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개발해서 민간에 땅 장사해서 지금 부동산 폭등하게 만든 것입니다.

민간 재산 상승을 국가에서 막는 다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가 할 일 아닙니다.

그렇다고 민간 주거를 그냥 두면 소득이 적거나 부모 도움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한 현실을 만들게 됩니다.

국가는 민간 상대 땅 장사 그만하고 

택지 개발 모든 토지를 공공 임대로 가야합니다 

특히 애 하나 낳으면 영구 임대 입주 자격

애 둘 낳으면 영구 무상 입주를 하게하고 

혹 이혼 하면 자녀 부양권 있는 사람이 

이어 받게 해야 

저출산 과 주택 문제를 동시에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예산 문제는 저출산 380조 원 사용 할 돈을 우선 투입하고

반도체 산단 초과 세수와 주택 채권 발행을 해서 조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계 부채 규모가 2026년 2천조원을 돌파 했다고합니다.

그 대부분이 부동산 담보 대출 아닌가요.

국가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을 민간에서 은행에 빚 내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주거 문제를 적극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민간에 세금으로 돈 받아서 해결 하는 방식은 이미 실패 했잖아요.

국가가 국민에게 주거 비용 부담을 줄여 주는 방향을 해야 

국가 존재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