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그래서 복지하지 않느냐?
빈자들은 노력도 안하고 내가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지고 얻은 소득에 왜 자꾸 손을 대려고 하느냐
라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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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복지 지출 최하위권: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15.2%~16.2% 수준입니다. 이는 OECD 평균(22.1%)의 약 70%밖에 되지 않으며, 전체 38개 회원국 중 30위~34위로 꼴찌 수준입니다. 프랑스(30%대), 핀란드 등 북유럽 복지 선진국들과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한국의 사회 경직도는 선진국(OECD)들과 비교했을 때 ‘상위 계층의 대물림’과 ‘하위 계층의 고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매우 경직된 상태입니다. 과거 한국은 교육을 통해 누구나 신분 상승이 가능한 역동적인 국가였으나, 현재는 자산과 교육의 세습이 굳어지면서 선진국 중에서도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가장 빠르게 무너진 국가군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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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지덕지 자료 안붙이겠습니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대로 가시겠다는 거지요?
가실 분 손?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7081891001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002490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727/134371776/2
https://www.jeongu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673
우리나라 직접세가 낮은 이유는 부자들이 세금을 안내서가 아니라 무임승차자가 많아서라구요. 상위 1%부자한테만 세금을 걷어서 어떻게 재원을 충당합니까? 보편과세를 해야 재원을 충당한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설명을 해드려도 "정신차려라, 부끄러워해라, 이해시키는데 바이트 단위 문자 낭비가 이뤄진다."
이러시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이전글 못보신분들을 위해 링크를 겁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47552CLIEN
진지하게 공부가 많이 됩니다.
현재 한국의 직장인 중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중은 약 33% 내외로, 직장인 3명 중 1명 꼴입니다. 이는 주요 선진국(일본 약 15%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면세자 33% 중 절반가량은 실제로 소득이 매우 적은 취약계층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평균 수준의 급여를 받으면서도 중첩된 공제 제도 덕분에 세금을 면제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편과세 도입으로 공제가 축소되어 '세금을 낼 만한 소득이 있는 절반(약 300만~350만 명)'이 세금을 내기 시작할 경우, 개인이 추가로 내야 하는 돈은 연간 30만~120만 원 선이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최소 3,000억 원에서 최대 1조 2,000억 원 이상의 세수가 더 걷히게 됩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7062092761
덕분에 많은 걸 조사하게 되네요.
1조 2,000억 원의 세수는 대한민국 전체 국세 수입의 약 0.3% 수준에 해당합니다.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99817
우리나라는 공제 + 누진으로 고소득자, 고액자산가들만 선진국수준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요.
소득세, 보유세, 상속세 삼중으로요.
여기서 공제를 줄이고 누진을 없애야 선진국처럼 복지를 할 수 있습니다.
0.3% 걷어서 많은 것들을 하자고 주장하시는건 좀...
1%부자를 제외한 99%의 사람들중 66%는 빼먹고 하위 33%만 들고와서 계산하시면 안되죠.
네? 상위 1% 글이었나요? 와... 대응이 안되네요.
급여소득에 비과세 하는 이야기 아니었나요? 상위 1%라... 그쪽은 안건드리겠습니다.
세금을 공제등으로 반환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클리앙에 1% 부자분들이 많으신거 같아요. 계속 놀라고 있습니다.
선진국 따라 하려면은 우리나라 저소득층도 선진국 저소득층처럼 세금 더 내야 해요.
님이 얘기하는 선진국은 세금 많이 내고 복지 많은 시스템이고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세금 적게 내고 복지 적은 시스템이니까요.
글을 편파적으로 쓰지 마세요.
자신이 글을 쓰면서 논리에 어떤 약점이 있는지 파악 하셨을테고
그 부분 고의로 누락하고 글 쓰셨을텐데요?
공부가 많이 됩니다.
점심 좀 먹고 와서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밥먹고 왔습니다.
불로소득을 말하다가 복지를 말하다가 하위 소득을 말하다가 중위 소득을 말하다가
정신이 없네요.
중위층은 상위 10%~67% 구간을 말하고
10%~30% 구간은 세금을 어느정도 내고 있습니다.
30%~67구간 연봉 3000~5000선의 세금이 너무 미미 하다고 하네요.
공부가 많이 됩니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5/10/04/UIFWU6NIZFBZJC32ICG2T4MH6Q/
블로소득도 세금 내야한다는 입장이고
30%~67% 구간의 분들도 제대로 세금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좀 답이 되었을까요?
그래도 여기는 글이 천천히 올라와서 답글 달 수 있네요.
일본에서 소비세 올라가는거 직접 경험해 봤습니다. 0%에서 계속 올리더라구요.
단지 복지 안전망에서 아이들 병원 무상지원 코로나때 인당 10만엔씩 지원등 불만 없는 세금 사용을 경험해봤습니다.
계속 유지되고 변하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가야죠. 답은 자신이 알지 않나요
자선과 혼동하시는거 아니신지요
세금이에요
아침부터 쓸데없이 죄송합니다 (—)(__)
오후는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수입이 없으면 세금 안내는거 맞고요, 님 말씀처럼 더 내고싶어도 더 낼 수도 없어요.
근데 수입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더 내도록 나라가 도와줄 수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것 처럼 조세정책을 바꿔서 저소득층도 세금을 더 낼 수 있도록 세율을 올리면 돼요.
그럼 소원 성취 되는거죠.
... 쉽죠?
사실 @야채튀김님 께서 어떤 의미로 적은 댓글인지 아는데
일부러 원숭이손 처럼 글을 적었습니다.
... 제가 헛소리 한거 흘려 주시고 연휴 잘 보내세요.
무더운 여름!! 아무탈없이 건강하게 넘기시고 남은 올해 기간도 진심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한해되십시요
언뜻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세대간 사회이동이 활발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이동이 활발하다는 건 올라가기도 하고 추락하기도 한다는 거라서 그만큼 불안정한 사회라고 볼 수도 있죠
그나마 빠르게 닫혀가는 중일거라 봅니다만.
발췌된 자료로 "봐요, 내말이 맞쥬?"하는 걸로 여론 움직이는건 철지난 수법 아닌가요?
그리고 이상향으로 말씀하신 유럽 복지국가들일 수록 계층 고착화가 유난히 심한 것은 알고 계신 거죠?
말씀하신 스타일 그대로 답해 드리자면...
몰락하는 유럽 스타일로 그대로 가시겠다는 거지요??
유럽 복지국가들 99.9%의 서민과 0.1%의 왕족, 귀족 가문으로 나뉘는 나라예요. 진짜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들 대기업 이름 자체가 가문이름입니다.
그냥 귀족 0.1%가 죽창 맞기 싫어 99.9%에게 모두에게 엄청난 세율로 99.9%에게 “먹고는 살게 해줄게“
라는 개념으로 복지하는거예요.
북유럽 중산층보다, 애 키우고 월400버는 한국 극서민이 생활 수준은 훨씬 높아요 ㅎㅎ
기본전제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종착역이 유럽 복지국가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전 좀 다른 의견입니다.
경직된 구조 아닙니다. 계층간 이동이나 저소득층 보호나 다른나라에 비해서 기본생활 수준이 좋은 편이이구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남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근성도 강합니다.
내가 돈이 없으니 돈 많은 놈들 세금으로 돈을 뺏던 집을 뺏어라 하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교포사회만 보더라도 한국은 한국인끼리 등쳐 먹어요 중국 인도 베트남은 정말 똘똘 뭉칩니다.
부러울 정도에요
유럽이나 일본만 보더라고 계층이 정해져 있어서 적당히 적당히 살아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도 상대적으로 적죠 계층이 정해져 있어서 과도한 욕심을 안부립니다.
애시당초 유럽의 복지시스템은 귀족과 왕족을 건드리지 않는 댓가로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소득 고소득 구분없이 세금을내고 일부 고소득자들에게는 징벌적 벌금이나 세율이 있는 나라가 있을 뿐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의 오류는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불로소득에 적절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거기에 많은분들이 세금 가져가지 마라 라고 하시더라구요.
복지하고 있다. 그리고 급여에서 면세 받는 사람들 많다. 라고
위 자료와 댓글은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많으니 이야기가 여러가지 가지를 치네요ㅎㅎㅎ
반대 의견 가진 사람들은 "과세"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세금 가져 가시라구요. 다만 실효성 없는 "증세"와 그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정부의 세제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위 본문도 유리한 데이터만 발췌하시고,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의 논지도 무조건적인 과세 반대로 폄훼하시면 어떻게 건전한 토론이 될까요?
사다리를 다시 놔드리기 위해 세금 좀 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