뮤니티 시설이나 정원이 없는 유럽식 아파트라면 만족할까요?
이게 "적당히" 란 게 너무 추상적이어서 말이죠...;;;;
제 생각엔 사람들의 눈은 이미 높아졌고, 최소한 7~8년전 신축급의 시설을 원할거라 봅니다.
저도 생각해본다면 아마 최소 24평 3룸을 원할거구요, 위치는 서울 2~2.5급지를 원하겠죠 최소...
가격은 6~8억을 원할테구요.
이런 제 기준대로라면 "로또 청약" 에서 "여럿에게 혜택을 조금씩 주는" 으로 바꾸는게 아니고,
그냥 "여럿을 다 로또 당첨시키는" 거에 가깝습니다.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죠 ;;
하여 작성자분의 기준점이 궁금한 겁니다.
어느정도면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의 기준점이요.
제 생각을 물어보시는거라면, 급지는 최대한 낮추고, 아파트 시설은 신축평균 수준으로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땅값은 최대한 낮추고, 건축비는 최대한 유지하는..( 평수는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다양하게 )
이번에 반디클 일반분양만 봐도, 2000 세대 가량 나오는데
분상제를 통해 2000명이 무려 20-30억정도의 시세차익을 얻을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디클 하나만으로 4-6조원의 혜택이 2000명의 무주택자에게 나눠져 돌아가는거죠.
저 돈이 무주택자가 집살때 ( 어떤형식으로 지원될지는 모르겠지만. ) 1억씩 저렴하게 매수하거나, 거주할수 있게, 지원받을수 있다면 , 4~6만명이 1억원의 혜택을 볼수도 있는거죠
10만명이 5000만원의 혜택을 볼수 있게 해줄수도 있고요.
아파트 신축 평균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유럽 일반적 주택단지처럼 관리실도 없고 주차장도 공원도 없는 나홀로아파트로는 급이 낮아서 안되는거잖아요.
객관적으로 고급 아파트단지를 싸게 원하시는 겁니다...
(참고로 한국의 현대적 신축 아파트는 선진국 전반적으로 생각할때 굉장히 고급 주거단지입니다. 컨시어지+커뮤니티+프라이빗 공원...)
아파트 시설 신축평균 = 커뮤니티 시설과 현대적 시설.
땅값은 최대한 낮추고 (어떻게? 지방으로? 혹은 토지수용이라고 적고 몰수?)
건축비는 최대한 유지 (이건 유지할 수 밖에 없지용)
다양한 평수 (그럼 4인가족에 32평...)
1. 귀하가 제시한 조건이 싸지 않습니다. 인서울이라면 10년전 신축보다 무조건 더 비싸겠는데요?
최소 32평 12~20억 각입니다만... 이게 "많은 이들을 위한 백반" 이 되긴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냥 로또당첨자를 세금으로 늘리는거죠. 이럴꺼면 그냥 기본소득이 낫다고 봅니다.
2. 반디클이 그렇게 비싼 이유는 땅값이 높고 상승을 기대하는 1급지라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인정해야되요, 서울 1급지는 이미 집, 혹은 컨트롤 가능한 영역을 넘어갔습니다.
시장경제를 버리지 않는한 이걸 막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3. 그럼 반디클의 시세차익을 무주택자에게 나눠줘요? 어떻게 할꺼냐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반디클 구매자에게 20억씩 걷을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법적 근거는 또 어떻구요.
혹은 "권장소매가격" 을 도입하고, 권장소매가격 이상에는 양도세를 100% 매길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모호한 아이디어를 너무 밀어붙이고 계십니다.
이걸 정책까지 구체화 하려고 생각해보면 이건 그냥 불가능한 공상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디클이 채당 최대 20~30억의 시세차익, 총 4~6조원의 이득을 예상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수익을 몰수하여 무주택자에게 돌릴 것인가? 그게 합당한 법적 근거가 있는가?"
안타깝게도 제겐 시장경제를 쥐어패지 않는 한 여기에 대한 해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채권입찰제" 한번 검색해보시갈 바랍니다
https://kbthink.com/realestate/basics/blog/250911.html
간단하게 요약하면
"채권입찰제는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아 '로또 청약'이 예상될 때, 청약 당첨자가 분양가 외에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매입하도록 해 과도한 시세 차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이다"
불가능한 공상이 아니라, 예전부터 꾸준히 구체적으로 나오던 애기입니다.
그리고 채권입찰제보다 더 어마어마한 분상제를
이미 시장경제를 쥐어패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 4-6조원이 기존 조합원들이 가져갈수도 있는 수익이었던걸..
분상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2000명이, 20-30억씩 싸게 집을 살수 있도록도 만드는데..
저 수익을 다른 곳으로 활용하는거 정도야..
정부의 의지와 여론만 따라주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죠.
ps. 그리고 경기도 외곽에는 사실 7-8억 이하에 분양하는 괜찮은 신축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곳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고요?? 아뇨 , 그정도라도 감사하며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아파트들 , 아파트 구매할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쓸수도 있는거죠.. 말씀하신 서울 1급지는 아니더라도 2급지의 12-20억 아파트를 말하는게 아니었습니다.
ps. 정부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저렴한 집을 수십만채 수백만채 지어서 무상으로 나눠주길 바라는게 아닙니다. 집을살때 세금을 깍아주든, 이자를 지원해주든 , 초기 납입금을 지원해주든, 10-20% 정도 더 저렴하게 사는 느낌이 들도록 지원해주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10-20억 혜택주기보다는, 10배 더 많은 사람들에게 1-2억 혜택이 가는 방향 말이죠
1. 그럼 50 예상인데 20억 분양가에요. 채권을 20억씩 샀다고 칩시더.
그 20억을 여기저기 다 국가가 썼어요.
그럼 만기엔 누가 무슨 돈으로 20+억을 지급하죠...? 채권은 마법의 돈상자가 아니잖아요. 대출이지...
즉 수조원 수십조원 대출해서 복지하라는거 아닙니까. 뭐가달라요.
2. 게다가 그돈으로 구매자금으로 수천만원씩 주라구요? 이정도로 진심이면 차라리 기본소득을 하는게 나을 거 같은데요 ;; 왜 꼭 7억 집 구매 가능한 중신층들에게만 로또혜택을 주려고 하시죠? 서민은요?
3. 경기도 외곽 7억집을 7억에 감사하게 들어갈 사람이 많으면 경기도 외곽이 아파트가 7억이 아니겠죠. 현실은 다들 그거 싫다고 서울이나 경기 1급지 가겠다고 아우성치는 상황인데요...
4. 분상제 안해야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긴 합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도 분상제 없는걸 더 좋아하겠죠. 적절하게 땅 구해서 짓고 싯가로 팔거나 시세조작해도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