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포 몽마르뜨 공원 서리풀 공원

상암 월드컵 공원

신대방 보라매공원

여의도 공원

압구정도산공원

잠실7동 아시아공원

잠실 올림픽공원 강동까지
국힘은 아~~~~~~무거도 안하고
민주당 되면 공원 밀고 임대넣는다 현수막만 딸깍 넣
한강고수부지공원 다 밀고 모듈러 임대 넣을거다
저기서 아무도 안 찍고 그들의 가족도 안 찍을테니
다시는 서울 시장 아듀수준이네요.

반포 몽마르뜨 공원 서리풀 공원

상암 월드컵 공원

신대방 보라매공원

여의도 공원

압구정도산공원

잠실7동 아시아공원

잠실 올림픽공원 강동까지
국힘은 아~~~~~~무거도 안하고
민주당 되면 공원 밀고 임대넣는다 현수막만 딸깍 넣
한강고수부지공원 다 밀고 모듈러 임대 넣을거다
저기서 아무도 안 찍고 그들의 가족도 안 찍을테니
다시는 서울 시장 아듀수준이네요.
임대 좋아하는 사람 없을거에요.
수십년전 운좋게 서울살다가 국가적 지원 몰빵해서 서울땅값올라 수십억 수백억 자산가 된 사람들이야말로 과도한 불로소득이죠.
임대 자체를 문제 삼는거 아녔어요?
그럼 임대 기간 끝난이후 자연스럽게 나갈수 있게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
하면 님도 ㅇㅋ 괜찮다는거네요?
그때 수십년전데 못샀으니 나 운좋게 만들어줘! 서울 요지에 공공임대 내놔야 말로 과도한 불로소득을 원하는거죠.
임대 사는 분들은 세금도 거의 안내고 오히려 세금이 투입되고 있지 않나요?
님도 지적하셨듯이 운좋은 불로소득이 아니라 차등으로요.
6.25 참전용사 국가유공자는 본인 포함 배우자까지 종신으로 거주.
몸이 아프거나 국가유공자의 자녀의 경우 자립가능시까지 거주.
나머지의 경우엔 임대보단 분양이 맞다 봅니다.
그게 공정한거죠.
재산세만 해도 수백에서 수천 내느데 뭔 세금을 내냐구요?
그 집을 사는데도 수많은 근로소득세를 냈고 매입하는데도 취득세만해도 수 천에서수 억원 냈겟죠
적어도 임대 사는분들보다는 수십 수백배는 세금 더 많이 내고 낸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나요?
지방이 인구 당 공원이나 공공시설 더 많습니다
무슨의도로 하시는질문이시죠?
한국에서 부동산 투기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1966년, 말죽거리 즉 지금의 양재동에서는 꽤 괜찮은 땅 한 평의 값이 300원에 불과했다. 그때의 짜장면 값은 30원. 지금까지 짜장면 값이 한 150배 정도 오르는 동안, 말죽거리 땅값은 평당 3000만원 이상으로 10만배가 넘게 올랐다. 자고 일어나면 수십배씩 땅값이 오르던 시절, 말죽거리에 땅을 사놓은 사람들에게 한국현대사는 그야말로 ‘말죽거리 신화’였다. 그러나 거기 땅 한 뼘 갖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무섭게 땅값이 치솟아 오르는 한국현대사는 ‘말죽거리 잔혹사’였다. 이 기막힌 일은 불과 한 세대 사이에 벌어졌다. 정부에 부동산 폭등을 막지 못한 책임만을 묻는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 순진한 일인지도 모른다. 1970년대의 중앙정부나 서울시는 때로는 부동산 투기의 주역이었고, 대부분의 경우 공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처지였다.
청와대와 서울시의 대선자금 마련 작전
정부가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이나 강남 개발과 같은 굵직굵직한 사업을 특별한 개발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이른바 체비지 장사를 통해서였다. 예컨대 내가 강남에 땅이 1000평 있을 때 내 땅 500평을 도로용지로 내놓는다면 재산의 50퍼센트가 감소한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도로가 난 뒤 땅값이 두 배 뛰었다면 땅값을 기준으로 볼 때 절반을 내놓고도 나는 손해 본 것이 없게 된다. 만약 땅값이 10배 올랐다면 나는 땅 절반을 내놓고도 큰 이익을 보게 된다. 정부나 시가 도로를 내는 데 내가 내놓은 땅 500평을 다 사용하지 않고 250평만 사용했다면 나머지 250평이 체비지인데,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이 체비지를 팔아 개발비용을 충당한다. 강남 개발의 다른 이름인 ‘영동 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로 추진된 사업이었다. 이런 방식은 정부로 하여금 공공투자를 하지 않고도 도시기반시설을 만들 수 있게 해주지만, 체비지가 팔리지 않는다면 사업 자체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되는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러니 체비지를 팔아 개발비용을 마련해야 했던 정부로서는 땅값 상승을 원할 수밖에 없었고, 서울시 간부들 중에서는 체비지를 잘 파는 사람이 유능한 간부로 평가받았다. 서울시가 발 벗고 땅장사를 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는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상 조장의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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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변화는 강남 개발이 가져온 심각한 영향에 비하면 지극히 피상적인 것에 불과하다. 강남은 한국 사회에 빈부격차의 진원지였다. 유신 이전에 널리 불린 건전가요에 ‘잘살아 보세’가 있다. “잘살아 보세 잘살아 보세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세”라는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 잘살 수 있는 길이 열리리라 믿었다. 다들 열심히 일했지만, 차이는 땅을 샀느냐, 특히 강남에 땅을 샀느냐에서 갈렸다. 다 같이 잘살아 보세가 아닌 나 혼자 잘살아 보세로 세상은 급격히 바뀌어갔다. 강남불패의 신화, 또는 부동산 투기란 지난 수십년간 우리가 이룬 경제성장의 성과를 특정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가진 자들이 빨대 꽂아 쪽 빨아먹어 버린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이들은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강력한 수구세력을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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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투기의 뿌리 강남공화국’ 편을 연출한 유현 피디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 불법으로 사람 잡아다가 고문하고 때리고 한 거 용서할 수 없는 짓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를 만들고 보니까 그보다 더 나쁜 것은 모든 사람들이 투기를 꿈꾸게 만드는 사회구조, 도덕이나 근면 따위는 ‘웃기는 짜장’으로 만들어버리고 불로소득, 일확천금을 꿈꾸게 만드는 사회구조, 또 그 사람들이 더 높은 아파트를 쌓고, 타워팰리스를 쌓아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고 호의호식하는 사회구조를 만들어버린 것이 오히려 박정희, 전두환에게 더 준엄하게 따져 물어야 할 죄악이 아닐까요?” 유신은 이렇게 오늘을 지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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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전에 강남땅 왜샀냐구요? 강남땅 안산걸 탓하는 세상이 맞는세상이예요???
박정희가 전두환이 강남의 투기대상으로 삼고 국가의권력을 이용해 땅값 올릴거를 눈치못챈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다른이들보다 불성실하고 일을 안해서 거기 못산거예요?
강남땅 산 그들이 다른 타지역 살며 거기서 일가를 이룬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았어요?
아닙니다.
위 기사 잘읽어보세요.
그럼 강남땅 산 사람들이 지들이 그만큼의 노력을 해서 그 가격이 됐나요?
무슨 노력을 해서 달라하는건가요.
강남땅 산 사람은 최소한 세금이라도 열심히 내고 앞으로도 내겠죠.
운 좋다할수 있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런거 아닌가요? 대전 부근 살다가 세종으로 개발되기도하고 그래픽카드 때문에 샀던 엔디비아가 승천하기도 하고 주식도 그렇고요.
운좋게 강남집 사서 부자된건 욕하고
나는 입지좋은곳에 공공임대 받아야하고
내로남불입니다.
본인이 혜택 받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힘들게 일해 세금 내면 뭐하나요 고마운줄도 몰라하고 내놔만 외치는데
강남 재벌 열심히 살았다 옹호하는사람이 임대주택 살겠다는 사람 비판하며 내로남불이라니 ㅎㅎㅎㅎ 황당하네요. 공공임대를 특정인에게 줘요? 누가 받는데요?
아 그리고 공공임대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럼 님생각엔 어느 지역이 적당하다 보는데요???
임대주택 혐오하는게 자랑인 세상이 되진 않으면 좋겠네요.
공급이 되어야 신축이 생기고 - 신축이 생겨야 그 밑에 준신축들이 좀더 안정화 되고 완만하게 상승하죠
지금처럼 말도안되는 규제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서 폭등하면 거래도 안되고 더 좋은 곳에 살고싶은
욕구 자체를 막는 효과밖에 안됩니다.
누구나 좋은곳, 좀더 좋은 인프라 있는 곳에 살고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걸 아예 원천차단하는 거죠
보통이 실거주 1주택이래서 세금만 많이 나올뿐 아니라 나중에 아이 물려줄때 40퍼이상은 증여세로 내야하니까요.
누가 나와도 민주당 되면 공원밀고 임대넣는다 딸깍
한 문장으로 끝입니다.
공약이고 나발이고 용산공원 봤지 한마디로 끝입니다.
전 진짜 나경원은 절대 서울시장 못한다 생각했는데 그녀가 나와도 될거에요.
도대체 그럼 부동산을 어떻게 해결하라는 걸까요? 갸우뚱?
총선이랑 대선도 쉽지않을듯요.
위 사진속 공약은 2022년도 입니다.
지난 대선의 공약과 차이가 있습니다.
2022년의 이재명은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세금은 확 줄이고 대출은 대폭 풀겠다"는 파격적인 규제 완화 카드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반면 2025년 대선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억지로 잡지는 않겠지만,
조세 체계를 무작정 흔들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의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인허가 단축)에 주력하겠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력 중심의 정책으로 진화했습니다.
뭐가 다르고 뭐가 망했다는 건가요?
그 어떤 공약을 가져와도 국짐에서 공원 밀고 임대 넣는다 한마디면 백 공약이 소용없죠.
저는 대통령님은 비난하고 싶지않습니다. 모든 정책이 다 대통령 탓도 아닐테고요.
다만 이제 서울시장은 국힘이 영원히 먹겠구나 싶어서 심란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공원에 아파트를 짓는것에 저도 그닥 동의 하지 않습니다만,
집값을 잡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는것도 사실입니다.
애초 용산의 집값은 사실 미군부대 공원화 계획으로 천정부지로 올라간게 아닌지요?
여기에 갑자기 공원이 아닌 아파트(것도 임대아파트)짓겟다 발표되니 반발이 심해진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한편 윤수괴가 용산으로 집무실 옮겼을때 이만큼 반발이 심했던가 싶기도 합니다.
1년 갓 넘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많은 사람이 기대와 실망을 이어가는 것을 보면
천하의 이재명 조차 부동산에 대한 해법은 딱히 정의 될수 있는게 없구나 싶어
지지자인 저로서도 답답한 심정이긴 합니다.
그런 소리 할거면.. 민주당은 선거때.. 공약과 정책 발표하지 말아야죠. 아니면
밑에다가 글을 쓰던지.. 우리 공약은 언제든지 180도 바뀔수 있습니다.
아파트로 가장 공격받은 노무현 대통령님이 왜 용산에 넣는다 공수표 남발안하셨을까요.
닥치고 공급하라고 했던거 아닌가요
공약에도 공급 있는데요
딱 하나 (공원밀고임대 )공급합니다 하나요.
이제 서울 시장은 끝이네요.
집팔라고 해서 팔았다 (근저당 잡고 처음보는 잡기술 시연)
공급하래서 했다 (임대) 네요
올초부터 지지율 높을때도 계속 이야기했던건데 부동산정책보면 눈치를 채셨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