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 협의' 관례 깨고 대법관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대법관 후보들을 임명 제청하면서 관례와 달리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을 가지며, 제청을 받은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해 통과가 되면 대법관을 임명합니다.
대법원장의 제청이 선행하는 만큼 관례상 청와대와 대법원이 사전 접촉해 의사가 일치하는 후보를 먼저 추리고, 최종 제청은 대법원장이 직접 대통령을 찾아 대면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번 제청 과정에선 이흥구 대법관 후임인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관련해서만 협의가 있었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관련해서는 이같은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대법관 제청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받았고, 조 대법원장은 오늘 청와대 예방 등의 외부 일정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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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rsy@mbc.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18578?sid=102
이진숙 파장에 이어
조희대가
또 일을 벌였군요.
반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조희대는 정치질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 끝나자 .......ㅋ
이제라도 탄핵 해야 합니다.
아직도 내란 진행중인가요
윤석열 파면과 재판으로 탄핵 정국이 종결된 마당에 정치적 부담을 무시하며 민주당이 연속 탄핵 시도를 할 수 도 없구요
고위공직자 탄핵 헌재 인용 사례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헌재의 주요 레퍼토리 중대 사유 없으면 거의 대부분 기각 엔딩 입니다
계엄 윤석열조차 몇달을 질질 끌며 어렵게 탄핵 되었고 방통위 이진숙도 기각 이었는데 조희대 직책은 대법원장 이죠 탄핵 인용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이나 탄핵 모두 답답하긴 합니다. 솔직히 원래 이야기 한 것과 같이 강하게 나가고 문제 생기면 책임지고 복원하면 될 걸...
요건 안 되는데 탄핵하면 헌재 기각나고 역풍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