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아무것도 안하고 노는데도 부동산이 잡히는데 왜 못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되네요"
이런 댓글을 봤습니다
문득 민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드는 댓글이었습니다.
왜냐면 정곡을 찌르는 댓글이니까요
왜 윤석열때 이명박때 박근혜때 부동산이 횡보했을까요?
정답은 '아무것도 안하니까'
자꾸 뭘 할려고 하는데 시장이 전혀 동의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니까 역효과가 나는거 아닐까요
제발 이것 저것 규제 좀 추가하지 마시고 그냥 부동산은 건드리지 말고 공급만 풀어줬으면 좋겠네요
문정부때 실패했던 길을 똑같이 걸어가지 맙시다
아무것도 안한게 아니라
서울시장 때부터 대통령때까지
역대로 가장 많이 서울 부동산 건드려 놨습니다
그게 국민들의 욕망과 결합해서
단기간 부동산 안정화되고는
그 이후로 30년 가까이 부작용이 튀어나오고 있을 정도에요
부동산 관련해서 뭔가 황당한 제도가 있다 싶어서 찾아보면 mb때 시작된거고 그렇습니다
imf처럼 국가 경제를 작살 내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 반도체 특수로
돈이 넘쳐 나네요
서울부동산 폭락을 원하면 IMF까지 각오하면 가능합니다.
자 윤석열이 게엄을 성공햇어요. 군부가 정권을 잡아요. 어찌됫을까요.
박근헤가 말을안하고 수첩을 게속 들고잇어요. 어찌됫을까요.
이명박이 자원외교 다스는 내거아냐 강에 돈을 게속퍼부어요. 어찌됫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누가 누구를 위해 일을하고 있을까요.
다 떠나 맘에안든다해도 민주당은 세금을 국민한테
퍼줘요. 근데 조용히 해먹는놈보다 기레기가 떠드니 현실은 남주는거 같은게 더 아깝다고 난리네요.
그땐 지을 땅이라도 있었죠
대구 포함 지방에 아직 공간 많습니다.
지금은 용산공원이든 그린벨트든 학을떼죠
공급은 하라면서 집있는사람 녹지는 포기가 안되고 재개발재건축하라는데
그거 최소 15 20억 할텐데 ㅋㅋㅋㅋ
이재명 정부는 전세도 불안하게 만들어 전세 살던 사람까지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매수로 몰아넣고 있죠. 수요는 늘리고 믿을 만한 공급은 없으니, 집값이 안 오르는 게 더 이상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보다는 세수확보에 더 목적이 크다고 봅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늘에서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부르는 가격(호가) 아닌가요?
본인들이 솔선수범하거나 주위에 올리는 지인들에게 "동결이나 자제“하라고 권유하는게 ”공급“보다 훨씬 나은 방법 같습니다.
- 세금, 대출 같은 재정 정책은 시장에 곧바로 반영 되는 경우가 많고요
- 임대, 분양 공급 계획은 실제로 공급이 되는 시기에 반영이 됩니다. (대충 5-8년 뒤)
노무현 정부도 2기 신도시 (판교를 비롯 총 12곳) 를 통해 상당한 공급계획을 발표했지만, 막상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 건 이명박 정부 시기였죠. 이명박 본인도 서울 시장 시절 은평 뉴타운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고...그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었습니다.
흔히들, 어떤 정부는 공급을 했고, 어떤 정부를 공급을 안 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내란당 정부들이 대체로 분양 위주로, 민주당 정부는 대체로 임대 비율을 높인 분양위주로 하긴 했어도, 공급을 안 한 정부는 없습니다.
서울 집값을 끌어올린게 문재인 정부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문재인 정부 탓이 아니고, 이명박 정부때 도입된 전세자금 대출과 박근혜 정부때 LTV, DTI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빚을 내면서 집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2014년 때인데, 앞으로 아파트를 사는 건 바보짓이라는 얘기가 한창 나돌 정도로 아파트 가격이 멈춤세였습니다.
정확하게 그 때부터 서울 집 값이 슬금슬금 오르더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설적으로 너무 오른 집 값 덕분에 서울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곤란해졌습니다. (물론, 박원순 시장의 정책 덕분에 재건축이 막힌 탓도 있긴 합니다)
비판을 하려면 뭘 좀 조사를 하고 비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집 값이 안 오른다....진짜 노인들이나 할 법한 얘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