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경찰이 처음부터 '살인미수 및 성폭력'혐의로 송치했다고 우수사례집 몇분이 올리시면서
경찰수사로 충분하다라는 주장을 늘어놓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심지어 그거로 송치한것조차 사실이 아니였군요.
결국 최소한 이 건에 한해서는 검찰이 보완수사해서 피해자를 구제해준게 맞는거네요.
피해자분이 왜 트위터에서 그렇게 강한 목소리를 냈는지 이해가 되네요.
얼마전에 경찰이 처음부터 '살인미수 및 성폭력'혐의로 송치했다고 우수사례집 몇분이 올리시면서
경찰수사로 충분하다라는 주장을 늘어놓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심지어 그거로 송치한것조차 사실이 아니였군요.
결국 최소한 이 건에 한해서는 검찰이 보완수사해서 피해자를 구제해준게 맞는거네요.
피해자분이 왜 트위터에서 그렇게 강한 목소리를 냈는지 이해가 되네요.
"어떤 자리에서나 극단적인 편견에 치우친 말일수록 목청이 높다. 극단적인 편견이란 남의 말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걸 나타내는 목소리까지도 우선 배타적이다. 남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배제하려면 제 목청을 높일 수 밖에 없다. 남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일 태세가 돼 있으면 그건 이미 극단적인 편견이 아니다. 극단적인 편견이 때로는 옳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게 혐오감을 주는 이유는 바로 그 폐쇄성 때문에 그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박완서, '특혜보다는 당연한 권리를'
업무상 가끔 경찰 일처리를 볼때가 있는데 다 그런건 아니지만 오늘도 한숨 나옵니다.
경찰서 가서 형사고발 한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면 다들 느낄겁니다
내가 지금 범죄피해를 당해서 고소를 하러 간건데도 기본적인 태도가 "웬만해서는 못잡아요" 이거니까요
증거를 피해자가 만들어서 떠먹여주는 수준으로 갖고가야 대충 서류라도 만들어서 넘겨주지 뭘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꼴은 본적이 없습니다
아니 증거도 만들어서 갖고가도 안된다고 하는게 경찰이죠 ㅋㅋ
사기업이었으면 짤려도 할 말 없는 수준..
따로 표시해서 올린거지.
내용이라도 좀 읽어보시지요..
경찰이 '중상해'로 송치한 건을 검찰이 1심에서 보완수사하여 '살인미수'로 기소하여 형량을 높였고,
2심에선 성폭행까지 입증해서 강간살인미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부의 해명에는 증거를 보완했다는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추가 증거를 확보한 게 아니라 이미 경찰에서 수사된 증거의 해석을 달리 했다는 뜻이라면 이건 보완수사와는 상관없습니다.
법무부는 당초 사례집도 이상하게 내더니 해명도 이상하게 하는군요. 😑
게다가 위 연합뉴스 기사 내용대로 경찰이 별도로 강간살인 정황을 담은 추가 수사보고서를 검찰에 제시한 게 사실이라면 검찰이 성폭행 혐의를 축소 기소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남습니다.
다시잡고싶으면 김하긔건 먼저 이야기 해보세요
쟤들 말은 콩을 메주로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없지요.
여론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통과시킨 댓가를 민주당은 받게되겠죠
비리가 많으면 견제할 방법을 만들어야지 걍 뺐어서 다른 집단에 준다는 것도 웃깁니다