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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폭력성에 절규했던 카톨릭 사제들의 저 직관적인 절규(글 제목)를 분당선생에게 그대로 돌려 드립니다.
용산공원 부지에 임대주택 5만 호를 지어 도심 주택난을 해결하자는 주장을 듣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 말을 한 국토부장관 발상이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귀하의 후보시절 용산구 관련 공약을 기억하세요.
귀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및 용산국가공원 완전개방으로 뉴욕 센트럴파크에 견줄 수 있는 시민중심의 휴식공간으로 조성”
귀하가 인용하신 센트럴파크를 어느 위치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록펠러센터에서 북쪽으로 내려다보는 광경은 대충 이렇습니다. (10 년 전 찍은 사진이지만 저 도시는 100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여기에다 숲을 밀어버리고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요?
이 공원을 조성하려 할 때도 "그 금싸라기 땅에 왜 공원을 만드느냐, 건물을 지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시 센트럴 파크의 설계자였던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Frederick Law Olmsted)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했죠.
"지금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는 이 공원 크기만 한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이른바 ‘임대아파트 건설론자들’의 발상은 19 세기 뉴욕 개발론자들의 생각보다 훨씬 불순해 보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덮기 위해 서울이라는 글로벌도시의 미래가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지극히 근시안적이고 폭력적인 발상입니다.
한마디로 정책결정자로서의 능력으로나 인격으로나 자격미달입니다.
용산공원 부지를 밀어버리고 임대주택 5만 호를 공급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는 서울의 연간 주택 유입 수요를 간신히 감당할 수 있는 단 1년 치 물량에 불과합니다.
그 단 1년치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겠다고 서울의 심장부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숲을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의 정책 결정입니까?
1년치 집값을 달래기 위해 서울시의 100년 대계를 망치는 것은 벼룩을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이죠.
도심 고밀도 개발, 재건축 용적률 완화, 엄청난 규모의 다세대 다가구 빌라 재개발, 유휴 철도부지 활용 등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 대안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쉽고 파괴적인 길을 택하려는 행정 편의주의에 불과하죠.
부동산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그 무모하고 폭력적인 정책들은 둘째치고라도 귀하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각종 오프라인 발언기회를 통해 내뱉은 셀 수 없이 많은 무례하고 무지한 발언들만으로도 차고 넘칩니다.
더 이상 같은 진영 사람들을, 아니 당신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더이상 실망시키지 마세요.
찐코어가 등을 돌린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예요.
용산공원은 서울의 센트럴파크 입니다.
저 공원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차 있는 저 도시를 상상해 보세요.
정치인 믿는거 아니라는 교훈을 얻으면 그걸로 된 거죠
부동산 때문에 돌아 섰습니다. 최악입니다.
공원을 짓는 게 좋겠다ㅡ는 생각이었으나…
용산은 가까이에 남산도 있고, 한강도 있고,
마당 넓게 쓰는 전쟁기념관과 국중박도 있고,
용산가족공원도 있죠.
서울엔,
서울숲도 있고, 북서울의 꿈의 숲도 있고
올림픽공원…(아ㅡ 여긴 찬송가부르는 노숙자 천지인가)
어린이 대공원, 보라매공원, 여의도 공원도 있으니ㅡ
걍 공급무새들 소원대로
공급 많이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단 생각이 드네요
어떤 XX가 부산에서 피습당했는데 근처 부산대병원 안가고 꾸역꾸역 서울까지 헬리콥터 타고 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알았어야되는데...
아파트에 철조망 세워 아무도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는거 이제 흔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세우더라도 녹지 조성이 필수라서 과거 닭장같은 아파트만 짓던 시절과 다릅니다.
공원이 들어서야 하는 이유를 여러가지 댄다면 그 이유로 한강뷰 고층 아파트는 전부 철거해야 할 겁니다.
힘들게 반환 받은.. 그 공원 땅을.. ㅋㅋ
지금까지 민간 주도 주택 공급 정책 대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집 값 폭등을 막을 수 없는 이유는
사유 재산을 정부에서 막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
정부는 택지 개발 지구 모든 주택 부지를
민간에 분양하지 말고 공공 주택 건설해야 합니다.
공공 임대는 가격 폭등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요
필요하면 주택 채권 천 조원이라도 발행해서
수도권에 집중 공급해야 합니다.
아파트 보다 건설 어렵다는
반도체 산단을 4년 안에 건설 하겠다는 데
노태우 200만호 보다 더 많은 300만 호 정도
건설 해야죠 이재명 대통령님은
주택 채권 1000조 발행해서라도 공급시킨다면 나라 빚은 조상님이 대신 갚아주시는건가요? 정부는 부동산 영끌해도 된답니까?
반도체 산단은 4년에 끝 내겠다는 절실함이 있는 데
국민들이 주거 때문에 고통 받는 데 왜 그 절실함을 모르냐 이거죠
지금 민간 아파트는 공사비 거품이 많습니다. 단순 아파트 건축비 뿐 아니라
기타 부대 시설로 공사비 폭등 시키고 있죠.
예전처럼 단순 아파트로 건설하고 그리고
부지는 많아요...철길 위 유수지 위 .등등
공원도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공원 위에 높게 공간 확보하고
그 위에 공공 주택 건설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원 이용하기 좋고 절실함... 그것이 없어서
지금 주택 문제가 해결이 안되다 생각합니다.
참고로 그 기타 부대시설들이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거에요. 그런거 하나도 없으면 사람들이 거길 왜 삽니까. Buy나 Live 모두요. 헬리오시티나 올림픽파크포레온,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메이플 자이, 엘리트 같은 초 대단지의 10평대가 잘나가는것도 그 단지만의 시설, 인프라들을 10평의 관리비로도 이용 가능하다는거죠. 그리고 제일 돈 많이 깨지는 부분이 지하 공사인데 강남권은 세대당 2대 수준이라지만 이에 못미쳐도 여타 재개발지처럼 주차대수는 세대당 최소 1.5대는 나와야합니다. 90년대 사용승인 난 단지들처럼 지상 주차장이 아니라 지하주차장으로, 그것도 지하에서 엘베로 세대 직결되도록 말이죠. 여기에 그 부대시설들을 지하로 파묻어버리는게 지하는 건축연면적(부지면적*용적률)에 산입이 안되니까 지하에 묻어버리는겁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지하공간을 더 파내야죠. 이런게 하나 둘 쌓이다보니 강남도 아닌 서울 외곽지 2000세대급이라도 돈이 천문학적으로 깨지는겁니다.
그 동네 정부에 땅 판 사람을 만난 적 있는 데 평당 백만원 정도에 수용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건설사에 천 오백인가 천 칠백인가....이렇게 하지 말고 몽땅 공공 주택 쳐 넣어야 하고요
내가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에서 주택 정책 말 할 때 절실함이 없다고 느낀 것이
그 동에 초입에 예전에 국방대가 있었는 데 덕은 지구 개발 전에 이미 철거 해서
빈땅입니다. 아직도 빈땅이에요....서울 경계만 나가도 빈땅 천지고
서울 안에도 빈땅 많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철도 위 유수지 위 이런 국가 땅에
임대 주택 건설 행복 주택 왜 못합니까..
절실함이 없어서죠.
광주 반도체 산단 4년에 끝 낸다고 하는 거 봐요,.,
절심함... 이거 없어서 ... 주택 정책이 그 꼬라지라
저는 생각합니다.
대신 500%는 공공으로 기부체납 받으면 됩니다.
공공임대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은 주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한 번 들어간 사람이 나오지 않는 주거 순환의 붕괴에 있습니다.
공공기관(LH, SH 등)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임차인의 소득/자산이 자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강제 퇴거를 집행하기 매우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공권력을 동원해 임차인을 쫓아낼 경우 서민 주거권 박탈한다느니 뭐니하는 여론의 질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본래 공공임대는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잠시 머무는 주거 사다리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거를 강제할 수 없는 구조 탓에 누군가 한 번 입주하면 기득권이 되어 평생 거주하는 종착역이 되어버립니다.
이로 인해 정작 새로 공공임대가 절실한 대기자들은 수십 년간 입주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임대료는 임차인에게 어떻게든 버티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강력한 유혹을 제공하죠.
결국 시장으로 나가 자립하려는 의지를 꺾고, 공공기관은 유지보수 비용과 임대료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정 파탄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굳이 단지 이름은 거론 안 하겠으나 20 년 만기가 도래한 공공임대 임차인들이 배째라며 버티는 사례가 빈번하죠.
심지어 말도 안되는 낮은 가격으로 분양해 달라는 날강도같은 요구도 있구요.
서울에 민간임대가 95 퍼센트를 차지하며 굴러가는데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공공임대가 가진 이런 치명적인 단점들을 민간임대는 시장이 임차인들을 법적테두리(명도소송등) 안에서 개별적으로 통제하며 집단적으로 말썽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대규모 공공임대는 시기상조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물론 이 댓글은 본문 주제와는 상관없으니 하실 말씀 있으면 새 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취업 시장에 비정규직이 넘치는 사회에서 무슨 돈으로 자가 주택 취득을 합니까.
정부에서 재벌을 위해서 비정규직을 도입해서 재벌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줘으면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주거라도 해결 해 줘야죠.
조선시대 노비도 살 집은 주고 일 시켜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조선시대보다 더 좋은 사회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가계부채가 많다고 하죠
그거 대부분이 주택 담보 대출입니다.
국가 자체 빚은 얼마 없다고 하잖아요.
이말은 국가가 국민에게 부담을 넘겼다 생각하면 됩니다.
공공 주택 공급을 안 해서 민간 주택에 살다보니
국민들이 빚 더미에 넘어 간거에요.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서울 들어오려는 수요가 넘사벽으로 많을텐데 저 임대아파트 이후부터는 어떡하나요? 그다음은 올림픽공원도 밀고 아파트로 채우고, 그다음은 어린이대공원 밀고 아파트 채우고... 그렇게 하나요?
저기 임대 당첨된 5만세대만 임대로또가 되겠네요.
하남 남양주 김포 검단 등등 왜 사람들이 거기가 사나요.
서울 살 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교통이 지옥이죠
그래서 교통 대책을 먼저 해야합니다.
저런 위성 도시에서 서울 중심부에 30분 안에 도착하게
아니면 막히지 않게 다니는 교통을 확보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단지 공공 주택 건설을 하면
서울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 편하게는 살게 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 돈 없이 10억 넘는 서울 아파트를 어떻게 구하나요
사실 10억도 싼 거죠 이제 서울은
그래서 절실함이 없다는 거에요.
일산에서 서울 가는 자유로 옆 보세요.
빈땅 천지입니다.
김포신도시에서 서울 가는 강변도로 옆 보세요
빈땅 천지에요...
근데 교통이 지옥이죠....
교통부터 해결 해 주고 동시에 공공 주택 쳐 넣어야죠.
이것을 국가에서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지;금처럼 서로 죽어라 싸워라 할 거라면
국가 존재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소멸 때문에 지방 부자들이 부동산 던지고 서울 몰리니까 서울 부동산이 더욱 상승하는거죠.
때려 죽여도 못살리는 지방 소도시 유지만 하고 예산과 인프라를 거점메가시티 1-2지방 몰빵해주면
지방으로 분산되니 서울로 몰리지도 않을거고 서울 집값도 지금 보다 안정시킬수가 있죠.
문제는 토호들과 정치인들이 유착되서 세금 슈킹하고 정치인 밥그릇 지키는게 우선이니 거점메가시티
키울 마음은 없고 공기업도 전국으로 나누고 예산도 나누는 방법으로 지방소멸을 가속화 시키고 있죠
기득권 여야 정치인들은 오직 본인들 정치 밥그릇만 신경쓰면서 계파간 싸움이나 벌이고 있고
표장사나 하려고 하지 서울 주거 안정이나 거점메가시티 관심도 없어요
돈 있는 사람들 끼리 알아서 살라고 하고
서울 경계 빈 땅 천지에 공공 주택 쳐 넣고
서울 중심부에 30분 안에 갈 수 있는 교통 시설 확보하면 됩니다.
사실 강남에서 강남 가는 거 한시간 더 걸릴 때도 많아요
출퇴근 차 막히면 ... 제가 아주 징글 징글하게 다녀 봐서 알아요.
타지역 사람들이 왈가왈부 해봤자 아무 의미없죠
배아파리즘으로 세상살면 힘듭니다.
싼 거주비용 싼물가로 다 누리고 살면서 왜 허탈해 합니까
지방 집값 안 올라서 화나면 지방 집값을 폭락하게 만든 다주택 잡는 정책 만든 민주당 정부를 비난해야지 왜 가만히 있는 서울 시민들을 저주하고 화풀이를 하나요
공원 위에 한 5층 높이로 공간 만들고 그 위에 공공 주택 건설하고 공원에 햇빛 들어오게 만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닐 수 있는 공원 위 아파트
어떤 대상들에 대한 오기나 억하심정이 아니라면 나오기 어려운 생각이죠.
이걸 그대로 받아 예,예,하며 언급한 장관이라는 분은 그냥 한심한 사람으로 치부하면 그만이지만,
그 발상을 한 장본인의 속마음을 추론하면 정말 소름이 끼치는군요.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앞으로 중차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인물은 품성의 배경을 이루는 family orientation 을 반드시 과학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 이 꼴 나면 안되겠죠?
오염된 토양정화와 생태복원만 제대로 거친다면 어린이공원 부지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남산과 한강을 연결하고, 사방의 고밀 시가지에서 시민들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대단히 소중한 평지 오픈스페이스(Open Space)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공원 부지 택지화에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는, 이곳을 개발공간으로 내주기 시작하면 결국 전체 90만 평 공원 구역 전체가 야금야금 개발 압력에 시달리며 난개발로 이어져 서울의 마지막 허파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글고 어린이공원 부지가 9 만 평 정도라는데 9 만 평에 5 만호를 어떻게 짓죠? 기껏해야 5 천호에서 1 만호나 나올까 말까죠. 5 만호 운운은 결국 이 공원 다 밀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용산은 녹지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외세침략사가 녹아있는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한 사람의 오기와 억하심정으로 엉뚱하게 임대아파트 지으라고 회복한 대한민국 영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