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광풍을 잠재울 비법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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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가 오면 안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건전한 대출만 해주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전면철폐하는 겁니다.
대출은 LTV, DSR 보수적으로 평가해서 차주능력에 맞게 대출해주도록 하고요.
만기도 최대 3년까지로 하고 3년마다 차주 신용에 맞춰서 갱신되도록 하고요.
이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분양가 상한제, 재초환 같은 제도는 전면 철폐합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이 난리 날거라고요?
네 반포 국평이 100억이 되든 500억이 되든 냅두는 겁니다.
얼마전에 닉스 300만원 갔다가 4주만에 120만원된거 보셨죠?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풀면 올라갈 때도 가파르게 오르겠지만
내릴 때도 가파르게 내릴겁니다.
지금은 장기 우상향 구도라 부동산 지르려고 다들 난리인데요.
닉스처럼 오르락 내리락 아주 어지럽게 변동성이 있게 만들면
무서워서 함부로 못 지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신용이 개입되면 안되니까 대출규제는 철저하게 해야 하고요.
댓글 17
그 반대겠죠... 한국은 주택 정책 부분에서 굉장히 강경하고 개입주의적입니다.
금융회사들도 새마을금고 신용금고쪽도 뱅크런 터지고 난리였죠.
여전사는 물론이고 물론 대형증권사들까지 돈을 못구해서 채권금리가 말도 못하게 올라갔는데요.
다주택자 규제를 풀고, 강남 지역 규제를 전면적으로 해제해서...
부동산에 풀린 모든 유동성을 강남이라는 국지적인 공간으로 싹 다 몰아버리면,
(강남은 50억 100억 되고 엄청난 변동성 롤러코스터를 타겠지만)
강남 외 다른 대다수 지역(서울, 수도권, 지방 포함)들의 유동성이 확 가라앉아서, 주택부동산의 변동성 관리가 쉬워질거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의 주장과 비슷한 결이기는 하네요.
이런 주장 하는 분들이 몇 분 있기는 했죠.
문제는... 정권 차원에서 사용 가능한 정책이 아닌... 그냥 상상으로만 가능한 정책이라는 거지만요.
국내 부동산은 그 리스크를 정부 개입으로 지나치게 줄였습니다. 경기 안좋아질까 부양하고, 채권 시장 무너진다 부양하고, 민생이라 부양하고, 시장이 고통을 겪을지언정 적절한 리스크를 지도록 하는게 맞습니다.
글로벌 부동산 업체로 손바뀜이 많아지고
월세도 뉴욕 수준으로 정상화(?) 되겠군요
거래절벽이 잠깐 오는데, 무시하고 3년이상 지속시키면 유동성 문제와서 어마어마하게 떨어질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부동산말고 나머지 산업도 싹 죽을거에요...
edge가 사라지는...
거래세가 벤츠 한대값이라서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