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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민주당 정권들은 왜이렇게 임대에 집착하나요 36

5
2026-08-19 13:26:40 211.♡.103.174
ㅇㅇㅇㅇㅇ1928

문재인 정권 때도 임대임대 임대만 외치다 부동산 망하고


그래서 이번정부도 뭔가 좀 달라질까 싶었는데


실패한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거 같아요


아니 수요층이 원하는건 임대가 아닌데


왜이렇게 임대에 집착하나요

ㅇㅇㅇㅇㅇ1928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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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6]
Keroro
IP 106.♡.193.135
08-19 2026-08-19 13:28:03
·
임대사는분들이 지지해주니까요
ㅇㅇㅇㅇㅇ1928
IP 211.♡.103.174
08-19 2026-08-19 13:29:49
·
@Keroro님 덧셈뺄셈해보면 지지도에서 손해가 더 크다는 것도 문재인때 이미 드러났잖아요 딱히 정치공학적으로도 이익이 아닌데
90까지갑시다
IP 211.♡.227.144
08-19 2026-08-19 13:28:13 / 수정일: 2026-08-19 13:28:51
·
아파트 소유는 사회악이라고 생각해서요. 부동산 토론회 나온 분들 시각이 딱 그랬죠

근데 정작 당 소속 정치인들 재산 공개 현황을 보면 모순이 보이네요
Keroro
IP 106.♡.193.135
08-19 2026-08-19 13:28:40
·
@90까지갑시다님 전제는 본인들 빼고
LENOTRE
IP 106.♡.80.132
08-19 2026-08-19 13:28:36 / 수정일: 2026-08-19 13:32:55
·
그렇다고 이삼십억짜리 집주인이 지지층도 아니죠. 왜그리 임대에 부정적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능력안되도 은행빚 져가면서 집 사대서 집값 오르길 바라는건지
소망내음
IP 117.♡.12.202
08-19 2026-08-19 13:29:32
·
집착이 아니라
보다 나은 삶을 사는 시민들을 위해 정부가 해야하고 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 아닐까요?
ㅇㅇㅇㅇㅇ1928
IP 211.♡.103.174
08-19 2026-08-19 13:30:28
·
@소망내음님 임대아파트에 살면 자가보다 나은 삶이 되나요
74158
IP 211.♡.154.173
08-19 2026-08-19 13:30:54 / 수정일: 2026-08-19 13:31:19
·
@소망내음님 임대가 자가보유보다 나은 삶이 맞다면, 자기들이 먼저 나은 삶을 실천해야 하는데요. 높으신 분이 뭐라고 했던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소망내음
IP 117.♡.12.202
08-19 2026-08-19 13:31:28
·
@ㅇㅇㅇㅇㅇ1928님
많은 사람들이 자가를 못 가질 형편이라서 임대에 사는 거 아닌가요?
그것과 비교하기는 좀 곤란해 보입니다.
90까지갑시다
IP 211.♡.227.144
08-19 2026-08-19 13:31:45 / 수정일: 2026-08-19 13:32:35
·
@소망내음님 그렇게 사회를 위한다는 분들이 집은 여러채 소유하고 갭투자도 한답니까? 부동산 시장 사태가 이 꼬리지인 것도 다 그 분들 잘못이 있네요
소망내음
IP 117.♡.12.202
08-19 2026-08-19 13:32:47
·
@74158님
제가 임대가 자가보다 낫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저를 포함하여 자가를 못가질 형편의 사람들이 그나마 제정적인 압박이 덜한게 임대주택이 아닐까 합니다.
소망내음
IP 117.♡.12.202
08-19 2026-08-19 13:34:55
·
@90까지갑시다님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캡투자는 갭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다주택자는 그에 맞는 세금을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이 적정하냐는 다른 문제이기도 하구요.
저는 다주택자들이나 고가 부동산 소유자를 악마화할 생각은 없습니다.
수면제
IP 172.♡.206.42
08-19 2026-08-19 13:29:50
·
집착하는 건 문제가 아니죠.

못짓는 거 알면서도 구호로 외치는게 문제죠.
vsmadm
IP 210.♡.232.133
08-19 2026-08-19 13:30:08 / 수정일: 2026-08-19 13:38:51
·
아파트주면 보수화되서 표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만 주고싶은거죠 집가지면 안되요 자산 쌓으면 안되는거에요
국민들이 자산이 생기면 국가에 개기거든요 감히..
그래서 민주당이 꿈꾸는건 국가는 부유하게 국민은 가난하게 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 에서는 아파트 공급이 없어요 근데 돈은 풀어요
그러면 희소성이 높아지는 아파트가격이 올라요 그럼 포모가 오죠? 그러니까 유주택자를 악마화시켜요
죄없는 악마들의 세금을 높여요 - 무주택자들은 속은 시원해요 근데?
그만큼 전월세도 올라요 - 그럼 또 전월세가격 올린 유주택자를 악마화시켜요

예전에는 많은 이들이 몰랐지만 이제는 다 알아요 그니까 집을 사는거에요 민주당 정권들어서면..
막차라도 탈려고 하는거에요 지금 못타면 영영 못타고 평생 자산없이 민주당이 원하는 임대에만 살거같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주기싫은 민주당의 방법은? 못사게 규제하는거에요 대출규제 토허제 규제 등등

이번에는 이재명 정권이 이 공식을 깨뜨릴거라 믿었죠 공약도 그랬고
그러나 뒷통수...
ㅇㅇㅇㅇㅇ1928
IP 211.♡.103.174
08-19 2026-08-19 13:31:14
·
@vsmadm님 그것도 말이 안되는게 집을 소유해서 보수가 되는 것보다 부동산 정책 실패해서 보수가 되는게 훨씬 많다는게 문재인때 학습효관데
vsmadm
IP 210.♡.232.133
08-19 2026-08-19 13:32:19 / 수정일: 2026-08-19 13:33:31
·
@ㅇㅇㅇㅇㅇ1928님 문재인 정권때는 다주택자 악마화 + 세금이슈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번에도 비슷할거에요 다음 총선 대선때 그렇게 나올거라 예상합니다.
눈물악어
IP 211.♡.226.15
08-19 2026-08-19 13:36:23
·
@vsmadm님
동의합니다.
규제해서 집은 점점 더 사기 어려워지는데
또 돈은 푸니까 우상향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리고
대다수의 진보 지지자라고 하는 분들은
자기 자산을 나눠주기 전까지, 딱 자기가 손해보기 전까지만 진보 지지자이죠

그리고 정의와 평등 공정 뭐 이런 진보적 가치에 집착하고 얽매이다보면
‘국가에서 나눠주는’ 얼마나 평등하고 공정해보입니까
74158
IP 211.♡.154.173
08-19 2026-08-19 13:37:23
·
@vsmadm님 근데 막상 문재인정부에서 집값 올리신 분은 정답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
내가 부동산 정책에 관여할 때까지 바로 이 대목에서 이른바 개혁주의자들과 입장이 달랐다. “보유세는 집값을 잡는 세금이 아니다”는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국회 답변, 2018년 8월 27일)은 내 생각과 같았다. 보유세 실효세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미국이 역설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나라는 유동성 때문이고, 우리는 세금이 낮아서 그런가?

세금이 중요한 부동산 정책 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집값에 분노한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 누군가의 세금만 계속 높이려는 방식은 포퓰리즘일 뿐이다. 지속 가능성도 없다. 집값이 오르는 원인에 제대로 주목한다면 세금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부차적인 영역이다. 핵심은 과잉유동성이 금융시스템을 통해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었는데, 그 부분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버려두고 세금이라는 오래된 논란에 에너지를 빼앗겼다.
눈물악어
IP 211.♡.226.15
08-19 2026-08-19 13:38:38 / 수정일: 2026-08-19 13:40:06
·
@ㅇㅇㅇㅇㅇ1928님
정확히는 집을 가지면이라기보다는
자산을 축적하면 일겁니다

어느 누가 내 노력(그것이 부동산, 주식같이 누군가 불로소득이라 할지라도)으로 쌓은 자산을
세금내고 나눠주고 하자 그러나요

인간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신의 정당한 댓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산을 가지면 보수화되는게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쉽게 생각해도 집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라는게
내가 살만큼만 떨어지고 내가 산 다음에는 우상향하는 거 아닙니까ㅎㅎ
POOHOLIC
IP 14.♡.232.231
08-19 2026-08-19 13:47:34
·
@74158님 참 이게 집 팔 기회 드린다던 수석님 저서의 내용이라는게 아이러니하긴 하죠..
74158
IP 211.♡.154.173
08-19 2026-08-19 13:51:31
·
@POOHOLIC님 2023년 저서니까, 정권 넘어가고 대오각성하셨나봐요.
청풍명월
IP 112.♡.41.216
08-19 2026-08-19 13:32:17 / 수정일: 2026-08-19 13:32:25
·
주택정책을 실거주 위주로 하면서 임시 주거수요를 충족하려면 임대를 국가가 공급하는 수 밖에 없죠
1가구 1주택을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가 임대 공급을 안 하면 정책간에 아다리가 안맞습니다.
비밀댓글입니다
IP 106.♡.193.242
08-19 2026-08-19 13:32:50
·
임대주택이 많으면 대통령 공약으로 이런걸 볼 수 있을겁니다.

첫 아이 낳으면 임대료 월 10만원 지원
8세미만 아동 키우면 5만원
2030청년 10만원
70세이상 10만원

우리는 임대료 이렇게 퍼줄겁니다.
쟤들 찍으면 원배일리 100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들 재산만 불려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책의 결과는
임대주택 주변 월세 지원금만큼 폭등
그 풀린돈 만큼 원배일리 가격은 상승
입니다...
airpenny3
IP 174.♡.29.193
08-19 2026-08-19 13:34:14
·
무주택자가 유주택자가 되면 (특히 수도권) 보수화되면서 민주당에게서 떠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냥 정치업자일 뿐이에요. 표 어떻게 하면 더 받아서 계속 국회의원이나 대통령할까만 고민할 뿐이죠. 국민의 행복 같은 건 안중에도 없어요.
카라멜마끼야또
IP 211.♡.154.59
08-19 2026-08-19 13:39:02
·
그러니까요.. 왜 세금 많이내는 국민들은 각종 혜택 제외하고. 그나저나 나도 공원 한강뷰에 살고 싶네요.
Sctth
IP 223.♡.19.23
08-19 2026-08-19 13:39:08 / 수정일: 2026-08-19 13:42:37
·
댓글들 보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고 그렇게 당당히 말하는게 당혹스러운 수준입니다

한국은 임대비중이 너무 낮고 죄다 민간 그것도 분양위주 공급입니다. 그러니 철마다 폭락 폭등을 반복합니다. 가격빠지만 민간에서 공급할 유인이 적으니 시간 지나면 폭락하고 급등하면 공급이 과해서 또 폭락하죠. 이렇게 불안한 시장을 바로잡는게 자본주의에서 정부 역할입니다 아무말이나 막하는거 부끄러워할 일입니다.

배설수준의 저주 조롱 관심법 글들이 많은데 짜증나서 댓글 참는거지 모두 동조해서 가만히.있는게 어닙니다. 건전한 토론과 깨달을 점이 많은 반개의견은 늘 환영입니다만.
하이타이거
IP 117.♡.17.56
08-19 2026-08-19 13:40:58 / 수정일: 2026-08-19 13:41:38
·
@Sctth님 그런 신념으로 밀어붙여서 다수의 국민이 고통받죠.
게다가 세금 걱정하니 떠나서 지방가라네요?

그럼 주거비 부담되도 지방가야죠?
90까지갑시다
IP 211.♡.227.144
08-19 2026-08-19 13:43:02 / 수정일: 2026-08-19 13:44:52
·
@Sctth님 그래서 민주당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이 아파트 여러 채 소유하고 갭투자도 막 한 거였군요. 이렇게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그에 따른 과실은 톡톡히 누리고요. 그러면서 타인한테는 그건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모순을 보이는 거고요
구름달밤하늘
IP 211.♡.146.5
08-19 2026-08-19 14:17:43
·
@Sctth님 22년 기준 공공임대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높던데, 낮다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요?
하이타이거
IP 117.♡.17.56
08-19 2026-08-19 13:40:34
·
괴상한 신념이죠.
무주택자는 선, 다주택이나 임대업자 그리고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은 악 이런식으로요.
깨박이
IP 222.♡.207.211
08-19 2026-08-19 13:41:18 / 수정일: 2026-08-19 13:41:52
·
전세가 박살나고 월세가 오르면 임대공급을 해주는게 당연히 도움이 되죠. 모두 집 살 형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공공임대를 늘려서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것은 외국에서도 보편화된 정책입니다.
왜 공공임대 정책을 못마땅해 하는지 모르겠어요.
구름달밤하늘
IP 211.♡.146.5
08-19 2026-08-19 14:21:49
·
@깨박이님 외국에 보편적이라기에는 우리나라보다 공공임대 비율이 높은 나라는 OECD 38개국 중에 8개국 정도 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톨바돌
IP 211.♡.166.206
08-19 2026-08-19 13:46:40 / 수정일: 2026-08-19 13:49:29
·
15억에 분양하면 살 돈은 있습니까?
분양을 늘리면 돈 많은 사람만 더 부자가 됩니다
없는 사람도 주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임대입니다

단순 임대에 거부감이 있으니
토지임대부 아파트 같은 형태도 있고요
(이것도 23평은 3억, 33평은 4억5천….)

왜 임대에 집착햐냐뇨…
님이 부자면 이기적인 소리고
님이 없으면 현실파악 못하는 소립니다
김ss디
IP 182.♡.218.212
08-19 2026-08-19 14:11:47 / 수정일: 2026-08-19 14:11:56
·
@톨바돌님 그러면 그냥 공공 임대만 늘리면 되죠. 지금 정책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 임대에 넣고 싶어하는 정도니까 반발이 있는 거겠죠.
왜나오냐고왜
IP 218.♡.100.161
08-19 2026-08-19 13:50:08
·
임대 많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고사리나물밥
IP 110.♡.76.232
08-19 2026-08-19 14:05:57
·
이재명 정부에서 대선 당시 공약한 세제, 용산공원 등의 정책을 거꾸로 이행하는데에 대한 규탄 서명 페이지 입니다.
공약과 정반대로 이행하는게 계속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무의미해 지지 않을까요?
이재명 정부의 빠른 사과와 공약 이행을 함께 촉구해 주세요.

https://promise-policy-watch.promisewatch.workers.d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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