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2달 3달
검찰 개혁이 척 척 척 순적하게 번개같이 이루어 질 줄 알았으나
뒷목 잡고 괴로워 하고 뒤통수 맞고 각종 이해가 안되는 이대통령 인사 과정과 해석이 안되는 sns등등..
그러나 뉴이재명의 탄생 배경과
밝히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의 구조적 다수 드디어 이해가 됩니다.
검찰 개혁의 선명성과 번개같은 속도는 중도 확장이 막히는 -> 구조적 다수와 상충이 됩니다.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은 따르지만
수사권을 반드시 남겨두고자 했습니다. 이것의 해석은 나중에 다시 해보고요.
혹시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
짧게만...쓰면 궁극적 목표로써 민주당의 장기 집권 토대를 이루기 위한 구조적 다수를 실현 했을 때 검찰의 수사권이 어떻게든 매력적인 권력의 도구가 될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결론에 이르는 이유는
만약 핵심 지지층이 원하는 검찰 개혁을 외면 하면 핵심 기반이 붕괴되는 상충 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과도 비교될 것 같습니다.
문조털래유와 반명 딱지 분열 등의 모든 사건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이게 되는 것이 앞서서 말한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제가 글쓰기 실력이 없어서
결론을 한줄로 내리면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전당 대회가 이재명 VS 핵심 당원 된 것입니다.
저의 지난 글에 더해보았습니다.
이재명 검찰개혁할 의지가 없구나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1년동안 흐린눈으로 지켜봐왔지만, 전 이미 이재명 취임한지 이틀만에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사이다 노무현, 전투현 노무현으로 사기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미래새대를 위해 만든 용산 공원 관련 법도 20일에 단칼에 날려버릴 판인데요. 뭔..
전 당대표가 사법개혁 민생법안 다 뒤로하구 올인한거라곤 그거밖에 없는데
그나마도 제대로 못했다 평가하는건가요
우리 당대표가 그거하난 잘했다 칭찬좀 해주세요.
아 그리고
대의원 + 호남 vs 조국 선호도 상위인 딴지 유저 중
어디가 더 핵심 당원이고 코어일까요
그리고
당원 표 많이받은쪽 과
국민여조 많이받은쪽 중
어디가 핵심당원의 선택을 받은건지
객관적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한 가지만 줄이면 민주당과 핵심 당원의 정체성은 결국 한가지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개혁 입니다.
핵심 당원들은 개혁 외 다른 것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기준이 서면 나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딴지는 - 개혁 주도 성향의 커뮤니티로 핵심 당원으로 보입니다.
호남 - 민주당의 역사성(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다음 계보를 이을지 이재명은 나중에 평가가 필요합니다.
조국 - 민주당의 절차적 정당성 -> 여기가 진짜 당원주권을 실현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민주당이 당원주권을 후퇴 시키고 절차적 정당성이 회손되었습니다. 불법 선거 및 당무개입 의혹 등등 국힘과 동급입니다.
결론적으로 핵심당원은 정청래를 지지하는 것으로 봅니다.
핵심당원의 정의가 개혁이라뇨
그건 님 주관이지 아닌듯합니다.
개혁을 바라면 진보당 개혁신당 조국혁신당이 등등이 더 어울리겠죠. 다양한 사람 2백만명 가까이 있는 민주당당원의 성격을 누가 멈댜로 정할수 있을까요
민주당 당원의 당심은
민주당 당원이 민주적인 뱡법으로 뽑은
의제나 사람에게 있습니다 .
당명부터 개혁당아니고
더불어 민주당이예요
민주주의 수호
그게 민주당을 아우르는 핵심정신이면 정신이죠.
민주정권 국정과제 1호가
5.18 정신 헌법수록인 이유구요
2. 아니다 싶을 때 적어도 세 번은 참는다. 정말 아니다 싶을 때 그건 아니라고 얘기한다.
3. 안 먹히면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최악은 아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나마 답 비슷한 게 하나밖에 없는 게임을 수십 년 하다보니 항상 이렇더라고요. 전 그래서 대통령 의심 안 합니다. 그게 내가 편해요. 2지선다 문제에서 늘 하나는 답이 아닌데 별수가 없죠.
정권 1년에 이정도면 한게 없는게 아니죠
이전 문재인 정권때는 법무부 장관 2명을 동원했어도 검찰개혁은 고사하고 검찰총장 한명 제대로 쳐내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조국과 추미애 의원은 지금 욕을 먹고 있는 정성호와 다르게 민주당과 진보지지자들에게 전적으로 지지를 받았고 그 존재감 부터 비교가 되지 않는 인물들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부연설명을 하고 계신거겠죠…
그걸 무시하고 서두른게 정청래고, 청와대에서는 꾹 참고 존중해줬죠.
무엇보다 정청래의 그 방법이 최선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거친 방법 때문에
특검이란 특검은 죄다 망했고
당은 검찰개혁만 부르짖다가 아사리판이 났고
정부는 거칠게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는 입장이 됐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