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처럼 대법관들을 지선 총선 나눠서 반반씩 계속 갈아치워야 해요. 이건 뭐 아무도 못건드리니까 지들이 귀족이 된듯 국민이 뽑은 대통령도 패싱하는걸 보면 얘네도 적어도 국민들 눈치는 보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지금 분위기 보면 보수가 개헌에 협조 안 해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론 보수는 민주 진보 정권에서 하는
모든 개헌 이슈에는 협조 안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돈 없는 판사는...
애초에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으로 올라가지도 못하겠네요. ㅠㅠ
부잣집 처가가 있거나,
대기업 스폰을 받는 판사만 대법관 되고 대법원장 되고 헌법재판관 될듯요...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