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2021년 까지는 우리 나라 가계 부채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많이 증가 하였습니다.
출처는 KDB 산업은행 경제연구소에서
2022년 6월 발간된 자료 입니다.
그리고, 나라살림연구소 측은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71.14%로 집계했습니다.
OECD 2024년 수치와 비교하면
네덜란드와 호주, 덴마크, 캐나다 등에 이어
7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링크. 1.
링크 2.
https://www.tbn.or.kr/notice/majornews_view.tbn?BOARD_ID=N012&newsCD=N000000783247
아파트 몇억이면 뭐합니까? 대출 받아서 사느라 막대한 이자 나가고 대출금 값느라 쓸수 있는 헌금이 없는데
그런데 집값 떨어진다고 하니 좋을리가 없겠죠
윗분들이 전세자금 이야기 하시는데 전세 안살면 집 사거나 월세 살아야 하는데 그 돈도 부동산에 들어간 돈이죠.
대출받아서 집사고 다달이 갚는 거나 월세로 다달이 내는 거나 전세사는 거나 차이는 없죠.
부동산에 묶인 돈이라는 말 자체가 실제로 실체가 없는 말인 거 같습니다. 그냥 디폴트지 그걸 줄여서 어떻게 해보자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가계부채의 큰 부분이 자영업자의 주담대 입니다.
자영업자의 비율도 다른나라보다 몇배는 많은데다가
주담대의 경우도 이 대출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많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억압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사실 자영업 창업과 사업유지비용으로 엄청나게 쓰이고 있다는거죠.
지금 내수가 안돌아 가는 큰 이유중 하나도 이 과도한 주담대 억제가 한 원인이기도 하구요.
마찬가지로 대로변 상가조차도 공실이 높아지는 이유중 하나가 주담대를 과하게 규제해서
자영업 창업이 힘들어지고 , 기껏 유지하는 자영업이 망해서 이기도 하죠.
결국은 "가계부채가 너무 크니까 위험하다. 주담대를 규제해야해!"
이런 정부의 단견적인 정책이 내수를 작살내고 있는거죠....
흠.... 주담대를 자영업 창업과 사업유지 비용으로 전용해서 쓰이는데..
주담대 규제해서 자영업 창업을 못하니까
주담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건가요?
막아야 하는걸 풀자고 하는게 이상하진 않으신가요?
자영업 반으로 줄이려면 국가적으로는 취업할 일자리가 그만큼 필요한데 그걸 국가에서 해줄 수가 없죠.
물론 자영업으로 다 잘되는 거는 아니지만 국가가 일자리를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담대 제한해서 자영업을 못하게 하는 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많아서 문제라는 거였는데 그걸 주담대 규제를 풀어서 도와줘야 한다는건 오히려 역행하는 것 같아서요.
이상적이라면 주담대는 주담대 대로, 자영업자 보호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게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