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814173942346
하루라도 전입해있으면 인정해준다는군요.
숨구멍을 남겨놔주셔서 고맙긴한데 이럴거면 왜 이렇게까지 규제해서 안들어도 될 욕까지 드셔야 하는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https://v.daum.net/v/20260814173942346
하루라도 전입해있으면 인정해준다는군요.
숨구멍을 남겨놔주셔서 고맙긴한데 이럴거면 왜 이렇게까지 규제해서 안들어도 될 욕까지 드셔야 하는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얼치기들이 앉아서 정책수립한다고 해도될듯합니다.
법적인 위험이 있을려나요
그냥 예외 인정 안하는 게 답이라고 봅니다.
시장 왜곡을 하는거야? 저 하루가지고 사람들 또 쇼를 하겠네.. 이거 뭐하자는거냐? 완전 아마추어 정권..
그냥 이부분은 잘못되었던 것 같다. 철회한다고 깔끔하게 이야기를 해.. 뭔..
5초 전입만 해도 하루로 쳐 주겠다는건지 뭔지.
기싸움 하자는 것도 아니고, 없앨라면 없애던가. 저게 뭡니까? 끝까지 형식은 유지하겠다?
그럼 결론 나오죠.
언제든지 사정 봐 가며 하루를 -> 한 달이든 일 년이든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통제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비거주 전세대출제한을 안 없애고, 하루 형식으로 당장 유지 하는거예요.
참 ...
아니면 실전 거주 이런거 생각할 필요없이 바로 강남서초기반 애셋파킹으로 바로 가면 되니까 실전경험,지식이 필요없죠
윤석열 정부 같았으면 쌍욕 박았을겁니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그럴거면 그냥 정책을 철회할 것이지.
이걸보고도 비판이 안나오는게 이상한거 아닌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