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공임대는 영세민, 차상위 등 사회약자를 타겟으로 한 사회안전망 용도로 구성되어 있을 뿐인거죠.
최근 들어서 여기서 +@가 된 게 여성, 청년, 신혼부부 정도?

외국 그 어느나라에 임대수익율 1%도 안 나오는 수준의 월세로 공공임대를 해 주는 나라가 있겠어요.
사실상 사회적 취약계층 복지사업이나 마찬가지니까 소득과 자산 기준 보는거죠...

이게.. 복지 함정(Welfare Trap)이죠. 열심히 일해서 소득 올리는 순간 주거 안정성이 무너지니,
그냥 알바 줄이고, 통장에 돈 안찍히게 하고, 최소한으로 사는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버리는 건데..
임대사는 아이들에게도 별로 좋은 영향 안주죠. 마인드가 그렇게 되어버려서.. 열심히 살려고 안합니다.

뭐 그렇다고.. 한번 들어가면.. 계속 산다.. 이 경우 좋은 동네에서 계속 사는 사람은..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순간..
거주 로또 당첨인 건데.. 형평에 맞지도 않죠. 그래서 임대아파트는 누구나 가고 싶은 입지에 넣으면 안되는 거죠.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생각을 항상해요 380조 저출산 예산과 반도체 특수 초과 세입을 모두 25평이상 임대 주택 건설에 모두 투입하고 애 하나 낳으면 입주 자격 애 둘 이상 낳으면 영구 무상 입주 자격 이렇게 하면 저출산과 주택 문제 해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 같다...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건설중인 공공임대주택 유형 : 영구임대(50년), 국민임대(30년), 행복주택(30년), 통합공공임대(30년), 장기전세주택(20년), 공공임대 (10년,6년,5년)로 구분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소득 분위가 비교적 다양합니다.(유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부터 100% 또는 150% 이하까지 소득 분위가 비교적 다양합니다.)청약저축 가입 여부나 소득·자산 기준에 맞는 일반 직장인이나 신혼부부도 많이 들어갑니다.

영구임대주택: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층이 아니면 신청 자격조차 얻기 힘들 정도로 소득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로 인식합니다. 실상 영구임대는 LH의 연도별 영구임대주택 공급실적에 따르면 2019년 2666가구, 2020년 3915가구, 2021년 4497가구 등 상승 곡선을 그리던 영구임대주택 공급은 2022년 2706가구까지 떨어진 후 지난해에는 1309가구로 1000가구 수준입니다. 장기전세주택만해도 인근 시세의 80%로 공급하니까요. 무지인지 의도적인 왜곡인지 모르지만 잘못된 정보로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옆나라 공공임대는 임대사업자가 UR도시기구라는 국가 기관일 뿐,
일부 저소득자 대상 감면제도가 존재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임대료가 더 저렴하지도 않고,
저소득자에게 입주우선권을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월세 낼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주자체가 불가능하네요.

근데 그냥 영구임대로만 하면 들어간 사람만 로또인거잖아요 공공임대 비율이 반절은 커녕 10%도 안되는거로 알고있는데..

싱가포르 HDB는 구매(99년 리스)와 공공임대로 나뉩니다. 구매의 경우 구매 시점에서만 소득 기준이 적용되고 (세대 월 소득 14000달러 이하), 공공임대는 소득 수준이 일정 이상이면 가구 상황에 따라 검토 후 결정하는 형태입니다.

월 세대소득 800달러 이하, 월 임대료 26-75달러, 801-1500달러 월 임대료 90-165달러, 이런식으로 소득이 바뀌면 임대료도 바뀝니다.
현재 환율로 바꾸면 월 소득 88만원 이하 임대료 3-8만원, 165만원 이하 10-18만원, 대충 이렇겠네요. 방 하나냐, 방 둘이냐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고, 가구 상황에 따라 금액도 조금씩 바뀌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은 계약기간을 5년까지로 제한이 필요합니다. 당첨된 사람만 계속 로또를 누리는 불합리한 시스템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