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공급이 줄며 전월세 시장에 압박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하 수석은 이날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 나와 이같이 말하면서 세제 개편이 전월세난은 더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정과세 측면에서 세제 개편을 한 것이고, (그 부담이) 전월세 쪽에 전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출규제 정책 등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몰리는 금융을 생산적 부문으로 돌리겠다는 기조는 일관된 것”이라며 “다만 중간중간 억울한 케이스가 나오면 핀셋식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공정과세 측면에서 세제 개편을 한 것이고, (그 부담이) 전월세 쪽에 전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무슨 국민을 바보로 알고
이게무슨 라면회사에 라면가격올리지마 하면 안올리는거처럼 아는건지.
임대인들도 조사4국 동원해서 세무조사하고 검찰서 캐비넷까나요?
전월세 공급이 줄며 시장에 영향 간다는 건 인정하면서 전월세 부담전가 안된다는 건 뭔 개소리일까요 ㅋㅋㅋ 자기 바람을 이야기하지말고 객관적인 분석을 이야기해야지 이건 뭐 기도 메타도 아니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게 할거면 차라리 무당불러서 굿이라도 하세요 전월세 안오르게 하는 굿 같은거 하는게 더 나을듯
전월세 자체를 없애버려. 부담 안옮겨갔지. 이랄셈인거져 ㄷㄷ
뱅커 출신의 경제수석이라는 냥반이 이런 말을 하다니 어이가 없네요.
경제는 생태계 시스템이어서 선악으로 돌아가지 않는데,
(주관으로 정의된)공정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생태계는 망가지죠.
아니, 벌써 많이 망가졌죠.
민주당이 “언제나” 부동산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생태계에 대한 이해 없이 공정잣대로 생태계를 교란시키기 때문이죠.
그렇게 교란시킨 생태계를 “핀셋”으로 복원하려하니 절대 실패하죠.
실거주 하라니까 주인이 실거주 들어가고 전월세 매물은 줄고,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건데,
전월세 부담전가가 안될것이라는 기적의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이광수한테서 나오는거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 또 다른 법안을 생각 하는것이 있다면... 헌법을 건드릴 정도가 아니라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ex : "임대계약은 연간 5%(TBC) 이상 올릴 수 없으며 계약 갱신 및 신규 계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나랏님 앞에 가서 신문고 두드리면 풀어주는 게 핀셋식 보완 아닐까요?
누더기도 이런 누더기…
본인들도 뭐하고 있는지 모를듯요
“핀셋식으로 보완”
“핀셋식으로 보완”
“핀셋식으로 보완”
“핀셋식으로 보완”
이 마인드 여전하다고 못박네요.
더 누더기 만들겠네요.
막으려면 확실하게 막아야지
청와대는 이런 프로세스가 전혀 작동하지 않나보군요.
어이없어서 헛웃음 주려고 하시는듯요 ㅋㅋㅋ
신박하네요
해보고 안되면 고치지 이런 마인드로 매번 정권내주고 있으니 답답하네요.
청와대만 들어가면 다들 세상과 단절이 되나봅니다
설마 말도 안되는 시장 개입 또 하려나요?
술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죠.
그런데 진짜 저걸 잡는 것은 힘들다고 봅니다.
말씀하시는 화법이
교통사고 많이 나니 차를 조금만 만들자는 논리가 많네요
AI도 실업에 영향이 없지 않을텐데 하지 말자고 하시지 홈플러스는 왜 기를 쓰고 살리려는건데요?
이러니 대학생들도 저런것도 경제수석하네 하죠(가르칠때랑 실무랑 다르다는걸 보여주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