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분권형 개헌 자체는 DJ 부터 민주당 역대 대통령들이 한 번씩 거론했던 얘기고,
이재명 대통령도 X를 통해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라고 분명히 밝혔고,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고까지 선을 그었는데 자꾸 개헌 얘기만 나오면 대통령 공격부터 하는 건 대체 뭔가 싶어요.
국민 62%가 반대하는 보완수사권 폐지도 하도 흔들어대서 결국 원하는 방향대로 해줬으면 이제는 그 좀 입 좀 닫을 법도 한데, 어째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무슨 말만 하면 일단 의심하고, 확대해석하고, 음모론부터 붙이는 게 과연 정상적인 지지인건지 모르겠어요
어느 분이 올린 글처럼 이러다 진짜 태극기부대랑 같이 정권 퇴진 운동이라도 하겠네요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민주당이 200석 얻어서 가능하다고 보나요?
노통과 문통때도 개헌 얘기를 꺼냈지만 지금 보다 보수쪽 반대가 아주 심했습니다. 민주당만으로는 안됩니다. 더구나 민주진영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하려면 야당을 설득해야 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보수야당은 말장난으로 국민 속이는 못된 버릇 버려야..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 그게 무슨 대통령제겠습니까.
사실상 내각제 또는 변형된 이원집정부제를 대통령제인 것처럼 국민기망 하지마십시오>"
국민 기망을 멈춰주세요.
개헌이 무슨 나쁜거 처럼 몰고가죠
그게 친청이랑은 무슨 관계입니까?
당대표 선거 끝나면 다시 하나입니다
적당히 하세요
대통령 개헌안 자문안을 만든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애초 '대통령 4년 중임(重任)제'를 고려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4년 연임(連任)제'로 선회해 문 대통령에게 이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임제를 채택하면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직에 도전할 수 있다.
그러나 연임제에서는 오직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즉,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총리 선출권한이 어떻게 정리됐을지도 관심사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이 모두 국회 총리선출제나 추천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와대는 이런 방안은 사실상 '의원내각제'라고 비판하며 반발한 바 있다.
단 본인만 빼고~ 나만 빼고, 다음 대통령부터 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재임대통령은 제외된다는 , 일반론은 말씀하신적이 딱 1번 있습니다.
그 때 개헌을 통한 128조 문제를 수정할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8조 수정해서 본인도 연임할 수 있게 하면 뭐 어떠나?
이대통령이 부정축제 할 사람도 아니고요. 큰 문제는 없을것이라고 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본인의 속마음을 알려주시고, 공감을 얻으시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속마음이요. 이것도 일종의 음모론이죠. 연임 하겠다고 한적이 없는데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