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정리해봅니다. 

틀린 사실이 있을수도 있어요. 다만, 부동산 시장에서 난무하는 슬로건, 이념을 걷어내고자 합니다.

1. 국민의 자산이 부동산에 너무 쏠려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처럼 기업형 임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경우 주택의 20% 정도를 기업이 소유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을 개인이 소유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국민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국민 자산이 부동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죠. 

2. 가계 부채가 역대급이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GDP가 성장하면 당연히 그에 맞게 부채도 성장합니다. 역대급은 성장을 의미합니다. 만약 줄었다면 이건 역성장을 의미해요. 

3. 부동산 규제가 너무 자주 바뀌고, 정부 개입이 너무 많다.

맞는 말입니다.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국민 자산의 대부분 부동산에 쏠려 있으니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라 국가 경제가 흔들립니다. 정부가 민감하게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는겁니다. 

4. 외국과 비교해 부동산 가격이 높다. 

맞습니다. 전세 제도는 기본적으로 자산 투자자입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죠. 임대 수익률을 신경 쓰지 않아요. 자산 투자자가 많은 시장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됩니다. 고배당 주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독특한 시장이에요. 이와 비슷한 시장은 캐나다 대도시의 맨션이 있습니다. 엄청난 폭등 후 지금은 폭락하고 있다죠. 

5. 주거비가 저렴하다.

맞아요. 매매가 대비 주거비가 저렴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합니다. 관심이 임대 수익이 아니고 시세차익 때문이기도 합니다. 원상복구도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이는 거꾸로 임대수익 대비 높은 매매가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6.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다.

반은 맞는 말입니다. 임대 공급자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침체 시장에서는 수요자 역할을 하고, 폭등장에서는 공급자 역할도 해요. 다주택자 매물 압박을 통해서 현재 정부도 공급자 역할을 강요하잖아요. 투기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통해 적절히 관리해야죠. 하지만 역할을 무시하고 시장에서 퇴출된다면 경직된 시장은 더욱 변동성이 커질겁니다. 

7. 보유세가 너무 낮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세금, 취득세, 양도세, 증여상속세(대부분 부동산을 상속하므로)를 포함하면 외국보다 많이 높아요. 1주택자는 너무 낮고, 다주택 고가주택 소유자는 많이 높죠. 이미 높은 세금을 내고 있는 다주택, 고가주택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평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