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부 많이 됩니다. 자다가 생각날거 같아요.
여러가지 공부해보니 10년 보유가 쟁점인 거 같네요.
내가 집사서 가격이 오르면 팔고 새거 사서 또 팔고 해야 하는데
정부 니들이 뭔데 10년을 가지고 있어라 마라야 가 주된 쟁점인거 맞지요?
참 이상하네요... 자가 떠나서 실거주가 아니신분들이 이렇게 많고
보유 10년 이전에 파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고
2주택 3주택자가 이렇게 많았나요?
14억 넘는 집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듯... 하네요.
저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나요?
얼마짜리 집에 몇년 실거주 하시고 계시는지 댓글 좀 부탁드려요.
다주택자 분 있으시면 몇채 가지시고 있는지 댓글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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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급진적 축소: 기존에는 집을 오래 갖고만 있어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최대 80%)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바꾸면서, 2029년부터는 실제 거주한 기간만 인정
= 향후 최대 혜택을 받으려면 최대 10년까지 실제로 살아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전환되는데, 과세표준 6억~12억 원 구간의 세율이 인상되어 사실상 증세 효과
= 최대 80%의 세금 감면을 다 받으려면 무조건 10년 이상 실제 거주
8월 3일 공식 발표된 이후 엄청난 조세 저항과 비판에 부딪혀 정부와 국회 모두에서 다급하게 보완·수정안을 논의 중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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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1주택자 (세금 감소) ↓: 내가 세대원들과 실제로 거주하는 집 한 채는 기본공제 문턱이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
실거주하지 않는 시가 20억 원 상당 아파트는 보유세가 기존 약 370만 원에서 약 495만 원으로 늘어남
집을 팔아서 남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전면 개편됩니다. 기존에는 '보유만 10년' 해도 40%를 깎아줬지만, 앞으로는 '보유 기간' 공제가 완전히 폐지되고 오직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만 최대 80% 공제
고가주택 공제 한도 신설: 1주택 비과세 기준을 넘는 고가 주택의 경우, 아무리 실거주를 오래 했어도 양도차익 공제 금액에 최대 한도(Cap)가 생겨 고가 아파트를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이 대폭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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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감사합니다. 대략 얼마정도 금액의 집에 몇년 살고 계시나요? 아.. 자가이신가요?
저도 은행 대출 전세 살아서...
어떤 어떤 분들이 조세저항을 이야기 하시나 궁금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도 안돼
실거주 1주택도 세금올릴테니 못내면 나가
이러면 전월세 폭등은 기정사실인데 그런거 대책도 없고 세금 올리면 집값 정상화된다
대체 집값 정상화가 뭐길래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월세 폭등 걱정해주시는 SJSJY님 감사합니다.
대충 들어보고싶습니다.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그럼... 집값이 안정화되면 집을 구매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1주택을 이미 가지고 계셔서 추가 구매를 못해서 걱정이신가요?
10년 사시는분들
14억 이하 집은 양도세 공제가 10배 늘어났습니다. 250만원 공제 받는분이 250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운영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라도 내야 합니다
한국은 이게 지금 부실해요
그래서 부동산세를 걷고 싶다면 일괄적으로 걷으라는겁니다
음.. 정확하게 정률로 1% 3% 이렇게 말씀하시는건가요?
사는것도 막아 (대출규제+토허제) 갖고있는것도 막아 (보유세) 팔지도 못하게해 (양도세) 실거주도 세금증세해 (장특공+보유세) 공약과 정반대인데 열받는 게 이상할게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월세 폭등도 있네요
제 경우 실거주 1주택 10년이 넘어갑니다만은 계속 살고 싶은데 나중에 이사가야하게 되면 갑자기 세금 몇억 더 내게 생겨서 상당히 화가 납니다. 제가 뽑은 대통령이 이럴줄 몰랐고 공약을 안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반대로 할줄은 꿈에도 몰랐죠
14억 이상 집 보유자 한분 나타나셨습니다.
불로소득에 세금이 있다라는 제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급여소득으로는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전세라서 소득도 아닌데 상관없는데 억지라고요? 실거주 1주택이 지금까지 죄없다, 다주택은 빨리 팔아라 그랬거든요. 그다음엔 1주택이어도 보유말고 거주해라,로 말이 바뀌었고요. 이제는 수십년간 유지돼왔던 실거주 1주택 세제들도 문제있다며 증세하는데 명분도 없고 공약과 반대로 바꾸는거고요
1주택인데 실거주 아니고 해외 근무 하시는분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조사 통계좀 보고올게요. 잠시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 금융위원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과거 실거주 이력이 아예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 중인 상태에서 본인은 전세대출을 받아 살고 있는 1주택자는 전국에 약 6만 명(대출 규모 9조 3,000억 원) 수준입니다.
6만명이네요. 혹시 여기에 해당되시나요?
이해가 안되서 그렇습니다. 실거주이신데 걱정하시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10배 해택에 해당되지 않으셔서 인가요?
뭐가 이상하다는건지 궁금해요.
집 산 사람들도 그 집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게 아니라
글쓴님하고 똑같이 소득세 꼬박꼬박 내고서 남은 돈으로 모아서 산건데요.
그러고서 집 살때 취득세라는걸 수천만원 일시불로 또 내고
그리고 매년 재산세를 내고 + 매년 종합 부동산세를 내는건데요.
소득이 높으면 집을 사는거고, 낮으면 원하는 집에 못사는거죠.
그러니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모아서 사신 아파트에 대해서 양도 소득세 ( 이미 + 상태겠네요 ), 그리고 보유세 올린다는건데
아파트 절반 가격으로 빼앗아 간다는것도 아니구요.
안녕하세요. 혹시... 다주택 보유자 이신가요?
너 다주택이구나, 너 고가 주택 보유자구나 하는 질문이 논의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ㅋ
같은 논리라면 집이 없고 전세 살고있기 때문에 집가진 자들 세금 좀 더 내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몇 억원 집에 살면서 세금 십 몇 만원 내는게 말이 됩니까?
인구 절반 가까이 10~30만원 재산세 내면서 보유세가 낮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 구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OECD보다 보유세 평균이 낮아지는 겁니다
선진국에 비해 보유세 낮다고 주장 하기전에 진짜 터무니 없이 낮은 구간들 부터 올리고 얘기 합시다
취득세도 하위 구간들 다 같이 동일하게 3%로 올리구요
왜 누진세로 위에만 몇 배씩 내야 합니까
공부도 안하고서 '세금이 죄인가요, 불로소득 많이 버시면 많이 내면 됩니다' 라는 글을 4개나 연달아 썼다는 자기 고백일까요?
모르면 모릅니다라고 합니다.
전세대출은 폐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값이 잡히지요. 남의 갭투자를 돕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죠.
네 우선 자가이신가요?
위 어떤 정책에 반대하시나요?
네 폐지 되면 따라야지요.
대답이 되었을까요...
대한민국에 집을 구매하라는 법령은 없어서...
의견은 잘 참고하겠습니다.
내집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누가 나가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하자 생기면 내가 내돈으로 고치면 되지 집주인이 돈 내니 세입자가 비용 부담하니 말싸움할 일도 없고, 벽에 못 박고 벽걸이 tv 설치하고 애완동물 키우고 이런거 누구 허락받고 귀찮아질 일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형편에 맞는 집 하나 사세요. 수천만명 다른 사람들은 법령이 있어서 산건가요 ㅎㅎ
월세 100만원 내는 것보다 내집 마련하고 대출 150만원씩 갚는게 훨씬 정신건강도, 삶의 질도 좋습니다 ㅎㅎ
자가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 사는 사람도 세금좀 더 내야 합니다.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국가가 깔아준 인프라를 누리는건 전세 세입자이지 않나요?
갭투자 부추기는 전세 대출은 빠른시일 내에 완전 폐지해야 하고요.
아, 참고로 저는 말씀하신 정첵 전혀 반대 안합니다. 양도세, 보유세, 낼건 내야죠.
다만 충분히 먹고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나는 서민이고 불쌍한 사람이다 타령하면서
남보고만 세금 더 내라는 사람들도 그에 맞춰서 세금 올려야 하고요.
제 포지션은 안 밝힐거지만(?) 저희 가족은 광진구 아파트 2주택자시고요. IMF 이후 최초 분양받은 하나는 생애 첫 집이시고 보존등기로 1인신조 주택이니 나중에 저에게 물려주신다고 꼭 쥐시고 본인 실거주 상태로 있고요. 다른 하나는 조부모님께서 넓은 집 마음에 들어하시니 종종 모신다며 같은 동네 대형평형 추매하셨고 조부모님께서 세법상 합법의 영역에서 임차중이십니다. 좋은 아빠, 좋은 아들 하겠다는데 투기꾼일까요?
그나저나 아직도 기억나는군요. 박원순 시장님 보좌(?)했던 청년정치인 세미나 이후 카톡방에서 이유불문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라며 불지옥으로 떨어지라고 저주를 퍼붓던 분이 말이지요. 그때당시 저런분이 큰 목소리 내고 계셔서 당이 이 모양이구나 싶긴 했었습니다. 지금도 뭐 마찬가지겠지만요. 내일 청년 타운홀 미팅에선 어떤 괴논리를 들을지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제가 투기꾼이라는 말을 한적이 없습니다..
불로소득에 세금이 있어야 하느냐 그렇다는게 제 주장이지요.
누가 보면 부동산으로 로또라도 하는줄 알겠어요. 뭐 서울 전세살면서 분상제 청약 당첨되길 바라는 분들이야말로 어떻게보면 부동산으로 로또 긁는 분들이시겠지만요.
2주택, 3주택 소유자에 대한 패널티는 이미 문재인정부때부터 지속되어 왔던 것이라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좋든 싫든 이제 시장이 적응을 하고 균형을 이루었죠.
그렇게 하여 만들어진 현 균형이 잘못됐다는거는 시장 참여자 상당수가 공감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사태들로 몸으로 겪었습니다.
1. 똘똘한 한채 현상
이 현상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는, 사람들은 1가구 1주택을 추구하면서 생긴 자연스런 흐름이라 바라봤습니다. 다만, 그로인한 부작용까지 정확하게 예측하진 못했습니다. "이게 맞아?"정도의 분위기 였습니다.
다만 똘똘한 한채 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지방이나 빌라 시장은 더욱 침체되어가고 주택시장은 극단적인 양극화가 시작됩니다.
이로인해 빌라 깡통전세가 속출하고(물론 빌라 기피 현상은 청약제도의 탓도 큽니다.) 빌라 시장에서 신규 임차 공급이 고갈됩니다.
전/월세/자가를 막론하고 아파트 쏠림이 가속화되면서 기대 효과와는 다르게 오히려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2. 잘못된 진단과 세제 개편안.
이재명 정부는 처음에는 합리적인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주택 문제는 빠르게 해결하겠다, 다만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 구체적 공약은 https://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60504 를 참고하세요.
그러나 자신의 공약과 180%도 다른 진단과 그에 따른 정책을 냅니다.
진단: "비거주 1주택자도 투기세력이다.", 그리고 그 결과과 바로 이전글과 여기에 정리해 주신 새로운 세제 개편안이 탄생하죠.
3. 세제 개편안의 효과
여기서 타게팅한 대상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a. 초고가 주택 보유자
캐쉬플로우가 없는 은퇴한 고 자산가들에게서 자산 처분의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자녀 상속, 일부 매도 흐름이 생기는데, 토허제 때문에 신규 매수자들은 모두 실입주를 하기에 어떤 경우에도 전월세 공급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매도하고 나가신 분들은 준상급지 매물로 갈아타는 수요가 생깁니다.
b. 기타 비거주 1주택자
실제 장특공의 혜택 구간이 20~30억대 구간(준상급지)이기에 비거주 1주택자들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신이 입주합니다.
위 a, b 두가지 효과로 준상급지 전월세가 급등합니다. 그리고 급등한 가격을 버티지 못한 세입자들은 서울 기타 지역으로 내려와서 전월세 급등의 연쇄적인 흐름을 만듭니다.
그러나 이광수옹 등이 말했듯이 주택시장 전체로 보면 한 세입자가 나가면 한 세입자는 들어와야 하기에 총량에서는 제로섬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서울 및 주요 수도권 지역은 이렇게 시장이 과열되는 한편, 비인기 지역은 더욱 냉랭해 질 수 밖에 없고, 주택시장 양극화는 더욱 극심해집니다. 이광수옹이 놓친 부분은 바로 이부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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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다시 불로소득으로 돌아오죠.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이미 양도소득세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적절하다, 부족하다 등의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그 많고 적음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누군가는 배가 아파서 증세를 주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의를 위해 증세를 주장할 수도 있죠. 정의는 무엇인가요? "불로소득"이라는 한가지 가치만 바라보고 위에 나열한 뻔한 부작용은 모른체 하는게 정의일까요?
그리고, 불로소득이라는 판단에는 다음 요소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1. 물가 상승분의 자연 증가분까지 불로소득으로 본다면 그것은 자산시장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며 이중과세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를 과하게 징수하면, 동일한 수준의 집으로 이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타지역 발령이라도 나면 그건 그 자체로 패널티가 되어 버리죠. 이사 할때마다 세금으로 차떼고 포떼면서 35평에서 25평, 25평에서 21평으로 갈아타야 한다면 아예 이사를 하지 말고 처음 산 집에서 죽을때까지 살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정상적인 주택시장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만일 그것이 정의라면, 사람들은 더욱더 처음 살 집부터 더욱 더 영끌해서 살 수 밖에 없겠죠. 한번 잘 못 사면 망하니까요.
위 1, 2번 요소 때문에 도입된 것이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인 것입니다. 너무 자주 이사하면 투기적 요소가 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불로소득에 강하게 과세하고, 시장 유연성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차감을 해 주는 것이 실효적으로 더 좋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이지요.
이 복잡한 전체 에코시스템을 보지 않고.... "집 깔고 앉아 번 돈은 불로소득이니까 환수해야 마땅하다!"라고 한 단편만을 보면, 시장은 계속 망가지고 망가지는 주택시장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집단은 오히려 죄없는 세입자들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는 높은 전월세에 신음하고, 비인기 지역에서는 전세사기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지요.
걱정 마세요. 어짜치 자녀 상속하면서 나라가 50% 가져갑니다. 30억 초과구간 상속세율이 50%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