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잡겠다고 대규모 공급해봐야
신축 아파트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인프라고
잠시 집값 떨어져 봐야 사람은 더 몰리고
지방은 더 낙후되고 결국 서울 집값 더 오르고
또 공급하고 악영향 연속이었던 게
지금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냥 공급 규제하고 오르면 오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정부가 할수있는 선에서 최대한 세금 잘 걷고
지방에 지원, 인프라 구축하는 게 유일한 답이라고 봅니다
이재명도 대통령 되기 전에 비슷한 소리해서
나름 기대했는데 막상 대통령되니 다를 바가 없어서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나가게 해야 하는게 아니고..
서울로 들어오는걸 막아야합니다.
거점도시를 키우는게 아니고.. 거잠도시에서 나가는걸 막아하 하는거죠.
유입되는 유동성을 충분히 흡수해주면 시세는 구매력에 수렴하면서 안정이 되는 것이 이치입니다.
거래의 마찰을 없에서 마치 중고시장처럼 만들고, 유입되는 돈의 총량에 비해 거래량이 충분히 늘어나기만 하면 안정이 됩니다.
공급은 늘리고, 유동성 공급은 조이고 딱 그게 전부입니다. 공급은 신축과 기축 두가지인데, 신축에 시간이 걸린다면 기축의 거래 마찰을 없에면 그래도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양도세와 취득세를 없에고 보유비용을 살짝 늘려주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검증도 되지 않은 정책을 너무도 급하게 시행하고, 하루 아침에 룰을 바꾸거나 뒤집고, 부작용을 수반하는 핀셋규제로 그것도 시장에 반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사단이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다시 더 오를수 밖에 없는 폭탄 돌려막기식 구조입니다.
집값이 안정되고 새 아파트 많은 서울이면 누구나 살고 싶죠
서울 부동산은 시장 상황이 딱 의자뺏기거든요. 11명이 앉아야 하는데 의자가 10개 밖에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남이 앉은 의자를 웃돈주고 사버릴 정도로 유동성까지 풍부해. 더군다나 거래 자체에 마찰이 엄청나게 심해서 사실상 매점매석에 가까운 상황. 한명이 의자에서 일어서면 늘 둘 이상이 그 자리에 앉으려 경쟁을 하는데 기존에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설 수 없도록 규칙이 만들어져 있는.
신규 공급밖에 답이 없어요. 그게 안된다면, 최소한 서로 의자를 바꿔앉기 쉽게 거래의 마찰을 줄여줘야 한줌의 유동성이 시세를 왜곡시키는 이상 급등이라도 피할 수 있어요.
그거 알면서 안하는 겁니다.
돈놀이야 개인이 하는 거고 정부는 국가의 번영을 생각해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그에따른 인구감소 해결은 국가의 중요 해결과제입니다.
폭탄돌리기라 함은 단기간의 서울 집값 조정을 위해 미래에
더 큰 짐을 지게 하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1억이 모으는게 어려운 일인가요? 연봉 1억이 100만명 넘은게 몇 년 전입니다.
녹물,달동네, 반지하, 소방차도 못 다니는 좁은 도로 운운하며 주거환경개선 어쩌구 관심 있으면 차라리 재개발,재건축 풀어주는게 맞겠죠 ㅎㅎ
후속 세대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차피 기득권(?)들이 내 집값, 내 정주여건 관심인거지 대한민국 미래 걱정하는건 아니죠
윗분 말씀처럼 보유세가 답이죠.
공급도 가능하면 하고요.
수도권 집중 인프라 계속 깔아주는 효과라는겁니다
수도권에 2000만 살잖아요? 엄청난 공급들이 있었는데
결과는 미친듯 올랐다는걸로 귀결되었습니다.
똑같은 정책이면 앞으로도 똑같이 될 겁니다.
변함 없죠. 그래서 지방 발전은 1-2곳 거점 메가시티만 키우고 몰빵해줘야 된다는거 모르는
사람들이 없지만 지방 토호들과 유착되서 세금 슈킹해먹고 정치인 밥그릇 지키는게 우선인게
기득권 정치인들이죠.
전국을 찢어서 나눠 먹는 공공부문 지방 이전이나 예산 나눠먹기는 지방발전 아무 효과 없습니다.
서울 수도권 수준의 인프라를 지방도 키우려면 예산과 자원 몰아주기가 필요하지만
여야 정치인들이 지방 소멸 방치하고 토호들과 유착되서 슈킹하고 자기들 밥그릇 지키는거만
관심있죠.
지방 부자들도 민주 국힘 정치인들이 지방 소멸 방치한다는걸 알아채고 지방 부동산 팔고
서울로 몰려들면서 서울 부동산은 더욱 상승하는거죠
지방 메가시티 키우면 서울 부동산 수요가 분산 되는 효과 있지만 정치인들은 그럴 마음이 없죠
그런곳은 그나마 살만 하죠
최소한 잡겠다고 말하고 못잡아서 욕먹는거보단 백배 낫다고 봅니다.
오히려 잡겠다고 말하는게 오르는 트리거가 된 시대고요
언론에서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내비두면 지지율 폭락이 뻔한데
어떻게 그냥두나요
일종의 딜레마 같은 거죠
오르는게당연하다고 말하면 올라도 정책실패 아닙니다.
잡겠다고 말하는데 오르니 문제인 거죠
우리가 정책실패는 아니지 하고 넘어가는 동안
국힘과 일부 언론에서 부동산으로 공격 엄청했어요
작년부터요
민주당만 되면 집값오른다고요. 우리는 아무짓도 안했던 기간동안에요
원래 기본적으로 오르고 내리는건 시장이 하는거라고 인정하면 논리적으로 공격받을 지점은 없습니다.
규제하면 규제한다고 난리..
두 부류 모두 다른 시각을 가진 국민일뿐이죠..
부동산은 어느쪽도 만족 못 시킵니다
대외변수(국제적 불황)이 나와야 아무도 욕 안하죠..
어차피 난리날건데 수도권에 돈 쏟아부으면 오히려 수도권만 더 이득이죠
지방 사기업 일자리를 만드는게 낫죠
반도체 내려보낸거 같은것이 좋은 방향성입니다.
공공기관 나눠먹기식으로 내려보낸것 실책이구요
거점 두 세군데 만들어서 키우는게 맞죠
왠만한 주나 성 사이즈인 우리나라에서 와국처럼 1등 2등 도시에 몰릴수 밖에 없어요
다만 도별로 1개 이상, 열군대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세개로 몰리면 유사한 상황이 또 일어날수도 있으니까요
덧붙여 재건축,재개발도 비용상승으로 둔촌주공 같은 매머드규모로 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1000세대에 비용 10억 잡아도 1조에요
보유세로 통일해야한다고 봅니다. 재개발과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결국 가격이 투기심리나 규제에 휘둘리지 않고 실공급실수요 적정가격을 빨리 찾을거라 봅니다.
단 중간 가격 1주택 아파트도 상당한 보유세를 부과해야하며, 30~40억 이상 주택은 연3%이상 초고가형은 5%정도는 부과해야 합니다. 부동산세수가 안정화되며 이 재원으로 장기 노령사회를 대비해야합니다.
한편 신규 공급은 용인~세종 사이 지역위주로 인프라를 포함해서 충분히 공급하며
학군위주의 인구집중은 AI시대에 상당부분 사라질걸로 봅니다.
용산미군부지 임대아파트도 좋다고 봅니다. 단. 고층 고급형으로 센트럴파크 부지를 확보하며 상당한 임대료를 받아야합니다. 최대 10만채를 지을수 있다는데 20몇조원정도 소요될텐데 현재는 반도체 초과세수로 충분히 감당 가능하죠. 짓고나서 받는 임대료(연2조원정도?)로 반도체호황종료이후 장기재정 안정화에 도움될수 있습니다.
한편 가능하다면 상하이처럼 경기도 전체범위를 메가시티 서울로 재편하고 가초지차체는 십수개 정도로 분할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용산에 10만채 짓는것은 반대에요 서울 공화국 하면서 결국 몰빵하는 것이라 서울의 미래를 위해 공원을 유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도체 같이 지방 산업을 육성하는데 세금이 쓰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거점 중심의 인프라 투자가와 공급이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특히 세금을 지방 편의 시설 확충으로 돌려서 지방도 숨은 쉬게 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큰차가 너무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