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이 있다는 소식만 들려와도
난리가 날 겁니다
서울, 수도권 웬만한 지역의
중단지, 대단지 아파트 근처에
청년주택, 임대세대 건물이라는 명목으로
건설 예정이라는 소식이 돌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난리납니다
수십 미터짜리 현수막이 걸리고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뒤집어집니다
왜냐고요?
내 재산권이 박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활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기심이라고만 부를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집은
수십 년 노동의 결과물이자 전재산입니다
그게 흔들리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임대주택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거 복지는 필요합니다
문제는 지어놓은 다음
유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 적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영구임대, 장기임대, 각종 복지계층이 모인 단지는
멀리서 보면 감동이고 희망일 수 있어도
가까이서 보면 비극일 수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복지계층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나
옆에서 사는 주민들에게 물어보세요
감동인지, 희망인지, 비극인지요
물론 전부가 그런 건 아닙니다
성실하게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평균을 내보면
비극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분들 탓이라기보다
지어놓고 방치하는 정책 탓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 집 옆에 대단지 임대세대가 들어서면
난리가 날 게 뻔하다는 건 상식에 가까운데
왜 남의 집 옆에 들어서는 일에는
관망을 넘어 찬성까지 하시는 겁니까?
내가 겪지 않을 일이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 주식 박살날 때 목소리 높이던 분들 보셨죠
자기 재산이 무너지면 누구나 목소리를 높입니다
상속세 내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재개발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주식 박살난 사람들의 목소리도 결국 같은 겁니다
남의 일일 때는 욕심으로 보이고
내 일이 되면 생존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남의 인생에 대해서,
남의 재산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도 안 되고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내 집 옆에
대단지 임대세대가 들어선다면?
저는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찬성하시는 분들도
그 상황이 되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남의 인생에 대해서
남의 재산에 대해서요
최근에 대출 받아서
아파트 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대출 받아도 못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고가의 보유세나 종부세 내는 사람은
전체에 비하면 얼마 안 되니까
세금을 마음 편히 팍팍 올려도 되겠네요?
어차피 내는 사람은 소수니까요
그런데 현실에선 왜 그렇게 못 할까요?
왜 서울 민심이 이렇게 크게 요동치고 들썩이는 걸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박근혜 공주님도 실패한 임대 주택 정책이죠
전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박정희 각하 따님 박근혜 공주님의 좋은 정책
행복 주택을 감명 받아 추진 하겠다고 하면 좋겠어요
반대하면 너 종북 좌파야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거지들이 옆에 살아서 집 값 안 오른다고
현수막 걸고 난치 치고 ... 하면
그래서 국가에서 탱크와 공수부대 동원해서
공공 주택 건설 해야 합니다.
그런 곳일 수록 집 값에 목숨 건 것들이
넘치는 곳에 공공 임대를 쳐 넣어서
투기를 못하게 해야합니다.
저희 동네도 규제 들어가서 재건축 어려워 졌는데요..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물론 부동산에 열광?하는 일부 소수들은 플랜카드 만들고 난리치지만요.
평생 일궈온 재산권이라는 말도 사실 모호합니다.
10년간 서울 일부 지역은 그 재산이 3배 가까이 뛰었는데, 그게 평생 일궈온 걸까요?
시장 논리의 결과이지 이걸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치환하고 싶다면,
지금 집 못사는 청년세대는 더 도덕적 당위성이 있어서 설득력이 약합니다.
1채라 떨어지든 말든
나쁜 사람을 미워해야지요..
파기를 하는데, 지지하는 사람들은 힘이 없고 딴 동네 사람들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엄청 파워풀하고 자기 동네 일입니다.
게다가 공원이나 녹지까지 꼭 아파트를 지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