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주택이 집가격을 낮추는 공급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건 경제나 부동산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애초에 공공임대에 들어갈 사람들은
서울 주택 실구매 수요자가 아닙니다
빌라나 다세대 전월세 살거나 경기 외곽 임차인들 인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공공임대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서울에 아파트를 구매할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 수요를 줄이는 거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수요에 대한 공급이기에 가격을 낮추는 공급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서울에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까지 불러들이 는 역효과가 납니다
싱가포르 사례가 전형적인 케이스로
싱가포르 민간 주택은 엄청나게 가격이 높습니다
부동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임대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 하는데
임대 아파트 단지들 서울 아파트 옆에 이미 많이 있어도 가격 안 떨어집니다
왜 공공임대가 늘어나면 오히려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지 보면
살고 싶은 곳에 '내 집'을 못 짓기 때문
서울은 땅이 부족한데, 그 한정된 자리에 임대주택을 지으면 정작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일반 아파트(민간 분양)는
줄어들게 됩니다. 공급이 부족해지니 오히려 집값이 오릅니다.
민간 건설사들이 집 짓기를 포기하기 때문
정부가 임대주택 위주로 밀어붙이면 민간 건설사들은 수익이 안 나서 집 짓기를 꺼리게 됩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전체 주택이 부족해져 다시 집값과 전세값이 오르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결국엔 다들 '내 집 마련'에 뛰어들기 때문
임대주택은 싸게 오래 살 수 있지만 내 집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간 주택이 모자르면 네 집을 사기 위해 경쟁이 더 치열해져 가격은 폭등하게 됩니다
공공임대는 공공임대대로 주거의 사다리 역할이라는 고유한 순기능이 있는 건 맞지만 이걸 부동산 매수 수요 충족 내지 억누르기 위한 정책으로 보는 건 진단을 잘못 한 겁니다
'그런데 용산에 임대주택은 왜 반대하는거에요? 자기 집값 떨어질까봐 그러는거 아니에요?' 라는 글 올라오면 또 현타 오실겁니다...
윤열석때 서울도 미분양나고..
아파트를 안샀거든요..
즉..아파트수요의 상당수가 투기수요이고,
그 아파트 사고 싶은건 희망사항이지만 안사도 실수있다는 사람들이죠..
진짜 실수요자는 누구일까요?
진짜 실수요는 얼마나 될까요?
하다못해 차가 아니라 훨씬 싼 컴퓨터를 살때도 가격 추이 보고 사는 시기가 바뀝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실수요자가 아닐까요?
서울평균주택가격 또는 서울평균임대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정도가 실수요입니다.
돈 없는데도 뉴욕 도쿄 런던에 살고 싶은 것을 실수요라고 하지 않죠.
바라는 것과 실현 가능한 것에는 차이가 있으니까요.
평균의 반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서울에 살고 싶은 수요는 실수요라고 볼 수 없어요.
시장가격의 일반 물량을 내 돈 주고 구입하고, 임차할 수 있어야 실수요 입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1가주 1주택자도 고가면 갑자기 죄악시하는거도 웃긴데..이것도 집값 떨어질까바 못하게 한다…라는 논리를 펼치는 분들도 잇더라고요 ㄷㄷ
일반 서민이 접근가능한 공공임대를 늘려서 시장을 이원화해야죠.
돈 많으면 100평짜리 강남 고급아파트를 사든가 말든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살다살다 원래 서울에 아파트를 살 사람들이 아니라, 경기도 외곽 전월세 살던 사람이나, 또는 서울 빌라, 주택 살던 사람이 임대에 살게 되니 공급이 아니라는 기가막힌 계급주의를 보게 되네요.
제 포지션은 서울에 비거주 아파트 보유하고, 경기도 학군지에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열폭한다고 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이 많은 20년 임대주택 못나간다고 드러누운 사람들도 그 주변에 집을 매매하거나 다른 조건으로 임차 들어갈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사람들이 임대가 아니라면 그곳에서 계속 살았을까요?
몇년 안살고 점차 보증금에 맞춰서 외곽지로 자연스럽게 나가고 그자리를 실수요자들이 들어와서 매매했겠죠.
이게 무슨 계급주의인가요?
자본주의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인거죠.
개인적으론 최대치의 수익을 얻을수 있는 방식으로 분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을, 훨씬 더 많은 무주택자들이 혜택 받을수 있게, 그 수익 전액을 사용하고요.
지금 임대 방식은, 그냥 한정된 예산과 땅 하에서..
로또식으로 일부 사람들에게 큰 혜택을 몰아주는 형태라 그게 너무 아쉽죠..
매번 도돌이표 되는 문제가 있죠.
서울에 사람이 있어서 기업들이 서울로 간다...
기업들이 서울에 있으니 사람들이 서울로 간다..
사람들이 많으니 문화시설들이 많은 서울이 좋다.
문화시설들이 많으니.. 지방보다는 서울이 훨씬 살기 좋다.
솔직히 전 분양도 반대합니다.
서울집값은 공급하니 마니 하지말고 정부는 어느정도 관리만 하고 시장에 맞기고...
정부는 기업의 지방 유치 및 분산과 그 주변 신도시 개발로 최대한 인구분산을 노려야 한다고 봅니다.
몇만가구를 공급하던 서울 집값은 못잡습니다. 오히려 인구집중만 가속해서 서울공화국만든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양하자구요. 끝없는 공급만이 답이라고 주장들 하시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실수요자는 그게 자가이건 임대이건 그 지역에 살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본주의의 자연스러운 흐름대로 공급하는 거고 임대도 제가 생각하는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이라고 생각하는게 제 생각이구요.
결국은 비꼬는 걸로 마무리해주시는군요.
저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만, 원래 글쓴이는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서요.
지금 시점에서 서울 수도권에 자꾸 분양을 늘리는건 수도권 집중화만 가속시킬 뿐이예요
도리어 임대도 줄이고 노후된곳 재개발 정도 선으로 신규 물량은 조이고 대신 일자리들을 지방으로 내려서 인구를 분산시켜야 하는게 맞아요
공공임대가 매수 수요를 흡수하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리라 봅니다.
20년동안 싼값에 전세를 살면서 자산을 그동안 축적해서 퇴거하는 취지로 만들었는데요
과연 지금의 모습은 어떤가요. 오히려 드러눕게 되버리죠
남들도 다 먹을 거 줄이고 투 잡 뛰고 아끼면서 대출 이자 갚으면서 하나씩 평수 늘리고 갈아타기 하면서 삽니다
적어도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의 노력이 무색하지 않게 그 혜택이 너무 과하면 안되겠죠?
공공임대도 단계를 밟던지 해야지 한 번에 로또 당첨되듯 날로 먹을 생각을 말아야죠
최근 이슈가 된 20년 장기전세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까요? 해당 정책도 님이 말하신대로 아파트 매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중산층한테까지 그 기회를 열어주었고요. 근데 퇴거가 임박하게 된 현 시점에서 전세 계약 연장은 물론이고 분양 전환을 원하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충분히 반례가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주거의 사다리는 사람이 자신의 경제력과 생애 단계에 따라 더 나은 주거 형태로 단계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말하는 겁니다. 즉 주거의 사다리는 매수 수요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를 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평생임대도 아니고 매수할만한 좋은 집도 아닐 뿐더러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기대하는 가치 상승 이익도 없으니까요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만 보고 듣고 말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자산을 형성할 기간이 부족한 시기에 주거비용을 낮추는 것은 매우 유익한 정책입니다.
노른자땅, 노는 땅에 모두 고가 아파트만 지어 올리면, 그 수요는 누가 더 감당하나요.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은 앞으로 더 높아져갈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어지간한 아파트의 수명은 채 50년이 안됩니다. 재건축은 꿈도 꿀 수 없는 아파트단지들이 일이십년 사이에 넘쳐날거에요. 그때는 노후 아파트 사는건 일도 아닐겁니다. 언제까지 신축 단지만 선호할 수 없을 터, 초기에 임대주택에서 자산 일구고 나중에 실수요자로 내집마련 기회를 잡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싱가포르 HDB는 99년 장기 임대 주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가 소유권에 준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매도 가능하고 월세 주는것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상속도 가능해요 구조가 달라요.
2. 싱가포르는 HDB가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 일반 주택이나 콘도들은 고급화를 통해 차별화를 하는 방향성으로 계속 가서 가격이 크게 올라갔기도 했고, 싱가포르 특성상 계속해서 부자 인구가 유입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요인은 좀 다릅니다.
공공임대 예로 싱가포르를 왜 자꾸 대입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2. 민간임대만 있는 건 아니죠. 공공임대가 있는 거고, 살 만한(living) 공공임대를 늘리자는 주장이 많아요. 용산어린이공원은 입지도 좋고 하니 거기에 공공임대 넣어도 되죠. 종부세 거둬서 그런 곳에 공공임대 늘리는 것도 방법이죠. 국제업무지구도 마찬가지
지금 lh나 허그 등 다 빚더미에요.
미래세대가 치워야할 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인간의 본성이 의식주.
본인의 집을 갖고싶은게 본성입니다.
본성은 억압한다고 사그러들지않고 불타오를 뿐 이죠.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고 이념을 기준으로 정책을 펼치니 배가 자꾸 산으로 가려 할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