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해체행동 김혜민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즉시 탄핵해야 합니다.

6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국민의 명령입니다.

제가 작년 9월 조희대 탄핵 국회 동의 청원을 올렸을 때 단 일주일 만에 10만 명을 돌파하여 법사위에 회부된 일이 있습니다. 11개월 전에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라는 민심이 폭발했던 것입니다.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지른 대선 개입에 연일 촛불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온 민심의 요구입니다.

2.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에 가담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의 밤, 대법원 주요 간부를 소집해 긴급회의를 하며 계엄사령부에 재판권을 넘겨주려 한 내란 공범입니다. 박성재 당시 법무부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준해 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엄중 처벌을 받아야 할 내란 가담자입니다.

3.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작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재판을 전원합의체로 회부, 졸속 재판을 한 선거개입 범죄자입니다.

당시 사건은 4월 22일 소부에 배당됐다가 곧바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했습니다. 당일 첫 심리를 하고 이틀 뒤인 24일 두 번째 심리를 마친 후 5월 1일 선고했습니다. 사건기록만 7만 쪽이나 되는 사안을 단 이틀 동안, 단 두번의 심리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한 것은 명백한 졸속재판이며 직권 남용 선거개입 행위입니다.

4. 조희대 대법원장은 부실선거 사태의 진짜 책임자입니다.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태악은 올해 3월 대법관 임기가 종료되었지만, 조희대가 그를 유임시켜 6.3지방선거를 관할하게 두었습니다. 논란이 시작된 서울시 선관위원장 오민석도 조희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임명하여 서울시 선관위원장을 맡은 자입니다. 선관위 인적 구성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바로 대법원장입니다. 자신이 임명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으면 그 임명권자에게 결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5. 조희대는 대법관 임명을 반년간 미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후 후임을 제청하지 않고 미뤘습니다. 그러더니 최근 탄핵 이야기가 나오니까 서둘러 제청했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만나 대면으로 제청하던 오랜 관행을 깨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6개월 간 대법관 후임 제청을 미룬 것은 이제껏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이 부족하여 업무가 과중하다고 해왔는데, 이에 비춰봐도 후임 임명을 미룬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대법관 임명을 미룬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의로 저지른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7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 것을 헌법상 및 법률상 권한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취지에 비춰볼 때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유기 역시 유사하다고 봐야 합니다.

6.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등 재판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경우 7월 16일에 선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오세훈이 같은 건으로 잇따라 유죄를 받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로 회부해버렸습니다. 또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한덕수·이상민은 전원합의체 심리를 요구했고 특검은 반대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범들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이것은 재판을 지연시켜 내란 단죄를 늦추고 내란에 무죄를 주기 위한 꼼수입니다.

종합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에 가담하였고 선거 개입부터 재판 지연까지 내란세력의 최후 보루로서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희대를 탄핵해야 할 이유입니다.

조희대 탄핵은 당장 가능합니다.

이미 국민동의를 얻은 조희대 탄핵 촉구 청원이 법사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112명이 조희대 탄핵안 발의 서명에 동참한 바도 있으며,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섰던 세 분 모두가 조희대 탄핵에 찬성하였습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할 때입니다.

더 이상 늦춰선 안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에 개입했으며, 그 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미심쩍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은 모두 내란과 연관된 행동입니다. 

작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국민의 분노 또한 높았습니다. 그때 바로 나섰으면 탄핵을 추진하는 것도 보다 수월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후에 벌어진 각종 재판에서의 미심쩍은 일들, 부실선거 사태 등을 미연에 방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란 청산을 더디게 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 사회 혼란을 부추기며 내란 세력의 부활을 도모할 뿐입니다.

내란에 옷깃만 스쳐도 철저히 수사하여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조희대 탄핵으로 내란 단죄의 속도를 다시금 높여 민심에 부응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