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이 정도면
지금은 더 늘어났을 거라 보는 게 맞겠죠
일본이 특이한 건지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건지
예전에 본 내용 중엔
민사로 해결되어야 할 일이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현 체계가 문제라는 내용도 얼핏 본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아이포니앙
·주식한당
·일본산당
·MaClien
·방탄소년당
·개발한당
·자전거당
·야구당
·이륜차당
·가상화폐당
·소시당
·AI당
·IoT당
·골프당
·안드로메당
·키보드당
·육아당
·디아블로당
·DANGER당
·퐁당퐁당
·나스당
·걸그룹당
·덕질한당
·리눅서당
·레고당
·바다건너당
·PC튜닝한당
·시계찬당
·클다방
·3D메이킹
·X세대당
·ADHD당
·AI그림당
·날아간당
·사과시계당
·배드민턴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곰돌이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보드게임당
·활자중독당
·볼링친당
·캠핑간당
·냐옹이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콘솔한당
·요리한당
·쿠키런당
·대구당
·뚝딱뚝당
·개판이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전기자전거당
·e북본당
·갖고다닌당
·이브한당
·패셔니앙
·물고기당
·도시어부당
·FM한당
·맛있겠당
·포뮬러당
·젬워한당
·안경쓴당
·차턴당
·총쏜당
·땀흘린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KARA당
·꼬들한당
·어학당
·가죽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오른당
·영화본당
·MTG한당
·소리당
·노키앙
·적는당
·방송한당
·찰칵찍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패스오브엑자일당
·라즈베리파이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노젓는당
·달린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미끄러진당
·축구당
·나혼자산당
·스타한당
·스팀한당
·파도탄당
·테니스친당
·테스트당
·빨콩이당
·공대시계당
·여행을떠난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창업한당
·VR당
·WebOs당
·소셜게임한당
·위스키당
·와인마신당
·WOW당
·윈폰이당
임시소모임
경찰서 출석하고 조사 받고 자료 만들고 제출하고 이런 심리적 압박이 있다보니
고소를 하나의 입막음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지간하면 고소장부터 쓰고 보는 것이 비지니스의 일상이 되었지요.
정친인 잡으려고 법을 많이 이용했으니까요.
특히 국힘이요.
물론 저 고소장 작성하고 고소인 진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에 대한 비용은 결코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민사로 가면 저 일들을 제기하는 쪽이 다 해야 합니다. 또 사기 등에 따른 손배 청구할 때에도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증명하기 훨씬 수월해지고요.
그 분은 생업은 어떻게 하시는지 볼때마다 궁금했습니다
어쩌면 문화만 바꿔도 필요한 변호사수는 많이 줄어들겠네요.
요새 AI로 먼저 법률 검토를 하는 일이 많아졌을 것 같은데 최근 통계도 궁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