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증세’ 반대한 김민석, 세제개편안 국회서 큰폭 수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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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71911001
부동산 만큼은 김민석, 송영길 두분 모두 정부와 다른목소리를 일부 냈는데,
이런식으로 아니다싶은 것들은 정부를 채찍질하면서 잘 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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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신임 당대표는 그러나 “종부세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공시 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므로, 실거주자의 기본 공제를 14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만 개선해도 어떨까 한다”고도 했다. 비거주자라도 1주택자라면 그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는 또한 “실거주이든 비거주이든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차별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65세 이상 지방 이주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토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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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정책 취소한다고 해도 월세 내려가지 않습니다.
취소해봐야 민주당정권은 언제든 그럴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인식을 심어줬죠.
소득세는요??
우리나라에선 중위소득 이하는
이런 저런 공제로 소득세 거의 안 내지 않나요?
중위소득 이하자들이 소득세를 거의 안내는 것도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추가로, 소득세 소득분위가 십수년 째 변동이 없어서 중위 소득 이상 소득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증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 불합리성을 언급한 적이 있어 인상적으로 봤는데 정작 권력을 쥐시고 나니 입을 싹 닫으시네요.
다른분이 언급해주셨듯이 소득세 과세 구간이 20년인가 넘었습니다.
과거 연소득 1억이 전국 10만명이었다면 지금 100만명 시대일겁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4451
언론에서 종부세 과세 폭탄으로 공포 조장하는데 50억 주택 종부세가 현재 500만원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조세제도인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금액 기반 세제는 시간에 따른 실질적 증세 효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