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 국민의힘해체행동 공동대표입니다.

오늘로 새 당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당대표로 선출된 김민석 후보에게 축하 인사 드립니다. 

전당대회 전 기간 고생해주신 정청래 후보님과 송영길 후보님, 최고위원 후보님들, 당직자, 보좌진, 당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선출되신 지도부께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 민주당원은 물론이고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과 무게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원들도 자신의 소신과 신념에 따라 이번 전당대회에 모든 마음을 바쳤습니다.

당원들께서 김민석 후보님을 선출하신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 정청래 후보님과 송영길 후보님께 보내준 당심과 민심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기간에 있었던 질타와 쇄신의 목소리는 민주개혁을 실현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김민석 당대표님과 선출되신 최고위원님들께 그런 집단지성과 마음을 헤아려 민주당을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멉니다. 

우리는 민주당을 통합하고 원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출발은 민주당을 당심과 민심에 맞게 혁신하는 것입니다.

① 그 첫 번째로, 내란 단죄를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저는 2025년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했을 때, 제가 소속된 국민의힘해체행동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록, 일주일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법사위로 회부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지금까지 심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청원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며,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②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하며 12·3 계엄 당일 계엄 해제를 방해하고자 조직적으로 나섰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 방해에 앞장선 내란 동조 핵심 인물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관저 앞을 지켰다가 특검에 기소된 상태입니다.

내란 공범이자 내란 옹호·내란 선동 집단인 국민의힘에 대한 해산 심판 청구는 너무나 당연한 내란 청산 과제입니다. 

③ 개헌안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 국민이 공감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개헌에 대한 정치적 견해가 너무나 다양하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실제로 단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다만 개헌을 추진한다면 잊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수도’ 문제입니다.

개헌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일찍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셨으나,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 위반'이라는 황당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지방 균형 발전에 큰 지장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은 역사에 길이 남을 오판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미 존재하는 만큼 이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헌법 개정 시에 ‘수도’ 조항이 신설된다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경축사를 현실로 옮기려면 제3항 영토조항 등을 개정하여 북한 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는 비현실적인 조항을 바꾸는 등 국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3.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① 이재명 정부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은 이재명 정부를 전복시키려 합니다. 그들은 이재명 정부 전복을 한갓 ‘희망 사항’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자격 박탈이나 탄핵을 시도하고, 가능하다면 소요 사태를 일으켜 과거 윤석열이 그러했듯 내란이나 전쟁까지 유발하려 들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를 지키는 것은 제1 과제입니다. 동시에 이재명 정부가 민심에 맞게 개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것 역시 국민의 삶을 지키고 4기 민주정부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② 국익을 중심으로 외교관계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은 자국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혈안입니다. 베네수엘라 공습과 이란 전쟁도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관세 협박을 하고, 반도체 공장의 미국 건설을 종용하며, 호남권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외교관계만 맺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익은 편중된 외교관계를 맺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으로부터 전작권을 환수하고 다자간, 다변화된 외교전략을 통해 실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피지컬 AI 등 첨단기술 발전과 수출 확대를 위해서라도 중국, 아프리카, 남미 등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이재명 정부가 국익에 맞는 판단을 당당히 내릴 수 있도록 국민이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4. 국민주권 정치와 국민주권 정책 실현을 위해 나서주십시오! 

위대한 국민은 국민이 주인 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오랜 세월 싸워왔습니다.

노무현 탄핵 반대 촛불,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세월호 촛불, 박근혜 탄핵 촛불, 검찰개혁 촛불, 윤석열 탄핵 응원봉 등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집권해도 개혁 추진의 부족함, 내부 갈등 등 항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최근 비슷한 흐름이 재현되는 것 같지만, 기어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재명 민주정부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열쇠는, 주권자인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국민주권 정치와 국민주권 정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국민주권 정치로 더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전당대회를 위해 헌신해주신 모든 민주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국민을 정치의 주인으로 섬기며 헌신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국민주권정치와 개혁을 위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제안하고 싶은 사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다음 글에 이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