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이 제일 힘든 문제 중 하나죠.
사실상 일반인들이 부동산 투자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일 것 같고
실제로 어쩔 수 없이 비거주 1주택으로 놓아둔 가정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걸 투자용으로 쓰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선택한 것이니 불이익이 생겨도 저는 상관 안 하는데
문제는 사정 상 어쩔 수 없이 이 상태가 됐거나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생길 거랴는 거죠.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일이 생기잖아요.
해외 지사나 공관에 장기간 나가 있는 집들도 있고
아예 이민을 간 집들도 상당히 많죠.
지방으로 장기간 가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죠.
몸이 아파서 세 놓고 장기간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1인 가정도 있습니다.
집을 장기간 세 놓고 다른 곳에 가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정말 많고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이산가족이 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때마다 비싼 양도세 내고 지방에 새집 얻어서 취등록세까지 다 내야할지?
군대 장교들은 내내 지방과 수도권을 오가며 떠돌기 마련인데 제대할 때까지 전세만 살다가 평생 집 못 살 것 같고....
앞으로 공공기관 수백 곳을 지방 대도시로 옮긴다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이산가족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겠죠.
서울 집 팔고 온가족이 다 옮겨가는 집들은 양도세와 취등록세는 기본적으로 전액 공제 해 줄 것인지....?
지방 대도시 인프라가 대폭 확충이 돼도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지방 대도시로 거주지를 이전해서 살지
저 같으면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연금이나 퇴직금 고려해서 제일 좋을 때 그냥 관둘 것 같아요.
법안과 규정집에 예외조항을 빼곡하게 적어 놓는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실무에서는 곳곳에서 충돌을 하게 되죠.
빼곡한 예외조항을 넣는 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고 현실성이 없는 규정이라는 반증이고요.
개인의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분명 있으니,
헌법소원에 들어가면 정부 측이 패할 것 같네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지만
비거주 1주택까지 제약을 가한 다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보여요.
개정안의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정부안은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그대로 실행된다면 사회가 상당히 경직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어도 김민석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혜택 현행 유지와 부부공동 명의 주택에 대한 불이익 해소를 주장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죠. 지금은 저기까지 건드리면 자칫 큰일 납니다.
세법 개정안이 취지 자체는 동의할만한데
뭔가 너무 엉성하고 괴이해서
마치 공무원들이 엿이나 먹으라고 만든 것 같은 느낌입니다. ㅋ
공급안은 정부 측과 서울시가 서로 눈치 살살 보며 언론에 이런저런 얘기를 흘려가며 수 싸움 중인데
보는 재미는 있네요. ^^
저는 비거주 1주택자가 아닙니다.
거주의 자유라니요. 거주는 마음대로 하세요. 비거주 1주택은 거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투자가 아니더래도 비거주 유주택자가 될만한 사유는 많으니, 이사람들을 모두 악마화 하면 안된다는 거에요.
제가 든 예시가 다 투자용으로 보유하려는 예시라고 말씀하셨는데, 해외지사나 공관 장기 파견자의 경우, 이 사람들이 내내 해외에서 떠도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순환근무로 해외 지사 2~3년, 국내 근무 몇 년, 또 해외지사 몇 년 이런 식으로 오가며 근무하는 경우가 많죠. 지방에서 몇 년간 살아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일 것이고요.
몸이 아파서 장기간 요양병원에 있어야 하는 1인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당장 아파서 몇 년간 요양병원 신세를 지게 됐는데, 그 기간 때문에 나중에 집을 팔 때 "당신 주택은 비거주용으로 살았으니 장특공 혜택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목발 짚고 싸우게 되겠죠.
이민 가는 가정의 경우는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 대부분이 투자해서 수익을 얼마 거두겠다는 목적으로 팔지 않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민 갔다가 적응이 잘 될 지 모르고, 한국에 집이 있는 것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기에 그냥 싸게 세 주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세나 월세 모두 상당히 싸게 내놓습니다. 오고가는 것이 불편해서 계약서 다시 쓰는 것이 번거로우니 잘 올리지도 않고요.
이외에도 사례는 많고도 많습니다.
저는 제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비거주 1주택의 경우 거주주택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당장 내가 어떤 상황이 변해서 비거주 1주택이 돼서 장래에 장특공 혜택에서 수억원의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면, 비거주하게 되는 상황 자체를 망설이게 되겠죠. 그러면 사회는 경직됩니다.
거주용 1주택은 세금을 깎아준다
끝
안그래도 KTX/SRT 예매하기 힘든데 ㅠㅠ
저도 이 문제랑 엮여있어서 상황을 얘기하는거지 쌤통이다 이런식으로 말하는건 아닙니다.
각종 규제로 피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괜히 지지율이 떨어지는게 아니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라는 말 자체가 사고 파는 행위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나 가능한 말이죠.
아니면 단 한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서 뭐가뭔지 몰라서 그런 것일수도..
일반적으로 집을 사고 파는 것이 평생 몇번이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정부 하에서 글로벌 금리가 뛰고 있기에 집값이 안정될 가능성은 꽤 있다고 봅니다.여기서 부작용이 많은 너무 극단적인 정책을 쓰면 오히려 반작용의 역풍을 쎄게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고 팔고 해야하는 뭣같은 시대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주거문제는 결국 사생활인데.. 그 사생활의 도덕적 판단까지..
국가가 개입하는 이런 똥같은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게.. 화가 나죠. 이런 거.. 사실상 중국이나 북한 수준인 겁니다.
사정이 생겼는데.. 이건 되냐 안되냐..를 사실상 국가에 허락받아야 하는 거.. 장난하나..
지방 발령, 해외 주재, 간병, 치료, 배우자 직장 등 본인 의지와 무관한 사정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무원,주재원, 군인만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부모 간병은 왜 안 되나, 자녀 치료는 왜 안 되나” 식으로 끝없이 경계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외조항을 빼곡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제도는 아니고요.
그렇다면 가장 단순한 기준은 사유를 심사하는 게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를 보는 것 아닐까요. 실제 거주한 기간은 그대로 인정하고, 비거주한 기간에는 실거주에 붙는 추가 혜택만 적립하지 않고, 다시 거주하면 그때부터 다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과거 거주기간까지 박탈하거나 비거주 자체를 투기로 간주해 중과세하자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주택은 조금 다른 관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 수도권 집값에는 개인이 만들어낸 가치뿐 아니라 지하철, 도로, 병원, 대학, 문화시설, 일자리 집중 같은 사회 전체의 세금과 공공투자로 만들어진 인프라 가치가 크게 반영돼 있습니다. 수도권에 집을 사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공공투자가 집값 상승으로 전환되는 자산이익을 거의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수도권 주택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보유하는 사람에게까지 “1주택이니까” 실거주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계속 보장해야 하느냐는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뜻도 아니고, 투기라고 낙인찍자는 것도 아닙니다. 정상적인 재산 보유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국가가 실거주자에게 주는 특별한 감면까지 동일하게 제공해야 할 당위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방 발령 때마다 서울 집을 팔고 새집을 사라는 식의 제도라면 당연히 과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팔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그 기간에는 실거주 우대만 줄어든다”는 구조라면 거주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집을 처분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결국 쟁점은 비거주자를 벌줄 것이냐가 아니라, 실거주에 대한 특별혜택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라고 봅니다. 저는 비거주 기간만큼 혜택이 줄고 실제 거주기간은 그대로 인정되는 정도라면,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장특공 관련 부분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말씀하신 부분에 일견 공감합니다.
문제는 비거주 기간동안 제한되는 혜택에 대한 비용이 과연 누구에게 전가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집주인이 몇년간 지방에 일이있어 내려갔다 오기 위해 집을 비운다면 그 기간은 당연이 세를 내줄거구요
세입자에게 비과세 받지 못하는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결론적으로는 전월세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될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부동산 정책에 거부감을 느끼는게 이런 부분입니다.
정부는 어떻게든 세금을 많이 가져갈거고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전월세 시장만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은거지요.
모두의 불편함도 물론 증대되는것은 부수적인 영향이구요.
결론은 감정적으로 서울에 집있는사람 밉다고 무조건 때려라 하다가는 맞는게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전월세 시장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까지 커진다면, 지금처럼 서울 전월세 시장이 타이트한 상황에서는 일부가 임대료에 전가될 가능성도 있겠지요.
다만 세금이 늘면 결국 세입자가 다 부담하게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비거주 상태로 서울 집을 보유하는 비용이 커지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까지 낮아지면 일부는 집을 팔고 주거비가 싼 외곽이나 지방으로 이동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매물이 늘고 집값이 안정되면 지금 전월세에 사는 사람 중 일부는 집을 살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임차수요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한 채가 줄더라도 그 집을 산 사람이 기존 세입자라면 임대수요도 같이 하나 줄어드는 셈이고요.
결국 전월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한 방향만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임대료 상승 압력도 있을 수 있지만, 비거주 주택의 매물 증가와 집값 안정, 임차인의 자가 전환이라는 반대 효과도 같이 봐야겠지요.
저는 그래서 사람마다 사정을 따져 예외를 계속 만들기보다는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단순하다고 봅니다. 서울에 실제로 사는 노인이나 은퇴자는 당연히 실거주자이고, 반대로 실제로 살지 않는 기간까지 실거주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계속 줘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너무 긴 유예기간을 두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 정책 효과만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신규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존 주택이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좀 더 빨리 이동하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1주택자 장특공 80% 혜택은 MB 때부터 문재인 정부 초기까지 꽤 오랫동안 사람들의 뇌리에 박혀 있는 제도죠. 최근 몇 년간 주택을 매매해본 사람이 아닌 일반적으로 주택 보유자들의 뇌리에는 오래 보유하면 80% 장특공을 받는다는 것이 공식처럼 박혀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거주와 보유로 나눠서 각각 년 4%씩 최대 10년 이상 보유시 80% 공제를 받는 것으로 변경했죠. 어쨌든 보통 사람들은 10년 보유 시 80프로 장특공 혜택을 받는다고 무작정 기억하고 있어요.
올해와 내년까지는 보유 연 4% 거주 연 4%씩 10년을 하면 총 80% 공제인데, 28년에는 거주 연 6% 보유 연 2%, 29년부터는 보유공제 0%, 거주 연 8%로 변경하는 게 정부안이죠?
거주자 우선주의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보유에 대한 혜택을 아예 없애는 것은 현시점에서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고 봐요. 비거주 1주택자에 한해서는 일정기간 보유에 따른 혜택도 유지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장특공 혜택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는 아예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던 80% 장특공 혜택이 아예 날아갈 수도 있는 날벼락이죠. 이게 각자 사정에 따라서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수익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계산기를 다시금 들게 되죠.
당장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임차인을 내보내고 자신들이 거주하려는 유인이 많을 겁니다. 본인들이 오기 힘들면 자식들이라도 살게 하겠죠. 사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중간가격 이하 아파트 보유자들도 움직이게 되는 동인이 됩니다. 가뜩이나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규제로 임차인들을 내보내려는 집주인들의 압력이 있을텐데, 중간가격 아파트의 집주인들까지 움직이면 시장은 대혼란이 옵니다. 전월세는 직격탄을 맞겠죠.
그것보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비거주 1주택까지 혜택을 줄이게 되면, 사회가 경직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지방 또는 서울로 와서 일을 해야하는 이들은 대부분 가족을 놓고 단신부임 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죠. 아예 지역을 옮겨서 해야하는 일 저체를 꺼리게 될 수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