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난 반년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를 제청하지 않아서 비판을 받아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대법관 후보 2명을 동시에 제청했는데요.

언뜻 보면 공석 사태가 해소된 것만 드러나는데, 그런데 대법원이 이번에는 대통령실과 의견 조율을 해서 후보자를 제청하는 관례를 거치지 않은걸로 파악됐습니다.

유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오늘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와 달리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을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법관 임명 과정은 보통 청와대와 대법원이 의견을 조율한 뒤, 대법원장이 직접 대통령을 만나 최종적으로 제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흥구 대법관 후임인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관련해서만 협의가 있었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관련해서는 이같은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대법관 제청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받았고, 조 대법원장은 오늘 청와대 예방 등의 외부 일정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판사를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반년 동안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대법관 공석 사태가 이어져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건너기 힘든 이견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왔습니다.

결국 오늘 새 대법관 임명 제청은 타협의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불씨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하........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