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 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번져있는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더군다나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으로 공석이 발생한 지 반년 가까이 지나서 후임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면서 최소한의 소통이 없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시선은 더욱 곱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제2사법쿠데타, 내란재판 무력화를 도모하는 것인가. 윤석열을 부활시키고, 김건희를 석방하려는 것인가"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209일간 대법관 제청을 미루더니 이제는 대통령마저 패싱하며 법사위 전체회의 전날 일방적으로 통보하나"라며 "내일 국민을 대신하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경고했다.
대법관 임명 시 국회 동의도 거쳐야 하는데 대법원장이 괜한 무리수를 둔 거 같네요.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카드가 무력화 된 상황이니까요. 그 와중에 대통령 권한에 대한 분권 논의까지 진행 중이고요.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진짜 삼권분립화 되고 있는거죠...)
행정부나 국회는 사법부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법부의 위상과 권한과 독립성은 앞으로 더 강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조희대라는 사람 자체도 문제지만,
조희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도 이 흐름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을겁니다.
아마 앞으로는 대법관 제청 전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협의하던 관례 자체가 사라질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