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지역의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지만, 주택 개발의 물꼬를 트는 법안이기 때문에 “녹지 사수”를 주장하는 서울시·야당과의 격렬한 갈등이 예상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본회의에 부의된 117개 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데 용산공원특별법도 그중 하나”라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입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 통과만 남겨뒀다. 법안에는 용산공원 북서쪽에 있는 캠프킴 등 복합시설 조성지구의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해 주택 공급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돼도 당장 용산공원 전체가 주택용지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일부에 대해 (공원 이외의) 조성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주택 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시선이다.

-

와 김민석 당대표 되자마자. 노무현정부때 만든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조항을 하나 추가해서, 내일 본회의 통과시키려고 하네요.  

어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