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엔 자한당이 분권형을 주장했고 그에 대한 이재명대통령의 의견인겁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우딘
IP 14.♡.234.11
00:31
2026-08-17 00:31:13
·
@슬라이더k님
김태호가 한말을 믿을라면 믿으시구요
전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을 더 믿습니다.
토칸
IP 1.♡.212.140
00:31
2026-08-17 00:31:31
·
@우딘님 아..진짜 다시한번 민주 진영 지지자들이랑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다를바가 없다는게 느껴집니다. 도대체 왜그러세요? 저 글 자체가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랑 뭐가 다른거에요? 감사원 관할권 국회 이관, 총리 추천권 국회 이관, 행정부 인사권 일부 국회 이관 이거 한다는거자나요 이게 내각제(분권형)의 핵심 요소 입니다. 알맹이는 내각제 요소를 다 집어넣어 놓고, 밑에다 "아무튼 내각제는 아님, 오해임 이게 무슨 국민을 바보로 아는거지.. 어우... 답답하네요. 밑에 연구원A 님이 쓴글 처럼 본인이 쓴글이 지금글의 거울입니다.
우딘
IP 14.♡.234.11
00:33
2026-08-17 00:33:24
·
@토칸님
님이야말로 다른걸 같다고 하지마시죠
대통령은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불가능하다는데 내각제 할것처럼 얘기하는 원글님이 뭐가 맞다는건지요?
토칸
IP 1.♡.212.140
00:37
2026-08-17 00:37:08
·
다 써놨자나요. 이해를 못하시면 이해를 하려고 노력이라도 해보세요.. T T..그래도 궁금하시면 ai한테라도 물어보세요.
슬라이더k
IP 114.♡.33.15
00:43
2026-08-17 00:43:21
·
@우딘님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 법입니다.. 대통령이 여기 저기에 말을 다르게 하고 다녀서 이제는 신뢰가 안생기기때문에 문제가 커진것입니다..
님이 긁어온 AI 말대로 '직선제 유지하면서 총리 추천/인사권 국회로 넘기는 건 내각제가 아니다'라면, 2018년 자유한국당이 똑같이 총리 권한 분산 개헌안 냈을 때 "내각제·이원집정부제 하려는 악성 정치인의 꼼수"라고 비난했던 이잼은 뭐가 되나요? 총리 권한 강화하자면 '내각제 꼼수'고, 자기가 다수당일 때 총리 추천권 가져오자면 '건전한 권한 분산'이라는고요? 뭐라 반박해도 이잼이 과거에 한말이 지금 이잼이 한말이랑 겹치는 거에요. 그걸물어보세요 ai 한테 이재명이 2018년에 이런말 했다 지금은 이렇게 트위터에서 말하고 있다 뭐가 잘못된거지? 하고 물어봐요 .
우딘
IP 14.♡.234.11
00:54
2026-08-17 00:54:11
·
@토칸님
다른걸 같다고 하지마세요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분권형 대통령, 책임 총리를 통해서 정의로운 대한한국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토칸
IP 1.♡.212.140
00:58
2026-08-17 00:58:13
·
@우딘님 그냥 알겠습니다.. 뭘 좀 알고 설득이 되야 대화를 하죠.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네요. 알겠습니다.
또 ai에 물어봤습니다 님이야 말로 다름을 인정해보세요 하지않을거를 할거라고 믿는거야말로 맹목적인거 아닐까요
--- 이하 ai답변
2018년 자유한국당안은 실제로 상당히 달랐어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표한 자유한국당 개헌안은 단순히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와 나누자” 정도가 아니었어.
자유한국당은 당시:
* 대통령은 국민 직선 * 국회가 총리 선출 *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 등 외치 담당 * 총리가 나머지 행정권 담당 * 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거치게 함 *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공정위 등 주요 기관 인사에서 대통령 권한 축소 *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회 동의 *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 삭제
등을 제안했어. 연합뉴스가 당시 한국당안을 정리한 내용을 보면 정말 명확해.
특히 김성태가 직접 “국회가 민의를 반영해 총리를 선출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현행처럼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면 총리가 대통령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어.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감사원 이관 정도와는 권력구조의 변화 폭이 상당히 달랐어.
토칸
IP 1.♡.212.140
01:15
2026-08-17 01:15:06
·
@우딘님 AI 답변과 표를 제대로 읽으세요. 본인이 올린 자료가 제 주장을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당 안의 핵심을 보세요. 국회가 총리를 선출/추천하고, 인사권을 국회로 분산시킨다' 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총리 추천권과 인사권, 감사원을 국회로 넘긴다' 는 구상과 본질적으로 어디가 다릅니까? 뭐 말이 달라서 그런거에요? 본질이 똑같자나요. 아우...
이잼의 과거 발언을 봐도 2018년 당시 이재명은 바로 그 '국회가 총리 선출/추천하고 인사권 나누는 방식'을 향해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내각제·이원집정부제이자 악성 정치인의 형태 라고 자기 입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럼 악인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당이 총리 선출/인사권 분산 들고나올 땐 내각제 꼼수 라고 욕하고, 자기가 의회 다수당일 때 총리 추천권/인사권 가져오자면서 내각제 아니니 오해 마라 고 포장하면 다른 게 됩니까?
세부적인 조항 몇 개 차이로 본질을 다르게 보지 마세요..의회 다수당이 총리와 인사권을 쥐고 행정부를 통제하려는 시도 라는 본질은 2018년 한국당 안이나 지금 이재명 안이나 완벽히 똑같고, 그래서 자가당착인 겁니다. 그리고 이해를 못하시면 그냥 모른체 사셔도 됩니다. 맹목적인 믿음이면 그게 바로 국힘당 지지자랑 다를바가 없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런사람들도 다 같이 살아가는게 세상인데요. 더이상 답변 안합니다. 이해못하실듯 보입니다.
걱정은 자유인데요...
그리고 글쓴이 자신의 생각을 쓴건데 그게 선동입니까??
논거도 없이 사실을 왜곡해서 주장만을 하면서 동조를 바라는 게 선동이 아니고 뭡니까?
하지만 그것도 남일이라 생각하기로 했어요.
김태호와 골프를 쳤다 → 개헌 이야기가 나왔다 → 그러므로 내각제를 추진한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나요? 대통령을 까기 위한 뇌피셜이죠.
비판은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사실에 입각해서 하셔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겁니다.
한다고 한적도 없는걸 한다고 했다는듯이 말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다른 세계에선 대통령이 내각제 한다고 하던가요?
전에 보완수사권관련해서도
대통령은 거부권 쓴다한적도 없는데 거부권쓰겠네 이러면서 욕하던 분들이 떠오르네요.
도대체 왜그러는걸까요?
자유한국당이 가장 강경한데 국회가 총리를 선출해서 진짜 책임총리제를 하자고 주장합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분권형 대통령, 책임 총리를 통해서 정의로운 대한한국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681198&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당시엔 자한당이 분권형을 주장했고 그에 대한 이재명대통령의 의견인겁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김태호가 한말을 믿을라면 믿으시구요
전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을 더 믿습니다.
님이야말로 다른걸 같다고 하지마시죠
대통령은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불가능하다는데 내각제 할것처럼 얘기하는 원글님이 뭐가 맞다는건지요?
요청하신대로 ai에
물어봤습니다
--
1. 내각제의 핵심은 ‘총리 추천’이 아니라 정부의 존립 구조
내각제에서는 보통
* 국민이 의회(국회)를 선출하고
* 의회 다수파가 정부를 구성하고
* 총리가 실질적인 행정부 수반이 되고
* 내각이 의회의 신임을 받아야 하며
* 의회가 불신임하면 정부가 물러나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즉 행정부의 정치적 정당성이 대통령의 직접선거가 아니라 의회 다수파에 의존하는 것이 내각제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반면 이 대통령이 말한 구상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대통령의 일부 권한을 국회와 나누자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도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헌법상 대통령제 아래에서도 총리의 선출·임명 과정에 국회가 더 강하게 관여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직선제 유지
*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사람을 총리로 임명
* 대통령에게 여전히 행정부 수반으로서 상당한 권한 부여
라면 이것만으로 내각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국회 다수파가 총리를 만들고,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며, 국회의 불신임으로 정부가 퇴진하는 구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총리 추천권을 국회가 갖는다 → 내각제”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감사원을 국회로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
현재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성을 갖는 기관입니다.
이걸 국회 소속으로 바꾸자는 것은 권력분립의 방식에 관한 변경이지, 그 자체가 정부 형태를 내각제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권한 A를 국회로 옮긴다
≠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내각제를 도입한다
입니다.
대통령의 의견이 내각제도입이라 주장한다면
“내각제의 핵심인 의회 다수파에 의한 정부 구성, 의회의 불신임에 따른 내각 퇴진, 총리 중심의 행정부라는 요소 중 무엇이 도입된다는 것인가?”
“국회 권한이 커지니까 내각제”라고만 한다면 그건 내각제의 정의를 지나치게 넓혀서 사용하는 것
---
이라고 잘 정리해주네요
다른걸 같다고 하지마세요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분권형 대통령, 책임 총리를 통해서 정의로운 대한한국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ai에
물어봤습니다
님이야 말로 다름을 인정해보세요
하지않을거를 할거라고 믿는거야말로 맹목적인거 아닐까요
--- 이하 ai답변
2018년 자유한국당안은 실제로 상당히 달랐어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표한 자유한국당 개헌안은 단순히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와 나누자” 정도가 아니었어.
자유한국당은 당시:
* 대통령은 국민 직선
* 국회가 총리 선출
*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 등 외치 담당
* 총리가 나머지 행정권 담당
* 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거치게 함
*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공정위 등 주요 기관 인사에서 대통령 권한 축소
*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회 동의
*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 삭제
등을 제안했어. 연합뉴스가 당시 한국당안을 정리한 내용을 보면 정말 명확해.
특히 김성태가 직접 “국회가 민의를 반영해 총리를 선출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현행처럼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면 총리가 대통령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어.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감사원 이관 정도와는 권력구조의 변화 폭이 상당히 달랐어.
2018년 한국당 안의 핵심을 보세요. 국회가 총리를 선출/추천하고, 인사권을 국회로 분산시킨다' 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총리 추천권과 인사권, 감사원을 국회로 넘긴다' 는 구상과 본질적으로 어디가 다릅니까? 뭐 말이 달라서 그런거에요? 본질이 똑같자나요. 아우...
이잼의 과거 발언을 봐도 2018년 당시 이재명은 바로 그 '국회가 총리 선출/추천하고 인사권 나누는 방식'을 향해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내각제·이원집정부제이자 악성 정치인의 형태 라고 자기 입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럼 악인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당이 총리 선출/인사권 분산 들고나올 땐 내각제 꼼수 라고 욕하고, 자기가 의회 다수당일 때 총리 추천권/인사권 가져오자면서 내각제 아니니 오해 마라 고 포장하면 다른 게 됩니까?
세부적인 조항 몇 개 차이로 본질을 다르게 보지 마세요..의회 다수당이 총리와 인사권을 쥐고 행정부를 통제하려는 시도 라는 본질은 2018년 한국당 안이나 지금 이재명 안이나 완벽히 똑같고, 그래서 자가당착인 겁니다. 그리고 이해를 못하시면 그냥 모른체 사셔도 됩니다. 맹목적인 믿음이면 그게 바로 국힘당 지지자랑 다를바가 없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런사람들도 다 같이 살아가는게 세상인데요. 더이상 답변 안합니다. 이해못하실듯 보입니다.
그건 위위 ai가 친절히 설명해드렷잖아요.
세부적인 조항 몇 개 차이로 본질이 달라지는데 같은것인양 오도하면 안되는거죠.
----
1. 내각제의 핵심은 ‘총리 추천’이 아니라 정부의 존립 구조
내각제에서는 보통
* 국민이 의회(국회)를 선출하고
* 의회 다수파가 정부를 구성하고
* 총리가 실질적인 행정부 수반이 되고
* 내각이 의회의 신임을 받아야 하며
* 의회가 불신임하면 정부가 물러나는
구조가 핵심입니다.즉 행정부의 정치적 정당성이 대통령의 직접선거가 아니라 의회 다수파에 의존하는 것이 내각제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반면 이 대통령이 말한 구상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대통령의 일부 권한을 국회와 나누자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도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사람을 총리로 임명
* 대통령에게 여전히 행정부 수반으로서 상당한 권한 부여 라면 이것만으로 내각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원을 국회로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
현재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성을 갖는 기관입니다.
이걸 국회 소속으로 바꾸자는 것은 권력분립의 방식에 관한 변경이지, 그 자체가 정부 형태를 내각제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권한 A를 국회로 옮긴다
≠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내각제를 도입한다 입니다.
--------------------
즉, 대통령이 하려는건 님의 주장처럼 내각제가 아닙니다. 자한당 주장과도 다르구요.그래서 과거의 이재명은 자한당을 비판했던거구요. 이게 팩트잖아요.
님이 위에서 거론한 항목들이 내각제와는 거리가 멀다....이게 가장 중요한거 아닌가요?
내각제가 뭔지 전혀 이해를 못하면서 내각제 한다고 선동하고 있어요.
누구긴요. 개헌반대하는 내란당과 반명 민주지지자들이죠
대통령이요. 그거 안하면.. 상식적으로 저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개헌 동의 안하죠.
국회권한 강화라는 게.. 괜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공약등 본인이 한 말도 싹 뒤집는 분이시라..
괜히 열심히 골프라운딩 하시는 게 아닙니다.
권력 분산형 개헌론자들입니다. 같이 골프친 사람들.. 주호영 박덕흠 김태호 신성범 최형두 의원..
ㅎㅎ 이제는 유시민 없이도 음모론 잘 만들고 계시네요
음모론? 대통령이 불을 피운거죠. 누가 불을 피웠나요? 저사람들과 골프 안쳤으면..
나오지도 않았을 이야기 입니다. 같이 골프친 김태호가 언급하기도 했고.. 거기서 시작된거죠.
누구를 탓합니까?
야당의원들과 두번 골프치면 계엄령 준비한다고 할 기세네요.
대통령은 원래 야당의원들 많이 만나고 대화해냐하는 자리입니다.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한 사람한테 무슨 불을 피웠다니 황당 그 자체입니다.
대통령 탓하지 말고 자신의 상식 부터 점검하세요.
김태호 "분권형 개헌돼야…李대통령은 '연임 불추진' 선언하라"(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5029051001
뭐가 황당한가요? ㅋㅋ 자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대통령 입이나 잘 단속하라고 하세요.
저쪽은 분권형 안하면.. 절대 동의안할 사람들이고.. 그 분권형이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보세요.
님은 논리가 틀려먹은게.. 제가 언제 골프치면 계엄령 준비한다 라고 했습니까? 타인의 글에 본인의 망상에 따른 논리비약은 적당히 하시구요.
고 떠들던 태극기 할아버지들이 떠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