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 일부를 공원 대신 아파트 등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주택 부족 문제를 생각하면 “일부라도 주택을 공급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공공임대처럼 공공성이 높은 주택이라면 더 고민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용산공원 부지는 일반적인 유휴 국공유지와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용산기지는 오랜 기간 외국군이 사용했던 땅이고, 반환 이후에는 국민에게 돌려주는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여러 정부를 거쳐 오랫동안 추진돼 왔습니다. 단순히 놀고 있는 땅에 공원을 하나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서울 중심부의 대규모 공간을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되돌린다는 상징성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토양과 지하수 오염 문제도 있습니다. 반환부지의 오염 정화에는 상당한 공공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오염된 땅을 정화하고 기반시설을 갖춘 뒤, 그 땅을 주택용지로 전환한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화 비용과 환경 회복의 부담은 국민 전체가 지는데, 그 결과로 만들어진 서울 최고 입지의 토지는 왜 일부 사람만 사용하는 공간이 되는가?”

물론 공공임대주택이라면 민간분양 아파트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하지만 공원은 소득이나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반면, 주택은 본질적으로 특정 입주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용산공원의 가장 큰 가치는 희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수백만㎡ 규모의 연속된 녹지를 새롭게 확보할 기회는 앞으로 사실상 다시 오기 어렵습니다. 아파트는 다른 지역에도 지을 수 있고 재건축이나 정비사업을 통해 추가 공급할 수도 있지만, 한번 개발된 도심의 대규모 공원부지를 수십 년 뒤 다시 공원으로 되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공원 대 아파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주택 공급과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 서울에 남길 도시공간 중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또 하나 생각해볼 부분은 정책의 신뢰입니다. 용산기지는 오랫동안 국가공원으로 조성한다고 국민에게 설명해 왔고 관련 법과 계획도 그 방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주택난이 심각해졌다는 이유로 장기적인 국가 도시계획을 쉽게 변경한다면 앞으로 국가가 발표하는 장기계획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용산 주변의 캠프킴 등 기존 개발 예정 부지나 다른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용산공원 본체까지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문제는 훨씬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 세금으로 오염을 정화하고, 오랫동안 국민 전체의 공원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던 땅이라면 단기적인 주택 공급 숫자보다는 그 공간이 앞으로 수십 년간 어떤 공공적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용산공원은 이번 세대만 사용하는 땅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줄 서울의 거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공간이라는 점에서 판단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