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1년간 지지 부진한 이유가 이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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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2달 3달
검찰 개혁이 척 척 척 순적하게 번개같이 이루어 질 줄 알았으나
뒷목 잡고 괴로워 하고 뒤통수 맞고 각종 이해가 안되는 이대통령 인사 과정과 해석이 안되는 sns등등..
그러나 뉴이재명의 탄생 배경과
밝히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의 구조적 다수 드디어 이해가 됩니다.
검찰 개혁의 선명성과 번개같은 속도는 중도 확장이 막히는 -> 구조적 다수와 상충이 됩니다.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은 따르지만
수사권을 반드시 남겨두고자 했습니다. 이것의 해석은 나중에 다시 해보고요.
혹시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
짧게만...쓰면 궁극적 목표로써 민주당의 장기 집권 토대를 이루기 위한 구조적 다수를 실현 했을 때 검찰의 수사권이 어떻게든 매력적인 권력의 도구가 될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결론에 이르는 이유는
만약 핵심 지지층이 원하는 검찰 개혁을 외면 하면 핵심 기반이 붕괴되는 상충 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과도 비교될 것 같습니다.
문조털래유와 반명 딱지 분열 등의 모든 사건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이게 되는 것이 앞서서 말한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제가 글쓰기 실력이 없어서
결론을 한줄로 내리면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전당 대회가 이재명 VS 핵심 당원 된 것입니다.
저의 지난 글에 더해보았습니다.
댓글 25
이재명 검찰개혁할 의지가 없구나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1년동안 흐린눈으로 지켜봐왔지만, 전 이미 이재명 취임한지 이틀만에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사이다 노무현, 전투현 노무현으로 사기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미래새대를 위해 만든 용산 공원 관련 법도 20일에 단칼에 날려버릴 판인데요. 뭔..
전 당대표가 사법개혁 민생법안 다 뒤로하구 올인한거라곤 그거밖에 없는데
그나마도 제대로 못했다 평가하는건가요
우리 당대표가 그거하난 잘했다 칭찬좀 해주세요.
아 그리고
대의원 + 호남 vs 조국 선호도 상위인 딴지 유저 중
어디가 더 핵심 당원이고 코어일까요
그리고
당원 표 많이받은쪽 과
국민여조 많이받은쪽 중
어디가 핵심당원의 선택을 받은건지
객관적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한 가지만 줄이면 민주당과 핵심 당원의 정체성은 결국 한가지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개혁 입니다.
핵심 당원들은 개혁 외 다른 것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기준이 서면 나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딴지는 - 개혁 주도 성향의 커뮤니티로 핵심 당원으로 보입니다.
호남 - 민주당의 역사성(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다음 계보를 이을지 이재명은 나중에 평가가 필요합니다.
조국 - 민주당의 절차적 정당성 -> 여기가 진짜 당원주권을 실현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민주당이 당원주권을 후퇴 시키고 절차적 정당성이 회손되었습니다. 불법 선거 및 당무개입 의혹 등등 국힘과 동급입니다.
결론적으로 핵심당원은 정청래를 지지하는 것으로 봅니다.
핵심당원의 정의가 개혁이라뇨
그건 님 주관이지 아닌듯합니다.
개혁을 바라면 진보당 개혁신당 조국혁신당이 등등이 더 어울리겠죠. 다양한 사람 2백만명 가까이 있는 민주당당원의 성격을 누가 멈댜로 정할수 있을까요
민주당 당원의 당심은
민주당 당원이 민주적인 뱡법으로 뽑은
의제나 사람에게 있습니다 .
당명부터 개혁당아니고
더불어 민주당이예요
민주주의 수호
그게 민주당을 아우르는 핵심정신이면 정신이죠.
민주정권 국정과제 1호가
5.18 정신 헌법수록인 이유구요
2. 아니다 싶을 때 적어도 세 번은 참는다. 정말 아니다 싶을 때 그건 아니라고 얘기한다.
3. 안 먹히면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최악은 아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나마 답 비슷한 게 하나밖에 없는 게임을 수십 년 하다보니 항상 이렇더라고요. 전 그래서 대통령 의심 안 합니다. 그게 내가 편해요. 2지선다 문제에서 늘 하나는 답이 아닌데 별수가 없죠.
정권 1년에 이정도면 한게 없는게 아니죠
이전 문재인 정권때는 법무부 장관 2명을 동원했어도 검찰개혁은 고사하고 검찰총장 한명 제대로 쳐내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조국과 추미애 의원은 지금 욕을 먹고 있는 정성호와 다르게 민주당과 진보지지자들에게 전적으로 지지를 받았고 그 존재감 부터 비교가 되지 않는 인물들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부연설명을 하고 계신거겠죠…
이재명 VS 핵심당원이라고 하시는데, 그랬으면 당대표 결과가 이렇게 안됐겠죠...
그리고 결과를 무시하는건 그거대로 민주주의적이라고 할 수 없는거죠. 미국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무시해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조지부시2세가 당선된 대선 결과에 승복하는게 아니잖아요.
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근본적으로는 잠실 체조경기장 앞에서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랑 다를게 없어요.
미국의 선거제도는 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는 거고 이번 당대선거는 당헌당규에 정한 내용을 강제로 바꾼건데 이게 같은거라고 생각하고 계신분에게 잠실 경기장에 나가 있는 사람과 같다는 얘기를 듣는군요.
그걸 무시하고 서두른게 정청래고, 청와대에서는 꾹 참고 존중해줬죠.
무엇보다 정청래의 그 방법이 최선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거친 방법 때문에
특검이란 특검은 죄다 망했고
당은 검찰개혁만 부르짖다가 아사리판이 났고
정부는 거칠게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는 입장이 됐으니까요.
정청래의 방법때문에 특검이 망했다구요?
네.
기억 안나시나요?
느닷없이 추석전 검찰청 폐쇄 발표 후 김건희 특검 외 모든 특검들 태업들어갔습니다.
이후 제2종합특검은 검사들을 채우지도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당시 뉴공 안들으셨나요?
퍼니포에서 김어준이 특검들에게 정보준답시고 내내 행복회로 돌렸지만
그 건 이후 옆에서 주진우가 특검들 일안하고 논다는 소리 계속했었습니다.
그땐 저도 긴가민가 했지만 결국 주진우 말이 사실로 드러났고 특검 수사는 엉망진창으로 끝났죠.
일을 이렇게 거칠게 하면 안되는 겁니다.
이래놓곤 정부 제1과제가 내란 청산이라고 외치고 내란청산을 자신의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둘 중 하나인거죠.
1) 선명성을 내세워 당원을 자극하는 캐치프레이즈로 썼거나...
2) 진심으로 그걸 원했지만 생각없이 지르기만 해서 일을 망쳤거나...
집권했으니까 당연히 정부의 로드맵이 있었죠.
유예기간 등 이미 들어서자마자 발표했던거였어요.
당청이 조율해가면서 매끄럽게 했어야 하는데 정청래가 갑자기 추석전 검찰청 폐지를 질러버렸쟈나요.
이 때 부터 자기 정치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직접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언제부터 당원 허락맡고 했나요?
게다가 님 말대로 국민 허락을 맡고 개혁 과정을 추진했어야 했다면 민주당쪽만 국민입니까?
"집권했으니까 당연히 정부의 로드맵이 있었죠.
유예기간 등 이미 들어서자마자 발표했던거였어요."
발표된 거 전 못 찾겠습니다.
네가 먼저 질러서 내 계획에 어긋났다고 비난하려면,
속으로만 생각한 거 말고 "이미 발표한 내 계획" 정도는 있어야죠?
그리고, 법, 기관을 만들고 없앨 권한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원하는 그림이 있었으면 청와대에서 먼저 어필하고 설득시켰어야죠.
이제와서 내가 큰 그림이 있었는데 쟤가 망쳤다?
태업이요?
나라에서 월급받으면서 태업한 놈들을 비판하고 징계해야죠.
그놈들 태업 안 하게 달래줘야 하니 그놈들한테 권한을 더 줬어야 한다???
어불성설.
제발 부디 말을 옮기지말고 숙의 해달라면 스스로 고민 좀 합시다.
느려서 문제다. 나는 내용은 몰라도 되 그러면 누가 검찰개혁이 됐다 라고 인정해줘야 검찰개혁이 된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