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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공공임대를 늘릴수록 주택 가격이 더 폭등하는 이유 46

21
2026-08-19 16:26:12 수정일 : 2026-08-19 16:28:41 180.♡.70.32
alkits

공공임대 주택이 집가격을 낮추는 공급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건 경제나 부동산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애초에 공공임대에 들어갈 사람들은 

서울 주택 실구매 수요자가 아닙니다

빌라나 다세대 전월세 살거나 경기 외곽 임차인들 인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공공임대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서울에 아파트를 구매할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 수요를 줄이는 거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수요에 대한 공급이기에 가격을 낮추는 공급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서울에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까지 불러들이 는 역효과가 납니다 


싱가포르 사례가 전형적인 케이스로 

싱가포르 민간 주택은 엄청나게  가격이 높습니다 


부동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임대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 하는데 

임대 아파트 단지들 서울 아파트 옆에 이미 많이 있어도 가격 안 떨어집니다 


왜 공공임대가 늘어나면 오히려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지 보면 


 살고 싶은 곳에 '내 집'을 못 짓기 때문

서울은 땅이 부족한데, 그 한정된 자리에 임대주택을 지으면 정작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일반 아파트(민간 분양)는 

줄어들게 됩니다. 공급이 부족해지니 오히려 집값이 오릅니다.


민간 건설사들이 집 짓기를 포기하기 때문

정부가 임대주택 위주로 밀어붙이면 민간 건설사들은 수익이 안 나서 집 짓기를 꺼리게 됩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전체 주택이 부족해져 다시 집값과 전세값이 오르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결국엔 다들 '내 집 마련'에 뛰어들기 때문

임대주택은 싸게 오래 살 수 있지만 내 집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간 주택이 모자르면 네 집을 사기 위해 경쟁이 더 치열해져 가격은 폭등하게 됩니다 

alkits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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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6]
90까지갑시다
IP 211.♡.227.56
08-19 2026-08-19 16:28:20 / 수정일: 2026-08-19 16:31:02
·
이게 맞죠. 지금 아파트 매수 수요와 임대 수요는 애초에 영역이 다릅니다. 부동산 매수 수요는 공공임대가 절대 못 잡아요. 부동산 매수 수요자들이 원하는 건 내집 마련이지 장기간 임대 거주가 아니라서요.

공공임대는 공공임대대로 주거의 사다리 역할이라는 고유한 순기능이 있는 건 맞지만 이걸 부동산 매수 수요 충족 내지 억누르기 위한 정책으로 보는 건 진단을 잘못 한 겁니다
mericrius
IP 121.♡.186.170
08-19 2026-08-19 16:29:53
·
임대는 실질적으로 공급축소 정책이죠. 도시기능만 망가트리고요....
비밀댓글입니다
IP 106.♡.193.242
08-19 2026-08-19 16:30:43
·
열심히 설명해 주셔도 이 글 다음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런데 용산에 임대주택은 왜 반대하는거에요? 자기 집값 떨어질까봐 그러는거 아니에요?' 라는 글 올라오면 또 현타 오실겁니다...
오목교타잔
IP 223.♡.75.110
08-19 2026-08-19 16:32:25 / 수정일: 2026-08-19 16:33:09
·
그런데 실제 아파트 수요도 어디까지가 실수요인지 불분명하죠.
윤열석때 서울도 미분양나고..
아파트를 안샀거든요..
즉..아파트수요의 상당수가 투기수요이고,
그 아파트 사고 싶은건 희망사항이지만 안사도 실수있다는 사람들이죠..

진짜 실수요자는 누구일까요?
진짜 실수요는 얼마나 될까요?
구름달밤하늘
IP 211.♡.146.5
08-19 2026-08-19 16:37:38 / 수정일: 2026-08-19 16:40:26
·
@오목교타잔님 실 수요가 당장 사야만 실 수요가 아니죠. 차를 살때도 프로모션 뜰 거 같다고 하면 기달렸다가 사고. 감가 심한차는 사기 꺼리고 그럽니다. 가격 오른다고 하면 급하게 사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실수요자가 아니라고 보는게 맞을까요? 하물며 억단위로 움직이는 자산이 더 가격이 떨어질 거 같으면 당장 안 사고 기다린다고 해서 그게 실수요가 아니라고 보는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실수요자여도 가격이 떨어질 거 같으면 기다려야죠. 몇천만원에서 억대를 덜 주고 살 수 있는데요.

하다못해 차가 아니라 훨씬 싼 컴퓨터를 살때도 가격 추이 보고 사는 시기가 바뀝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실수요자가 아닐까요?
콩심었어
IP 58.♡.246.28
08-19 2026-08-19 16:47:00 / 수정일: 2026-08-19 16:48:19
·
@오목교타잔님
서울평균주택가격 또는 서울평균임대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정도가 실수요입니다.
돈 없는데도 뉴욕 도쿄 런던에 살고 싶은 것을 실수요라고 하지 않죠.
바라는 것과 실현 가능한 것에는 차이가 있으니까요.
평균의 반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서울에 살고 싶은 수요는 실수요라고 볼 수 없어요.
시장가격의 일반 물량을 내 돈 주고 구입하고, 임차할 수 있어야 실수요 입니다.
St_martin
IP 106.♡.8.216
08-19 2026-08-19 16:32:26
·
맞는 말씀입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1가주 1주택자도 고가면 갑자기 죄악시하는거도 웃긴데..이것도 집값 떨어질까바 못하게 한다…라는 논리를 펼치는 분들도 잇더라고요 ㄷㄷ
룬이
IP 106.♡.3.44
08-19 2026-08-19 16:33:22
·
정답. 임대를 늘린다 = 일반 물량이 줄어든다
뢰브감독이
IP 211.♡.173.58
08-19 2026-08-19 16:35:41
·
그쵸. 공공임대는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가격만 더 올리죠.
그시절그때
IP 218.♡.203.3
08-19 2026-08-19 16:39:56 / 수정일: 2026-08-19 16:41:08
·
@뢰브감독이님 이 간단한 걸 이해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죠.
동주리
IP 39.♡.249.33
08-19 2026-08-19 16:37:18
·
일반주택가격은 굳이 억지로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일반 서민이 접근가능한 공공임대를 늘려서 시장을 이원화해야죠.
돈 많으면 100평짜리 강남 고급아파트를 사든가 말든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인터노바
IP 211.♡.204.153
08-19 2026-08-19 16:38:18 / 수정일: 2026-08-19 16:38:52
·
그럼 임대하지 말고 분양하시죠. 그럼 찬성하시겠네요.

살다살다 원래 서울에 아파트를 살 사람들이 아니라, 경기도 외곽 전월세 살던 사람이나, 또는 서울 빌라, 주택 살던 사람이 임대에 살게 되니 공급이 아니라는 기가막힌 계급주의를 보게 되네요.

제 포지션은 서울에 비거주 아파트 보유하고, 경기도 학군지에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열폭한다고 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ameba
IP 61.♡.210.178
08-19 2026-08-19 16:44:22
·
@인터노바님 그럼 지금 시점에서 저 임대주택들 조건 되는 사람들의 본인 자산+주담대 만으로 그 임대주택 근처의 다른 아파트를 살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말이 많은 20년 임대주택 못나간다고 드러누운 사람들도 그 주변에 집을 매매하거나 다른 조건으로 임차 들어갈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사람들이 임대가 아니라면 그곳에서 계속 살았을까요?
몇년 안살고 점차 보증금에 맞춰서 외곽지로 자연스럽게 나가고 그자리를 실수요자들이 들어와서 매매했겠죠.
이게 무슨 계급주의인가요?
자본주의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인거죠.
마르키
IP 61.♡.195.203
08-19 2026-08-19 16:46:46 / 수정일: 2026-08-19 16:47:14
·
@인터노바님

개인적으론 최대치의 수익을 얻을수 있는 방식으로 분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을, 훨씬 더 많은 무주택자들이 혜택 받을수 있게, 그 수익 전액을 사용하고요.

지금 임대 방식은, 그냥 한정된 예산과 땅 하에서..

로또식으로 일부 사람들에게 큰 혜택을 몰아주는 형태라 그게 너무 아쉽죠..
져니아일랜드
IP 211.♡.90.134
08-19 2026-08-19 16:47:21
·
@인터노바님 공급 필요한게 집 구매여력이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다주택자 , 비거주 실거주 죠져 놔서 님이말한 임대 해야되는 사람들은 발등에 불떨어졌죠
진우원
IP 122.♡.242.238
08-19 2026-08-19 16:49:50 / 수정일: 2026-08-19 16:50:20
·
@인터노바님 서울에 4천만이 살수 있는집을 공급하지 않는 이상 집값은 안떨어집니다.
매번 도돌이표 되는 문제가 있죠.
서울에 사람이 있어서 기업들이 서울로 간다...
기업들이 서울에 있으니 사람들이 서울로 간다..
사람들이 많으니 문화시설들이 많은 서울이 좋다.
문화시설들이 많으니.. 지방보다는 서울이 훨씬 살기 좋다.
솔직히 전 분양도 반대합니다.
서울집값은 공급하니 마니 하지말고 정부는 어느정도 관리만 하고 시장에 맞기고...
정부는 기업의 지방 유치 및 분산과 그 주변 신도시 개발로 최대한 인구분산을 노려야 한다고 봅니다.
몇만가구를 공급하던 서울 집값은 못잡습니다. 오히려 인구집중만 가속해서 서울공화국만든다고 봅니다.
alkits
IP 180.♡.70.32
08-19 2026-08-19 16:51:16
·
@인터노바님 정부가 지정한 비거주 투기꾼 이시군요
인터노바
IP 211.♡.204.71
08-19 2026-08-19 17:12:19
·
@ameba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양하자구요. 끝없는 공급만이 답이라고 주장들 하시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실수요자는 그게 자가이건 임대이건 그 지역에 살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본주의의 자연스러운 흐름대로 공급하는 거고 임대도 제가 생각하는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이라고 생각하는게 제 생각이구요.
인터노바
IP 211.♡.204.59
08-19 2026-08-19 17:12:53
·
@alkits님
결국은 비꼬는 걸로 마무리해주시는군요.
인터노바
IP 211.♡.204.119
08-19 2026-08-19 17:14:57
·
@진우원님
저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만, 원래 글쓴이는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서요.
ameba
IP 211.♡.143.161
08-19 2026-08-19 17:16:23
·
@인터노바님 저는 분양이 답이리 생긱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서울 수도권에 자꾸 분양을 늘리는건 수도권 집중화만 가속시킬 뿐이예요
도리어 임대도 줄이고 노후된곳 재개발 정도 선으로 신규 물량은 조이고 대신 일자리들을 지방으로 내려서 인구를 분산시켜야 하는게 맞아요
사라했제
IP 118.♡.27.79
08-19 2026-08-19 16:45:06 / 수정일: 2026-08-19 16:48:24
·
빌라 얼마 공급하겠다하고 공급 대책 내놓아도 사람들이 원하는 양질의 아파트 수요는 해결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구이
IP 218.♡.88.233
08-19 2026-08-19 16:47:26
·
그래서 공공임대도 시세 반영하고 최대거주 기간도 짧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oventa
IP 106.♡.228.90
08-19 2026-08-19 16:49:45
·
빌라나 다세대 전월세 사는 분들 아파트에 살 면 안 됩니까? 비임대 아파트 살던 사람만이 아파트 사는 걸까요?
공공임대가 매수 수요를 흡수하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리라 봅니다.
Enigma24
IP 223.♡.80.102
08-19 2026-08-19 16:53:40 / 수정일: 2026-08-19 16:53:54
·
@Noventa님 아파트 좋죠. 그런데 왜 용산이에요? 뭐 토지 정화 다 빼놓고 저기 정말 민간개발해서 고층 아파트 지으면 가격이 얼마할까요? 빌라 사는 분들이 접근할 가격대가 아닐텐데요. 매수수요가 전혀 다른 계층입니다.
vsmadm
IP 210.♡.232.133
08-19 2026-08-19 16:55:41 / 수정일: 2026-08-19 16:56:00
·
@Noventa님 최근 20년 장기전세 사건을 보면 주거 사다리역할이 안된다고 보입니다.
20년동안 싼값에 전세를 살면서 자산을 그동안 축적해서 퇴거하는 취지로 만들었는데요
과연 지금의 모습은 어떤가요. 오히려 드러눕게 되버리죠
alkits
IP 180.♡.70.32
08-19 2026-08-19 16:56:32 / 수정일: 2026-08-19 17:22:19
·
@Noventa님 살아도 됩니다
남들도 다 먹을 거 줄이고 투 잡 뛰고 아끼면서 대출 이자 갚으면서 하나씩 평수 늘리고 갈아타기 하면서 삽니다
적어도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의 노력이 무색하지 않게 그 혜택이 너무 과하면 안되겠죠?
공공임대도 단계를 밟던지 해야지 한 번에 로또 당첨되듯 날로 먹을 생각을 말아야죠
90까지갑시다
IP 211.♡.227.202
08-19 2026-08-19 17:22:00 / 수정일: 2026-08-19 17:32:54
·
@Noventa님 공공임대로 매수 수요 못 잡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20년 장기전세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까요? 해당 정책도 님이 말하신대로 아파트 매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중산층한테까지 그 기회를 열어주었고요. 근데 퇴거가 임박하게 된 현 시점에서 전세 계약 연장은 물론이고 분양 전환을 원하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충분히 반례가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주거의 사다리는 사람이 자신의 경제력과 생애 단계에 따라 더 나은 주거 형태로 단계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말하는 겁니다. 즉 주거의 사다리는 매수 수요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를 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Noventa
IP 106.♡.228.90
08-19 2026-08-19 17:59:55 / 수정일: 2026-08-19 18:00:25
·
@90까지갑시다님 한 번 학습을 했으니 헌법도 아니고 강력하게 관련 규정을 바꿔야죠.
90까지갑시다
IP 211.♡.226.248
08-19 2026-08-19 18:04:53 / 수정일: 2026-08-19 18:07:47
·
@Noventa님 규정을 바꾸는 거랑 매수 수요 잡는 거랑 관련이 있나요?
붉은화살
IP 122.♡.142.217
01:52 2026-08-20 01:52:40
·
@Noventa님 현재의 공공임대는 매수수요를 흡수할수 없습니다
평생임대도 아니고 매수할만한 좋은 집도 아닐 뿐더러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기대하는 가치 상승 이익도 없으니까요
엽차
IP 211.♡.68.69
08-19 2026-08-19 16:53:13
·
아무리 말해도 정부나 시에서 임대주택 제값주고 산다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만 보고 듣고 말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결혼좀하자
IP 118.♡.5.88
08-19 2026-08-19 16:55:06
·
청년들 취업난 심각다니까 대책이랍시고 알바자리 많이 만들겠다는거랑 뭐가 다른지 ㅎㅎ 그리고 사실 민주당은 무주택자들이 자기집 사서 유주택자 되는거 속으로 엄청 싫어할걸요? 노무현 문재인 정권 부동산 총책임자인 김수현 실장도 본인 저서에 유주택자가 되면 정치적으로 보수화된다고 썼던걸로 ㅎㅎ
베린이탈출원해요
IP 211.♡.188.31
08-19 2026-08-19 17:02:20
·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시간이 지나 당연히 주택구매 실수요자가 됩니다. 임대로 시작해서 임대로 마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을거에요.
자산을 형성할 기간이 부족한 시기에 주거비용을 낮추는 것은 매우 유익한 정책입니다.

노른자땅, 노는 땅에 모두 고가 아파트만 지어 올리면, 그 수요는 누가 더 감당하나요.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은 앞으로 더 높아져갈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어지간한 아파트의 수명은 채 50년이 안됩니다. 재건축은 꿈도 꿀 수 없는 아파트단지들이 일이십년 사이에 넘쳐날거에요. 그때는 노후 아파트 사는건 일도 아닐겁니다. 언제까지 신축 단지만 선호할 수 없을 터, 초기에 임대주택에서 자산 일구고 나중에 실수요자로 내집마련 기회를 잡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clipeus
IP 124.♡.100.10
08-19 2026-08-19 20:44:54
·
@베린이탈출원해요님 지금 송파장기전세 살던 사람들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네요
하울킴
IP 121.♡.176.10
08-19 2026-08-19 17:39:23
·
그냥 지나가다 싱가포르 관련해서 이맛클 해보자면... (그냥 싱가포르 이야기 나와서 내용만 덧붙인겁니다)

1. 싱가포르 HDB는 99년 장기 임대 주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가 소유권에 준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매도 가능하고 월세 주는것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상속도 가능해요 구조가 달라요.
2. 싱가포르는 HDB가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 일반 주택이나 콘도들은 고급화를 통해 차별화를 하는 방향성으로 계속 가서 가격이 크게 올라갔기도 했고, 싱가포르 특성상 계속해서 부자 인구가 유입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요인은 좀 다릅니다.
해요해요
IP 115.♡.254.12
08-19 2026-08-19 17:41:41 / 수정일: 2026-08-19 17:43:48
·
@하울킴님 싱가포르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냥 다릅니다 ... 저긴 대부분 땅이 국가소유라서 공공임대 늘리기가 가능한거죠...그리고 콘도같은경우 수요자체가 외국인이 많기도하죠...
공공임대 예로 싱가포르를 왜 자꾸 대입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따불로
IP 210.♡.233.1
08-19 2026-08-19 17:42:47
·
공공임대는 실수요자가 아니라면서, 공공임대가 늘어나면 민간건설 수익성이 떨어진다니, 이런 모순이 없네요.
alkits
IP 180.♡.70.32
08-19 2026-08-19 18:48:42
·
@따불로님 이걸 굳이 풀어서 설명해 줘야 하나 싶습니다
따불로
IP 210.♡.233.1
11:02 2026-08-20 11:02:09
·
@alkits님 저 역시 이런 모순까지 지적해야 하나 싶네요. 예전 클리앙은 논리로 얘기했는데요.
alkits
IP 180.♡.70.32
11:15 2026-08-20 11: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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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불로님 예전 클리앙은 이해력이 높았는데 아쉽네요
안티후라민
IP 115.♡.39.202
08-19 2026-08-19 18:43:49 / 수정일: 2026-08-19 18: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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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임대 들어갈 사람들이 실수요자가 아니라구요? 그런 일반화 오류가...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들도 있죠. 선대인 같은 자가 활개를 칠 때, 인구감소로 집값은 100% 떨어진다는 주장에 경도되어 집 안 산 사람 널렸던 시절이 불과 얼마 전이에요. 심지어 S그룹 경제연구소 박사가 계열사 경제특강하면서, 직원들 상대로 집값은 하향하게 되어 있다고 말해서 그 당시 집 안 사겠다고 한 지인도 있고(지금 S전자 임원이네요. ㅋㅋ)
2. 민간임대만 있는 건 아니죠. 공공임대가 있는 거고, 살 만한(living) 공공임대를 늘리자는 주장이 많아요. 용산어린이공원은 입지도 좋고 하니 거기에 공공임대 넣어도 되죠. 종부세 거둬서 그런 곳에 공공임대 늘리는 것도 방법이죠. 국제업무지구도 마찬가지
131234234234
IP 118.♡.95.95
08-19 2026-08-19 19:36:46 / 수정일: 2026-08-19 19: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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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가 지금의 공공임대말고 아예 어느 특정지역에 메가시티를 만드는데 (가령 광주반도체라치면) 거기있는 지역의 1만세대이상 단위 대단지로 지어서 전부 통으로 국가에서 50년짜리 공공임대 줘버리면 대부분은 저렴한 공공임대 들어가겠죠 그런식으로 신도시를 늘려나가면 그쪽으로 인구가 모이고 인프라도 생기게됩니다 . 젤중요한건 서울 집값은 더이상 서울에 일자리를 만들지말고 청와대와 정부 주요 핵심부터들부터 아래로 분산배치 시켜야합니다. 서울은 소비중심의 관광도시로 만들고 생산적인건 아래에 분산배치해야합니다
복상사
IP 121.♡.119.83
08-19 2026-08-19 19: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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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34234234님 돈 없습니다... 그정도 수요 하기에는.
지금 lh나 허그 등 다 빚더미에요.
미래세대가 치워야할 짐이 될 겁니다.
복상사
IP 121.♡.119.83
08-19 2026-08-19 19: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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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프로 맞는 말.
그리고, 애초에 인간의 본성이 의식주.
본인의 집을 갖고싶은게 본성입니다.
본성은 억압한다고 사그러들지않고 불타오를 뿐 이죠.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고 이념을 기준으로 정책을 펼치니 배가 자꾸 산으로 가려 할 뿐...
clipeus
IP 124.♡.100.10
08-19 2026-08-19 20: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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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평소에 부동산에 대해 관심가지고 깊은 생각을 안해본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그 중에 그냥 자기가 못가진 남의 이익이 배아픈 사람들이 비꼬는 식으로 한마디씩 던지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무리 좋은 말씀 하셔도 그런 사람들은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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