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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속보] 청와대 “세제개편, 전월세 부담전가 안될 것… 46

1
2026-08-19 10:57:46 14.♡.46.186
siyo.co.kr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공급이 줄며 전월세 시장에 압박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하 수석은 이날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 나와 이같이 말하면서 세제 개편이 전월세난은 더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정과세 측면에서 세제 개편을 한 것이고, (그 부담이) 전월세 쪽에 전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출규제 정책 등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몰리는 금융을 생산적 부문으로 돌리겠다는 기조는 일관된 것”이라며 “다만 중간중간 억울한 케이스가 나오면 핀셋식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3043031?sid=100
siyo.co.kr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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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6]
배트맨
IP 125.♡.71.118
10:58 2026-08-19 10:58:45 / 수정일: 2026-08-19 10:59:33
·
이 사람은 입좀 다물면 안되나...

"공정과세 측면에서 세제 개편을 한 것이고, (그 부담이) 전월세 쪽에 전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무슨 국민을 바보로 알고
aiko
IP 211.♡.188.11
10:58 2026-08-19 10:58:58 / 수정일: 2026-08-19 11:00:56
·
원가가오르는데 판가가안오르는게 있다구요(???)
이게무슨 라면회사에 라면가격올리지마 하면 안올리는거처럼 아는건지.
임대인들도 조사4국 동원해서 세무조사하고 검찰서 캐비넷까나요?
가습기야
IP 58.♡.138.213
10:59 2026-08-19 10:59:21 / 수정일: 2026-08-19 11:00:36
·
“공급이 줄며 전월세 시장에 압박이 있는 게 사실”

전월세 공급이 줄며 시장에 영향 간다는 건 인정하면서 전월세 부담전가 안된다는 건 뭔 개소리일까요 ㅋㅋㅋ 자기 바람을 이야기하지말고 객관적인 분석을 이야기해야지 이건 뭐 기도 메타도 아니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게 할거면 차라리 무당불러서 굿이라도 하세요 전월세 안오르게 하는 굿 같은거 하는게 더 나을듯
90까지갑시다
IP 211.♡.226.98
10:59 2026-08-19 10:59:51 / 수정일: 2026-08-19 11:00:38
·
공정 과세라고 포장하지 마세요. 목적이 공정 과세 건 뭐건 전월세 부담은 가중됩니다
사용기
IP 61.♡.205.3
11:12 2026-08-19 11:12:28
·
@90까지갑시다님 공정 정상화의 정의는 안밝히죠 ㅎㅎ
Disp1ay
IP 210.♡.21.239
11:00 2026-08-19 11:00:13
·
유체이탈 화법은 이제 수석들 기본 소양인가 보네요.....ㅠ
전가복
IP 39.♡.159.70
11:00 2026-08-19 11:00:23 / 수정일: 2026-08-19 11:06:00
·
과표는 몇배 차이나는데 세금은 몇백배 차이나는게 무슨 공정과세인지도 모르겠고, 세금이 전월세에 전가가 안된다는건 현실인식이 없는 희망사항 그 자체인데요.
sang
IP 61.♡.235.209
11:01 2026-08-19 11:01:14
·
속셈 뻔하져..
전월세 자체를 없애버려. 부담 안옮겨갔지. 이랄셈인거져 ㄷㄷ
우리최고
IP 118.♡.92.178
11:01 2026-08-19 11:01:19
·
기적의 경제이론이네요...
뱅커 출신의 경제수석이라는 냥반이 이런 말을 하다니 어이가 없네요.
컴구조
IP 118.♡.206.94
11:11 2026-08-19 11:11:16
·
@우리최고님 권력 눈치보면 사람이 변하죠. 할 말도 못하고.
절대민주
IP 39.♡.28.4
11:01 2026-08-19 11:01:44
·
공정이라는 단어를 변질시키네요
콩심었어
IP 118.♡.73.231
11:14 2026-08-19 11:14:45 / 수정일: 2026-08-19 11:15:10
·
@절대민주님
경제는 생태계 시스템이어서 선악으로 돌아가지 않는데,
(주관으로 정의된)공정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생태계는 망가지죠.

아니, 벌써 많이 망가졌죠.

민주당이 “언제나” 부동산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생태계에 대한 이해 없이 공정잣대로 생태계를 교란시키기 때문이죠.

그렇게 교란시킨 생태계를 “핀셋”으로 복원하려하니 절대 실패하죠.
퓨퓨퓨
IP 223.♡.85.100
11:02 2026-08-19 11:02:06
·
“아님말고”
acidrain
IP 106.♡.82.51
11:02 2026-08-19 11:02:55
·
수석들이 왜 다 이모양일까요
에펨
IP 14.♡.73.64
11:03 2026-08-19 11:03:40
·
초등생도 아는 수요공급 원리를 모르는 경제수석인가요?
실거주 하라니까 주인이 실거주 들어가고 전월세 매물은 줄고,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건데,
전월세 부담전가가 안될것이라는 기적의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전가복
IP 39.♡.159.70
11:17 2026-08-19 11:17:04 / 수정일: 2026-08-19 11:31:37
·
@에펨님
이광수한테서 나오는거 아닐까요?
중간보스
IP 203.♡.44.185
11:04 2026-08-19 11:04:37
·
본인 희망사항을 얘기 하는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또 다른 법안을 생각 하는것이 있다면... 헌법을 건드릴 정도가 아니라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ex : "임대계약은 연간 5%(TBC) 이상 올릴 수 없으며 계약 갱신 및 신규 계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샌드샌드
IP 112.♡.118.39
11:04 2026-08-19 11:04:51
·
핀셋식 보완이라는 말을 쓰다니.. 우선 때리고 떼쓰면 검토해주겠다랑 동치 아닌가요
가습기야
IP 58.♡.138.213
11:07 2026-08-19 11:07:32
·
@샌드샌드님 토론회 때 나와서 '대통령님! 집단대출 풀어주세요!' 하니까 집단대출 풀린적 있잖아요
나랏님 앞에 가서 신문고 두드리면 풀어주는 게 핀셋식 보완 아닐까요?
쌍문동개장수
IP 43.♡.22.133
11:07 2026-08-19 11:07:50
·
일부러 저러는걸까요?
봉열
IP 211.♡.39.207
11:08 2026-08-19 11:08:08
·
그냥 인터뷰좀 거절하면 안되나요?
○바둑알●
IP 211.♡.199.158
11:08 2026-08-19 11:08:34
·
희망회로? 공정이란말도 엿같네요
카라멜마끼야또
IP 211.♡.154.59
11:09 2026-08-19 11:09:00
·
주먹구구식 땜질에 땜질에
누더기도 이런 누더기…
본인들도 뭐하고 있는지 모를듯요
jun8932
IP 222.♡.252.55
11:09 2026-08-19 11:09:36
·
다신 민주당에게 표줄일 없을 것 같네요
콩심었어
IP 118.♡.73.231
11:10 2026-08-19 11:10:10
·
“핀셋식으로 보완”
“핀셋식으로 보완”
“핀셋식으로 보완”
“핀셋식으로 보완”
“핀셋식으로 보완”

이 마인드 여전하다고 못박네요.
더 누더기 만들겠네요.
해요해요
IP 115.♡.254.12
11:10 2026-08-19 11:10:44
·
세제는 다른나라 데이터 참고해서 들고 오면서 .... 월세 전가는 왜 다른나라 데이터를 안들고 오는걸까요 ;
맥스라이트
IP 106.♡.136.207
11:12 2026-08-19 11:12:00
·
핏셋이라는 말이 문재인정권때 생각나내요
막으려면 확실하게 막아야지
123125
IP 1.♡.0.130
11:12 2026-08-19 11:12:06
·
월세 올리지 말아달라고 기도중인가요?
쇼팽좋아
IP 222.♡.43.241
11:13 2026-08-19 11:13:14 / 수정일: 2026-08-19 11:13:32
·
이제 전 모르겠습니다.
Joooo
IP 175.♡.181.84
11:13 2026-08-19 11:13:52
·
아직도 대가리가 꽃밭이네요
포미지
IP 211.♡.226.175
11:14 2026-08-19 11:14:00 / 수정일: 2026-08-19 11:14:30
·
회사에서는 이렇게 보고하면 보통 엄청 깨지지않나요? 그래서 대책이 머냐고 위에서 바로 깔거 같은데.
청와대는 이런 프로세스가 전혀 작동하지 않나보군요.
주걸량
IP 61.♡.109.124
11:14 2026-08-19 11:14:13
·
국민들이 웃을게 없으니까
어이없어서 헛웃음 주려고 하시는듯요 ㅋㅋㅋ
자프키엘
IP 121.♡.210.26
11:18 2026-08-19 11:18:08
·
아니..제발 그게 말이 되냐고요...
후룩후루룩
IP 59.♡.239.192
11:23 2026-08-19 11:23:24 / 수정일: 2026-08-19 11:23:40
·
쉽게 말해서 바가지에 물 가득 담아놓고 가운데만 한컵 물을 옴폭 퍼내면 계속 바가지의 물이 가운데만 옴폭 들어가 있을거라고 주장하시는 거군요?

신박하네요
울버햄튼
IP 112.♡.155.99
11:23 2026-08-19 11:23:33
·
무정부 상태군요
Originium
IP 58.♡.1.117
11:25 2026-08-19 11:25:58
·
부동산은 오답노트좀 보세요..
해보고 안되면 고치지 이런 마인드로 매번 정권내주고 있으니 답답하네요.
반돌
IP 210.♡.118.83
11:26 2026-08-19 11:26:49
·
세금이 전월세에 전가되는건 기본 상식인데..
airpenny3
IP 174.♡.29.193
11:29 2026-08-19 11:29:36
·
일 저지르고 전월세 올라가고 나면 그 때 또 부랴부랴 없던 일로 하겠죠. 진짜 대가리에 꽃밭만 있나. 죄다 등신 같은 놈들만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죠.. 이번 정부가 제일 무능한 것 같습니다.
alkits
IP 180.♡.70.32
11:31 2026-08-19 11:31:55 / 수정일: 2026-08-19 11:33:43
·
무능함을 넘어 이제는 현실 부정까지
청와대만 들어가면 다들 세상과 단절이 되나봅니다
설마 말도 안되는 시장 개입 또 하려나요?
Shoot
IP 39.♡.151.54
11:34 2026-08-19 11:34:38
·
대통령이 그러니 아랫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복상사
IP 121.♡.186.96
11:34 2026-08-19 11:34:52
·
암요.
술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죠.
프로쉬
IP 121.♡.68.238
11:36 2026-08-19 11:36:23
·
전세놓고 전세가는데 이미 엄청 올랐고 물건도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뚱딴지 같은 말을 하고 계신데 뭐 알면서도 하는 거겠죠 ㅜ
모나미 사랑
IP 211.♡.203.156
11:44 2026-08-19 11:44:09
·
경제관료가 전월세 포기했다고 실토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런데 진짜 저걸 잡는 것은 힘들다고 봅니다.
지골
IP 211.♡.203.33
12:11 2026-08-19 12:11:38
·
ㅋㅋㅋㅋㅋㅋㅋ yo.
야채튀김
IP 106.♡.204.195
12:20 2026-08-19 12:20:25 / 수정일: 2026-08-19 12:49:26
·
이분이 경제수석이든데 인터뷰 내용 몇개 봤는데

말씀하시는 화법이
교통사고 많이 나니 차를 조금만 만들자는 논리가 많네요
AI도 실업에 영향이 없지 않을텐데 하지 말자고 하시지 홈플러스는 왜 기를 쓰고 살리려는건데요?

이러니 대학생들도 저런것도 경제수석하네 하죠(가르칠때랑 실무랑 다르다는걸 보여주시네)
불꽃슈터
IP 183.♡.109.233
14:17 2026-08-19 14:17:05
·
기득권 피해 안 가게 부동산 잡는 척이라도 할라믄 이 방법 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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