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오세훈에 "공급 늘려야지 집값폭등 가능성 높여서야"
吳 '용적률 완화' 요구 반박…靑 "용산공원에 대해선 들은 바 없어"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되, 정책 흔드는 시도에 휘둘려선 안돼"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 없다"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배석한 오세훈 시장이 용적률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임대주택 비율 등 완화를 언급하자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중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257010
오늘 오세훈이 국무회의에 왔었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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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50562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였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췄다. 보유보다 거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동시에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직전 연도 세액의 150%에서 200%로 크게 높이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현행 60%에서 내년 70%로 인상한다. 과세표준 12억원(시가 약 45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종부세율이 현행보다 두 배 수준으로 높아지고,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의 중산층 주택도 세율이 1%에서 1.3%로 오른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 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장기거주특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장기거주소득공제를 신설했다.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는 2028년부터 양도차익 20억원, 2029년부터는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저는 왜 늘 공급 타령을 하지? 싶어요.
어차피 공급을 해주면, 기존에 돈 많은 이들의 손에 떨어질 뿐일탠데요.
세금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은 좋겠죠
근데 이게 나중에 민주당에 독이 될겁니다.
영끌이었으니까요 이제 아무도 민주당 부동산 정책은 믿지 않을거에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세상을 젬통이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