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공공주택을 영구임대주택과 동일시하는 가짜정보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셔서 자료를 공유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특정목적으로 가지고 구체적이지 않은 말들로 사람을 속이려 듭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숫자로 사람을 속이려 듭니다.
1. 국가 지표의 2024년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97만 2,358호입니다. 그 분포도에서 극빈자 대상의 영구임대 비율입니다.
2. 소득수준
현재 LH의 통합공공임대는 일반공급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대상이 될 수 있고,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대조건도 시세의 초히최저 35~90%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3. 시세대비
- 국민임대: 시세 60~80%
- 행복주택: 시세 68~80%
- 10년 공공임대: 시세 약 90%
- 장기전세: 시세 약 80%
어디 사시는지 알려드리면 그 주변 공공주택 보증금과 월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공짜로 사는지 숫자로 알려드리죠.
4. 우리의 세금이 낭비된다!
도로에도 세금이 들어갑니다.
지하철에도 들어갑니다.
학교에도 들어갑니다.
공원에도 들어갑니다.
소방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기 주변에 공원을 만들면 그 돈은 세금이 아닌가요? 집값 올라가면 공원 유지비도 더 주실 건가요?
"세금이 들어가는가?"가 아니라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투입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가?" 가 중요한 겁니다.
5. 지금 세대에 관심없습니다.
나이 40이상이면 이미 자기 앞길 알아서 하실 분들이고 집도 알아서 계획잡아 사세요.서울에만 집이 있고, 아파트만 집입니까? 대규모 공공주택은 그분들을 위해서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경기도에 아직도 5억~6억대 주택들 많습니다.서울에 아파트 전세가격보다 쌉니다. 물론 서울 접근성 떨어지죠.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는 포기해야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결론 : 한국 공공주택 정책 = 극빈층에게 세금으로 집을 공짜로 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접근성을 높이는 사회주택 정책으로 인식합니다. 즉 "공공임대 확대냐 폐지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어떤 유형을 어디에 공급할 것인가"가 실제 정책 논점입니다. 좋은 입지의 공공택지를 시장에 매각해서 소수의 분양주택으로 전환하기보다, 공공이 토지를 활용해 장기적인 거주 기회를 확보하자는 겁니다.
극히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그다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지원대상일 경우 월세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식이 훨씬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하면 꼭 정부가 주택을 확보하고 내어줄 필요도 없어지죠.
그러다 지원대상이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지원액수를 줄이면 되고요.
제도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다보니 빈틈만 점점 많아지고, 악용하는 사례도 점점 늘고, 평판만 점점 나빠집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지원했는데, 누구는 운이좋아서 용산 초역세권에서 살고,
누구는 경기도 외곽에서 2시간반 걸려서 출퇴근 해야되면 그게 복지인가요?
장학금 → 모든 학생이 받지 못하므로 로또
국가장학금 → 모든 대학생이 받지 못하므로 의미 없음
공공병원 → 모든 국민이 이용하지 않으므로 의미 없음
공공임대 → 모든 무주택자가 입주하지 못하므로 의미 없음
기초생활보장 → 모든 국민이 받지 못하므로 의미 없음
그러니까 하지 말까요? 복지정책은 100%를 주는게 아닙니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 중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어떤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급을 늘리면 그 비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 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더 합리적이고 직관적인 방법이 있는데, 자꾸 빙빙돌아가다 엄뚱한 길만 가고 있는데
그걸 당연하다는듯 말씀하시니 드린 말씀입니다.
제 댓글이 첫 댓글인데, 안읽으셨나보네요.
논리가 무너지시니 비아냥 일변도군요.
원래 틀린게 있으면 인정도 할 줄 알아야 다른분들을 설득하는 것도 가능한건데, 이런 태도로는 힘드실 것 같습니다.
청년 신혼부부는 좋은 입지의 용산 공공택지에서 장기적인 거주 기회를 얻는 건가요?
참고로 저는 영구임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꾸준히 댓글을 다는데 임대가 필요한 세대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6.25 참전용사나 국가유공자들 이분들은 영구임대가 아니라 그냥 아파트를 드려도 모자라죠.
만약 임대를 드린다면 본인은 물론 배우자까지 종신으로 사셔야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자녀들도 스스로 자립할수 있을때까지 나라에서 제공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도저히 노동이 어려울정도의 장애나 몸상태인 분들도 그렇겠죠.
클리앙에서 보다 생각했는데 본가가 서울이 아닌 경우에도 대학 기숙사를 늘리거나 아니면 회사 지자체차원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게 도움이 될수 있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제외하곤 임대보단 분양으로 가야한다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에게 필요한거도 20살부터 39살까지 살수 있는 청년주택이 아니라 그 집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내 가족을 키울수있는 안정된 내명의의 집이라 생각하고요.
주거복지를 통해 서울 요지에서 잘 살다가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에 안정된 집을 마련하면 됩니다.
부동산계에 내려오는 말이 신혼부부들이 신축 전세를 살면 망한다입니다. 신혼에 집도 새거이니 가구도 새로 사고싶고 커튼도 사고싶고 주변 영화관도 가고싶고 집 옆에 까페에서 브런치도 먹고 싶고 밥도 이쁜 그릇에다가 이쁘게 먹고 싶고. 양쪽이 벌이가 좋고 양가가 형편이 좋음 그러다 지원받아서 집을 매매하겠지만 대다수의 경우엔 2+2 전세를 살다가 그 사이에 애도 태어났는데 전세금은 올라서 더 좁은 곳으로 갈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경우가 더 많죠.
이 예가 적용되는게 이번 송파 장기전세의 결말인거죠.
차라리 임대가 아니라 작은 집이라도 매수를했다면 달랐겠죠. 그들이 나빠서라기보다 상급지의 환경은 사람을 달콤하게 만드니까요. 임대지만 임대가 아니라 내 것 같죠. 그러다가 꿈같은 20년이 흐르고 지금 떼를 쓰고 있죠.
저는 의식주 중 하나인 주거의 안정성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차라리 지을때부터 대규모 공공 분양으로 제대로 잘 중심지에서 멀더라도 교통편 잘 깔아서 학교 잘 넣고 어린이집 놀이터 잘 만들어서 계획했다면 여기서 내아이 평생 키우며 살아도 좋겠다 했다면 그렇지 않았겠죠.
공공분양이라 나라에서 하는거니 나라의 먹거리 일자리 학교와 함께 움직였어야하는데 일단 닥치고 짓자하니 망하는거죠.
이미 실패한 공공임대를 자꾸 놓지 못하고 내 집 살고 싶다는 청년에게 너넨 공공임대 살라 하니 부동산 관련 여론이 악화되는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강남 자곡동도 공공임대가 6호실 안나간다하네요.
Lh 부채도 100조고요.
전북 군산 나운4단지: 1,954호 중 599호 미임대 → 30.7%
충남 당진석문3단지: 696호 중 328호 → 47.1%
기사에서 확인되는 수치는 5년간 임대료 손실 3,289억원입니다. 그 5만8천호가 분양이었다면 과연 모두 팔렸을까요? 그냥 수요가 부족한 입지에 지어서 실패한 거죠. 이걸 공공임대 자체가 실패했다로 공공임대로 부채가 증가했다는 논리로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공공임대는 실패했다"가 아니라 수요와 입지를 무시한 주택 공급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자곡동도 17~21㎡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죠.
공공분양보단 일반분양이 더 좋고요. 능력따라 장기대출받을수있게요.
공공임대는 이미 실패한 정책입니다 자꾸 밀어넣으려할수록 니 딸은 임대 언급조차 싫다며 왜 우리에게 강요하냐 할겁니다.
영구임대만 딱 찝어서 극빈층 용도라고 구분할 이유가 있나 싶네요.
개인적으로 민간분양에 소셜믹스하거나 핵심지 공공주택 공급은 반대합니다.
로테이션은 필요하다 생각되네요.
좋은 위치의 공공임대는 일반 서민들을 위한게 아니에요.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게 있는 부잣집 백수 자식들 몫이에요.
그리고 잘못 생각하시는게 용산 등 좋은 위치에 임대 넣겠다는 얘기는 임대공급을 안하겠다는 얘기와 동급인 얘기입니다. 땅값 저렴하고 정치적 이슈가 없는 곳이 경기도에 있는데 굳이 왜 어려운 공급을 얘기하는걸까요? 그냥 장기적인 희망를 주는거에요. 정권 몇번 바뀌는 동안 안된 이유가 있는겁니다. 정치인들이 저걸로 지지자들한테 헛된 희망만 품게 하고 표를 구걸하는거에요...
정말 공급을 할 생각이라면 현실적으로는 3기 신도시처럼 신도시를 건설하는게 공공임대 공급에는 맞는 얘기입니다.
상급지에 몇 천세대 몇 만세대 임대지어놓고 어때 나 잘했지 청년들아 여기서 살아!! 청년들이 원하는건 내자식낳고 내 가족 꾸릴 내 명의 집인데요.
좁디 좁게 지어서 여기서 둘이서 어떻게 살고 애는 어떻게 낳아요?? 여긴 20-39살이 사는 청년주택이야.
학교도 안 넣고 여기서 살면 애들 학교는 어디로 가요? 여긴 20-39살이 사는 청년주택이야.
이걸 하니 화를 내는겁니다.
하지도 않을 용산 공급얘기 하지 말고 강남에 장기전세 넣지 말고요.
그리고 정부는 용산 등에 할 생각이 애초에 없다니까요... 저건 그냥 신기루 같은거에요. 설령 한다고해도 저건 서민이나 청년용이 아니라니까요. 보증금 감당을 못합니다. 참고로 강남에 전용 59짜리 장기전세가 작년에 10억이었어요.
저는 정부를 한번도 믿은 적이 없어요. 단지 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최대한 법과 정책 테두리안에서 방법을 찾은 것 뿐입니다. 청약 당첨은 박근혜때 되었지만, 그 땅을 다진건 그 전부터 된 거지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때 입주했고 대통년때 등기를 쳤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단기간에 못 잡아요. 같은 기준으로 한 10년이상해야 좀 변화가 될까? 용산을 하던 안 하던 이대로라면 우리는 돈넣고 돈먹기하는 카지노판에 서울 경기 주민들이 강제로 참여하는 겁니다.
레미안 원베일리 현 시세와 공공임대 비용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혜택은 혜택대로 보고 무슨 거지에게 자선배풀듯 하고 거기 살아도 차별과 조롱속에 살고 공급량도 적어요. 절대로 주거복지아닙니다.
이번에 문제된 강동 20년 장기임대 주택 보증금 가격만 봐도 시세 대비 거의 공짜 수준입니다
LH에서는 주택 하나 분양할 기본 1억 이상의 세금이 투입되고 매년 그 유지비로 심각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세금 투입의 규모를 생각해야지 우리가 무슨 석유 부국이 아닙니다
적어도 5년 단위로 조정을 하고 안되면 더 작은 평수나 비인기 지역 임대로 얾기던지 해야죠
뭔 통뺘로 혼자서 넓은 곳 싸게 차지하고 앉아 있나요? 다른 사람들도 기회도 줘야죠
복지는 최소한으로 제공되야지 그게 과도해지면 노력하는 일반인들에 대한 역차별이 되는겁니다
가난한 게 특권이 되면 사회가 쇠퇴합니다
이런 동네에도 사람들 다 살았어요 ㅎㅎ
10평이요? 단칸방에 제대로 된 부엌이라도 딸려있으면 잘사는 집이었습니다.
https://m.blog.naver.com/geumjeonggu/222611494799
제 지인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구요
저런 사람들 2명 25평보다 차라리 2평 쪽방촌에서 30만원씩 월세 내며 사는 사람들이나 고시원에 있는 청년들 6평 원룸이라도 더 먾이 제공해주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이 댓글들이 눈에 띄네요.
> 10평짜리 살아보셨나요? 전 실제로 가 봤습니다. 10평이상은 특혜이고 사회가 망하는군요. 잘 알겠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49303?c=true#152214579CLIEN
> 혼자사는 분 말구요. 2명 3명 사는 분들 말입니다. 살아보니 충분하셨나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49303?c=true#152214605CLIEN
말씀하신걸 가만 보고 있으면, 선생님께서는 선생님께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 처럼 말씀하세요.
선생님이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이 글에 달린 다른분들 댓글들만 봐도 어느정도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다름을, 선생님께서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틀림에 가깝게 다루십니다.
저 위에 있는 댓글에도 달아드렸던 것 같은데, "원래 틀린게 있으면 인정도 할 줄 알아야 다른분들을 설득하는 것도 가능한건데, 이런 태도로는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런 댓글 받으시고도 점잖게 받아주시는 @alkits님 님이 대단하신거에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49303?c=true#152214579CLIEN
생각이 없는게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아보입니다. 굳이 그걸 숨기려고 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요.
전 여전히 용산국제업무지구든 어디든 비싸게 살 사람/개발업자한테 팔아서 그 돈으로 서울 외곽이나 근교에 많이 짓고 교통망 확충해주자는 입장이긴 합니다. 제가 집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 동네 근처가 아니라 지어진다고 한들 제 집값에 영향은 없을 듯 하네요) 1) 일단 용산에 임대 때려넣겠다고 하면 워낙 극렬한 반대가 있어서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아서이고 2) 극소수한테 혜택 줄 바에는 외곽에 훨씬 많은 취약계층이 살 아파트를 짓는 게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와 별도로 공공임대 아파트도 관리 좀 제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지저분하게 한다거나 집을 험하게 쓴다거나 하면 퇴거도 시키구요.
제가 여러 공공주택을 임장해보니 SH가 좀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군부독재 시절도 아니고 극렬하게 반대하는 시민들 깔아뭉개고 임대아파트를 짓는 걸 강행하기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심지어 용산은 법도 개정해야 하는데 거기에 찬성표 던진 서울지역 민주당 국회의원은 다음 번 총선에 떨어질 각오를 해야 하니 찬성표 던지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공공임대 아파트는 짐작이 아니라 실제로 관리가 정말 안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다보니 부모님 중 한 분만 계신 가정도 많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도 많고 그러니 아이들도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와이프가 초등교사라 그 쪽 학교 선생님들 하시는 진짜 현실 얘기들입니다)
편견도 있지만 현실도 일부는 분명히 그렇긴 합니다. 그러니 주변 주민들의 반대도 이해는 갑니다.
전 현실주의자라 그럴 바에는 비싼 땅은 비싸게 팔아서 그 돈 가지고 땅값이 그래도 싼 지역에 좋게 잘 지어주고 관리도 하고 교통(gtx나 지하철)도 잘 뚫어줘서 (학업 수준은 모르겠습니다 해결이 될 지...) 사람들이 진짜 살만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아시잖아요. 현재 공공임대 주택은 복도식에 크기도 말도 안 되게 작고 그 복도에 온갖 잡동사니 뒹굴고 깔 보증금도 없으니 엉망진창으로 써도 나몰라라 하고.. 깐깐하게 제대로 관리할 방법부터 찾아야 사람들 인식도 개선될 겁니다. 이 상태로 갯수만 더 늘려봐야 그냥 기피 시설 같은 이미지는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주민간 갈등만 더 조장할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임대로 갈 곳도 필요하지면 일정 기간 살고 난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곳이 더 많아지면 임대 주택의 관리수준도 더 나아질 겁니다. 내 집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훨씬 관리를 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