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용산공원 밀어버린다고 해도 거기다 임대 때려박고 입주하려면 최소 10년 뒤에나 가능할텐데, 정부에서는 그동안 계속 오르는 전세 월세는 어떻게 하려나요. 매년 서울에서만 신혼가구가 4만쌍이 나오는데 공급은 없고, 있던 전월세 물량마저 실거주 압박으로 집주인들이 들어가면 임기말때쯤이면 볼만할거 같네요...
그리고 지금 실수요자들이 원하는건 임대주택이나 빌라 오피스텔이 아니라 아파트인데, 용산공원을 밀더라도 거기에 민간 아파트를 때려박아서 미분양을 만들어야지 왜 임대주택을 지어서 실소유자들 더 불안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이쯤되면 일부러 부동산 가격 폭등시키려고 하는거 같네요
[속보] 靑 "세제개편, 전월세 부담전가 안될 것
여러분 전월세는 안전하답니다.
그나저나 생각해보니 지금 배 까고 눕는 20년 장기전세는 20년전 보증금 수준이니 서울 전월세 수요증가에 영향 1도 없을테니 그 돈으로 지방 가서 살라며 쫓아내고 그걸로 공공임대 다시 뽑기 돌리면 임대 공급이 될 수도 있겠어요.
도대체 무슨수로 전가 안될거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세전가를 해결하는 정치인이 있으면 둘중 하납니다 독재자거나 노벨경제학상을 받거나요
빌라에 살수 있게 법과 환경 조성을 하는게 더 현실적인 방안 아닐까요.
빌라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재개발인데 재개발 못하게 막는게 민주당 정책이잖아요..
불가능이 어딨습니까 까라면 까겠지요
저 두 정책은 나름 세금혜택을 당근책으로 5%만 올리도록 억제하던 나름의 임대차 억제수단이었는데 이게 사라집니다. 이러면 임차인에게 임대료 증액 방어할 카드는 1번 밖에 못 쓰는 계갱권 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전월세로 조세전가 없게하겠다면 정부가 내놓을 답은 임대보증금 상한/정가제나 무한갱신권 뿐인거죠.
광수식 계산으로 하면 계곡정비보다 쉽다더니
지금 와서 빌빌대는데 꼴 보기도 싫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