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형 노무현, 시원한 행정력 등등
개혁적인 정책을 시원하게 집행하는
그런 모습을 이재명에게 기대했는데
검찰개혁의 과정과
민주당 전당대회도 그렇고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도 개혁적인가에서는
의문이 드네요
정치개편은 하려는 것 같은데
그건 진보적이라기 보다는
수구적 체제 확보에 가까운 것이기에
그게 왜 필요하지 싶네요
이원집정부제를 통해서 국민들이 얻게되는 건 뭘까요?
사다리를 걷어차는 기득권들
불법과 탈법을 비호하는 법비들
비도덕과 반민주를 서슴치 않는 정치인들
그들을 품어보자는
대통령 이재명의 뜻이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어디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개혁과 변화는 흐려지고,
사사로운 이익과 실용이 또렷해지는 시절 속에서
모쪼록 사람들이 덜 희생되기를
힘있고, 돈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작은 바람에도 상처가 나는 “없는 사람들”이
덜 희생되기를 바라네요
앞으로 상처 입게될 사람들의 얼굴들이 떠올라
걱정과 두려움이 함께 오네요.
그건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작성자님 바람일 뿐이죠.
이재명 대통령의 IQ를 모르겠으나 보통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을 벗어날 수 없을겁니다.
제가 보아온 이재명 대통령은 남들이 헤아리기 어려운 수를 둘 정도로 머리가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실행력이 남달랐을 뿐 입니다.
잘 좀 했으면 좋겠네요
힘없는사람을위해요? 누가요?
한병도 송영길이 조희대 탄핵시킬겁니다.
대통령은 민생 좀 챙겨야됩니다 이제
아직도 개혁 안했다는 운운을 보면 좀 어이가 없죠.
SRT 정상화 등 필요한 거 다 해놨는데 언제까지 개혁만 운운할건지 원...
심지어 저들이 그렇게 바라는 조국 사면 까지 해줬구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게 뭔지 똑똑히 보여주는군요.
언론 사법 개혁안 정부안으로 나온 거 없어요
검찰 개혁 하기 싫은거
너무 티냈죠
국회에서 법 통과시키며 한거지
정부안은 없었어요.
검찰개혁안 지난 1월에 정부안 내놨다가
검찰강화안이라고 질타받고
결국 국회안으로 진행했죠
개혁 안했어요
하기 싫은거 국회에서 밀어붙여서 겨우 왔죠
정부의 개혁입법안 자체가 거의 없어요
개혁 공약이 즐비했던
이재명의 공약중에서
정부입법안으로 진행된게 몇 개나 있나요?
그냥 말만 주구장창 하다가 정권 끝날 것 같습니다
서영교 영상
검찰개혁 시간 끈건 당이었는데요?
이 당시 정부가 검찰개혁입법안 한다고
TF팀 운영중이였죠
국회에서 한참 준비중인걸 정부가 가져가서
6개월 넘도록 아무것도 안나오자
법사위 위원들 중심으로
국회가 다시 진행하자로 분위기 바뀌면서
저 페북글과 영상이 나왔죠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가 챙기는 사안이라
나서지 않았구요
사안을 한 단면이 아니라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후맥락을 보고
인용해야죠
정부가 안가져갔으면
1-3월 사이에 법안 통과되고 조직 개편도 끝났을꺼에여.
왜 국회에서 멀쩡히 진행 하던 건을 가져가서 8개월 이상 묵혀뒀다가 막판에 되서 몰리듯 법을 통과 시키게 만드나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정부는 할 말 없어요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왈
지방선거 때문에 미뤘다고 하는데요?
그니깐요
국회의 일정은 1-3월 법안통과 조직개편완료였죠
그런데 정부가 그걸 가져간 뒤로 아무것도 안했어요
그래서 미뤄 지다가 지방선거 일정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잘 알다시피 막판까지 6월 까지 정부 입법안은 안 나왔어요. 없었어요.
국회에서는 년초에 끝내려고 했던 작업이에요
그걸 작년에 정부가 가져가서 8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했어요.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몰린 거구요. 정부는 1월에 그 사태가 난 이후로
단 한줄에 이 법안도 보여 주지 않았어요.
민주당은 기다린 거구요. 그러다가 지방선거를 맞이한 거예요.
결국 법안을 진행 할 수 있는 일정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바로 지방선거니깐.
또 다시 말하지만 국회의 계획은 일 월에서 3월 사이에 법안 통과 조직개편 완료였어요.
그것을 정부가 작년 가을에 가져가서 그 뒤에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어요
1월에 조직개편안 내놨다가 호되게 당했을 뿐이죠
그 뒤로는 법안 마련도 조직 개편 방안도 아무것도 안했죠
정부가 진행 하던 일을 민주당 지도부는 가져오기가 부담스러웠던 거구요
그게 전후 맥락이에요
김용남도 국회가 하라고 했다고 밝히고 있고 당이 시간을 끈건 김용남도 인정을 하는데, 선거 때문에 당이 시간을 끌었다구요
3월부터 준비하자는 김용남 의견을 거절한게 당 지도부인데요?
맞아여.
정부입법안이 계속 안나오자
김용민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정부안 기다릴 수 없다고
지도부에 말하기 시작한거죠
전후맥락은 거기에 있어요
정부입법은 안 나온다. 그러니 국회가 하자. 민주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라.
그게 김용민의원의 말인 거죠
여기서 이중 플레이가 있어요
대통령은 말로 국회가 주도하게 해라 라고 했죠
그런데 정부에서 관련 진행사항을 넘겨 주지 않았어요
국회에서 진행 하던 것이 정부로 넘어 갔고,
그게 다시 국회로 넘어 와야 되는데,
이게 안넘어 온 거예요
이재명대통령이 국회 주도로 하라고 했으니깐
관련 절차가 다시 국회로 와야 되는데
대통령의 말과 다르게 나머지 일은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진행되던 작업이 안 넘어 왔어요.
이때 김민석 총리가 말을 했죠
국회를 존중 해서 정부 입법은 얘기 하지 않겠다. 전달 하지 않겠다.
결국 지난해에 진행 되던 국회 안을 중심으로 법안이 만들어져 통과가 된 거죠
결국 8개월을 허송세월 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 여론 나빠지자 7대 범죄 전건송치,면담권 추가 등등 시간 끈게 당이 맞았는데요?
아니져
정부는 형사소송법과 조직개편안 만들겠다고
국회에서 진행하던 걸 홀드시켰고
8개월 뒤에 정부는 우리는 국회를 존중하니
너희가 알아서해라 그렇게 나왔죠.
정부에서 무얼 준비 했는지는
단 한 줄의 문서도 나온 게 없어요
국회를 존중해서 법안과 개편안은 전달하지 않겠다가 총리의 말이었어요.
8개월 동안 정부의 태스크포스팀은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폐지로 입장 전달 국회가 하라 요구
서영교 의원 증언 보세요
저 시기가 6월이라니깐요.
정부의 폐지입장 받은 게 6월말이요.
그래서 법안통과가 7월말이여요
그러면 여기서
국회에서 지난해에 잘 진행중이던
법안을 가져가서
왜 8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혹은 안하고
선거 끝난 후, 저 발표가 나오냐는 거죠.
왜?
진행되던 법안을 멈추게하고
처리시한 임박해서 다시 국회에 던지냐구요?
그래서 검칠개혁의지를 의심받는거구요.
그리고 1-2월 조직개편안 때 난리도 있었구요.
그리고 형소법은 원래 이후에 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전은 조직 개편이었는데요?
민주당의 정부였고 민주당의 총리였어요
충청도식 농담은 하지 마세요
개혁할 줄 알고 뽑았더니, 야합을 시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배신감과 실망감이 말할 수 없이 크고,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김민석이라니...
다음 수순은 개헌이겠지만, 연임 개헌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사안이네요.
아니면 이재명 같은 거짓말쟁이 모사꾼인가요?
당권 개입, 검찰개혁 지연(했으나 당의 반발로 실패), 친재벌 정책, 52시간 예외규정 도입..
이게 정권 잡기 전 소년공이자 시민운동가 출신 변호사 이재명 맞나요?
잘못하는건 잘못한다고 지지자들이 비판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되돌리라고 요구를 해야지. 우리 재명이는 천재이고 더 뜻이 있어 니들은 몰라.
장난해요? 민주주의 국가 맞아요? 민주당 지지자 맞아요? 역대 어느 민주당 대통령이 당권개입하고, 김용 같은 어중이떠중이를 대놓고 밀어줬나요?
부끄러운줄 아세요. 뉴재명...하..
이재명한테 뒷통수 맞아서 얼얼하네요.
윤석열은 대선 전부터 나는 그런놈이야 했지.
이재명은 온갖 개혁적인 정책 다 들고 와놓고.
당권 개입이나 하고. 당을 반으로 갈러치고.
대놓고 자기 사람 꽂고. 그 시간에 사법개혁. 언론개혁 하라고. 그러면 지지율 60%,70%가 문제겠어.
하라는 개혁은 안하고. 인간이 참.
그런데.. 골프는 혼자는 못치죠.
솔직히 검찰개혁은 국민을 대표한 국회가 주도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에서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