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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4년 중임제와 검찰 개혁을 못박는 개헌만 하면 됩니다. 10

2
2026-08-14 23:04:21 수정일 : 2026-08-14 23:10:00 124.♡.250.178
jj34

5년 단임제는 독재를 막기 위한 장치였고 이제 그 수명이 다했습니다. 하나의 정권이 8년은 집권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호남 반도체도 5년안에 삽을 뜨려니 무리한 일정이 많겠죠. 그리고 검찰 개혁을 되돌리지 못하게 하는 개헌 정도면 충분합니다. 우선 이렇게 고치고 또 고치면 됩니다. 법이 한번 만들면 못고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고치면서 써야 하는건 자명하고, 시대가 변하는데 낡은 헌법을 계속 쓸 이유는 없죠. 


하지만 300명 국회의원의 인기투표로 총리를 뽑아 이 총리가 행정부를 맡는 내각제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되고 앞으로는 더 발전할 세상에 투표장에 가는 것도 필요 없어져야지 이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죠.

jj34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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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브릿츠
IP 121.♡.150.88
08-14 2026-08-14 23:06:08
·
설령 그렇다해도 왜 그게 안되나요??? 뭐가 두려우신지...
디오랑
IP 119.♡.237.206
08-14 2026-08-14 23:06:26
·
재신임을 못받는데요. 현직은 개헌에 적용 못받는데 먼 재신임인가요?
jj34
IP 124.♡.250.178
08-14 2026-08-14 23:07:32 / 수정일: 2026-08-14 23:07:51
·
@디오랑님 이번 정권에 개헌을 한다면 이재명대통령은 5년 단임으로 끝내는게 맞습니다.
망고주스바나나
IP 211.♡.146.26
08-14 2026-08-14 23:07:20
·
현직은 개헌에 적용 대상이 아닌데 뭔 재신임인가요?
꼬마라크
IP 125.♡.205.88
08-14 2026-08-14 23:10:15
·
@망고주스바나나님

당연히 다음대통령이겠죠
jj34
IP 124.♡.250.178
08-14 2026-08-14 23:08:27
·
???
이번 정권에서 개헌 한다면 당연히 다음 대통령부터 4년 중임제가 돼야죠.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 안적었는데요.
디오랑
IP 119.♡.237.206
08-14 2026-08-14 23:09:39
·
@jj34님 그러니 재신임 자체가 없어요. 전제 자체가 오류인거죠.
jj34
IP 124.♡.250.178
08-14 2026-08-14 23:10:13
·
@디오랑님 제목 수정 했습니다.
그러나저러나
IP 98.♡.194.142
08-14 2026-08-14 23:08:56
·
개헌하면서 임기끝내고 그만두는거지 재신임을 왜합니까?
젠장
IP 203.♡.140.208
08-14 2026-08-14 23:25:28
·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신느 거에여??
국회의원들이 자기한테 득도 안 되는 4년 중임제를 왜 동의해 주죠??
대선 후보로 나서는 기회가 줄어드는데 제가 국회의원이라면 동의 안 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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