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당대표가 조희대에 대해 나가라고 말했네요
근데 행동으로 이어질까요???
아래 발췌 글을 요약해보면 “사법부 너희가 알아서 해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분노한다 그리고 나서 진척이 없으면 그때 가서 상황보고 사법개혁 한다”
제가 느끼기에 행동없이 말로만 하는 개혁 같아요
기간을 정해주고 그때까지 스스로 못하면 민주당 차원에서 당대표로 책임지고 탄핵 시키겠다 이래야 진심이 느껴질텐데요
<발췌>
“대법관들에게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이 잘못됐다는 내용의 성명을 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법관회의를 열어서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분노로 화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계기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판결내린건 수긍하면서 저건 안된다?
명분없습니다.
대선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대법관들 자료도 안 들여다보고 국민 주권 침해하려고 한 게 그냥 별일 아니었군요
조국을 비교하시는거 보니 조국 지지자 맞으시죠? 그렇군요
이게 탄핵 사유가 되려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특정 후보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해 사법권을 남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의혹일 뿐 그런 증거는 1도 없어요.
만약 탄핵이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의 절차적 흠결, 공정성, 국민주권 침해 부분에 대해 다루겠죠
조희대 골때립니다.
여태 아무리 심해도 저따위 대법원장은 없었습니다.
그런 대법원장이 뽑은 대법원 구성원들의 전원합의체로 돌린다라 ㅋㅋㅋ
이짓꺼리를 하는인간을 빨리 처벌하는 액션을 취해야죠, 입법부든 행정부든
계엄 정국 종결 수순 인데 지금 탄핵안을 올려 봐야 여론 지지도 별로 못 받아요
최소한 업무 정지는 가능하니까요. 얼마남지도 않은 임기에 더 이상 사고 못 치도록 할 수는 있지요.
임기 얼마 안 남았으니 %로 따지면 잔여 임기의 상당 부분이 정지되는 겁니다.
잔여 임기가 9개월 정도인데 헌재 판결에는 최소 2개월에서 6개월까지 걸립니다.
단순한 수학적 계산이라 생각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찬스니까 날뛰는 거고요. 잔여임기 줄어들수록 뭐 하기가 어려워 집니다.
헌재 탄핵은 거의 기각된다고 봅니다. 말씀드렸 듯이 업무정지가 주목적입니다.
문제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되는 경우인데, 대법원장의 경우 국회 재적 1/3 발의 1/2 가결 가능합니다.
여론이 더 들끓으면 국회에서 상정 및 가결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거니 판결을 뒤엎는다든지 그러면 분위기는 안 될 게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헌재에서 탄핵 기각된다고 해서 별로 손해볼 게 없어요. 오히려 헌재가 욕 먹겠죠.
대행 체제는 우리가 이미 겪어 봤지만 본 체제와는 격이 다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민주당에서 알아서 할 거면 민주당에 대한 비판 또한 별로 필요 없지 않을까요?
탄핵에 대해서 너무 단언하셔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니 그런 부분도 좀 더 너그럽게 수용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는 탄핵안으로 끝장 내자고 한 적 없습니다.
협박용이든 실행용이든 영향을 희석시키는 역할로는 탄핵 카드를 쓸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니, 위의 말씀은 저한테 하실 필요가 없을 거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민주당에 맡길 거면 잘 하도록 응원해 줘야겠죠.
그리고 님께서 부르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사안이라 개인 의견이 갈리는 겁니다.
님도 그렇게 받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정치 사안이라 개인 의견이 갈리는 겁니다. 저는 그걸 무의미하다 보지는 않습니다.
후폭풍을 걱정하시는 건데요. 걱정하실 수도 있지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 듯이 대법원이 여기서 더 나아가면 탄핵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직무 복귀해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그렇게까지 우려 안하셔도 된다는 개인 의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정치 사안이니까요.
민주당이 조희대에 대한 압박을 강약조절 속도조절 잘 해보기를 응원해 봅니다.
가만 있으면 가만 있다고 또 욕 하실 분들이 많을 거 같아서요.
사법부, 국민들은 저렇게 한다고 치고...
김민석 너는 뭐 할건데? 말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