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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한국도 미국처럼 행정부vs입법부가 분리된 정부인 체제라는건 알겠지만 2

1
2026-08-15 20:03:31 수정일 : 2026-08-15 20:31:06 211.♡.102.61
빨간연필

선진국중에서 둘뿐이 없는 대통령중심제국가

한국과 미국.  


행정부와 입법부는 분리되어있고 

아무리 여당 대통령이라도 같은 당 입법부 수뇌부에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 시스템이라는거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미묘한 갈등관계를 보아온 입장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현정부를 지지해온 입장에서 최근 반년간은 불안감의 연속이었습니다.

여권분열만은 피해야합니다. 



미국을보면 여소야대 되면

행정부와 입법부가 마치 전쟁하듯하고 심지어 의회의 힘겨루기 파워로 

행정부 셧다운도 심심치않게 벌어지죠 


마치 그 옛날 찰스1세와 의회간의 전쟁. 

찰스1세의 왕실을 오늘날의 백악관 행정부로 치환하면 그 상황 그대로죠.

행정부와 입법부가 정면 충돌하면 그냥 전쟁수준으로 싸우게되는 



한국은 다행이 여대야소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달간은 행정부와 여당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드러나면서 

지지자 입장에서도 여러가지 심경이 복잡해지는 상황이 전개되네요

여권분열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많은 지지자들을 지치게 만들것같습니다.


솔직히 누가 당대표가 되던간에 청와대와 원내 여당간의 긴장관계는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대통령중심제에 있어서 행정부와 입법부는 사실상 서로 분리된 별개의 정부라는 사실. 

저도 그것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빨간연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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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
도로뇨뇨뇽
IP 223.♡.217.187
08-15 2026-08-15 20:09:36
·
저는 민주당 자체가 힘이 너무 집중되있어서 지금이 좋은 추진력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빨간연필
IP 211.♡.102.61
08-15 2026-08-15 20:24:57 / 수정일: 2026-08-15 20:27:22
·
@도로뇨뇨뇽님 공감합니다. 행정부 입법부 동시에 장악한 현정부 출범이 개인적으로 좋았던 이유가. 행정부, 입법부가 같은 여당이라도 (서로 분리된 존재라는) 대통령중심제 정치제도 운운하는거보다 , 둘다 일심동체가 되어서 움직여주길 내심 바랬던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자주 보였던 갈등 즉, 대통령이라하더라도 여당에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된다는 말이 여당 수뇌부와 지지층에서 자꾸 나오는 상황 자체가 불편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그래서 아예 깔끔하게 대통령 즉 행정부와 갈등의 소지가 없는 당대표 후보자가 당선되길 내심 바랜것도 사실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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