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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조희대의 대법관 제청은 청와대랑 조율이 안 된 거였군요 8

2026-08-19 09:55:40 수정일 : 2026-08-19 09:55:54 211.♡.226.98
90까지갑시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 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번져있는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더군다나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으로 공석이 발생한 지 반년 가까이 지나서 후임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면서 최소한의 소통이 없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시선은 더욱 곱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제2사법쿠데타, 내란재판 무력화를 도모하는 것인가. 윤석열을 부활시키고, 김건희를 석방하려는 것인가"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209일간 대법관 제청을 미루더니 이제는 대통령마저 패싱하며 법사위 전체회의 전날 일방적으로 통보하나"라며 "내일 국민을 대신하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경고했다.


대법관 임명 시 국회 동의도 거쳐야 하는데 대법원장이 괜한 무리수를 둔 거 같네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257383?sid=100
90까지갑시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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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Sean32
IP 211.♡.230.224
08-19 2026-08-19 09:57:41
·
진짜 최악의 대법원장이죠. 저렇게 추한 말년이 있을까 싶습니다.
갤러리김
IP 119.♡.240.179
08-19 2026-08-19 09:58:39
·
판사 탄핵하자 하면 강경파 소리 듣습니다
주걸량
IP 61.♡.109.124
08-19 2026-08-19 10:02:11
·
잼통이 알아서 하실겁니다 ^^
Yong
IP 1.♡.184.2
08-19 2026-08-19 10:02:34
·
탄핵사유가 차고 넘치는 윤석열 내란수괴 꼬붕이죠
우리최고
IP 175.♡.106.56
08-19 2026-08-19 10:05:14 / 수정일: 2026-08-19 10:22:38
·
이런 건... 앞으로 더 심해질거라 봅니다.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카드가 무력화 된 상황이니까요. 그 와중에 대통령 권한에 대한 분권 논의까지 진행 중이고요.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진짜 삼권분립화 되고 있는거죠...)

행정부나 국회는 사법부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법부의 위상과 권한과 독립성은 앞으로 더 강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조희대라는 사람 자체도 문제지만,
조희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도 이 흐름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을겁니다.

아마 앞으로는 대법관 제청 전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협의하던 관례 자체가 사라질거라 생각합니다.
aeronova
IP 104.♡.39.35
08-19 2026-08-19 10:06:31
·
조희대를 진작에 탄핵했어야 하는데 가만 두니 보자기로 생각하고 이러는겁니다.
또우치
IP 118.♡.18.238
08-19 2026-08-19 10:12:12
·
조희대 완전히 선을 넘었어요. 반드시 탄핵해야 합니다
후암동
IP 121.♡.23.117
08-19 2026-08-19 10:14:43
·
이재명이 힘 빠지는 걸 보고 바로 공격 들어간 거죠. 민주당이 탄핵하려 하면, 조희대는 재판재개 승부수를 띄워서 대응하면 된다고 판단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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